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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반도체 이익 ‘국민 배당’ 띄운 김용범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3 01: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AI 시대 과실, 특정 기업의 것 아니야… 초과 이윤 환원해야” 발언 뒤 코스피 급락… 삼성전자 노사, 2차 협상서도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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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3월 청와대 춘추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3/chosun/20260513005754584yafx.jpg" data-org-width="3672" dmcf-mid="YdqDGWXSG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3/chosun/20260513005754584yaf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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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3월 청와대 춘추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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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삼성전자 노사(勞使)가 성과급과 관련해 이틀째 사후 조정 협상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익을 사회 전체와 공유하는 ‘국민 배당금’ 제도를 들고 나왔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AI와 반도체 산업의 초과 이윤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국민 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삼성전자는 AI 인프라 투자 경쟁으로 300조원 넘는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성과급을 놓고 노사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회사의 초과 이익을 기업·근로자만이 아니라 사회와 공유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등을 예시로 들며, “아무 원칙 없이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선택일 수 있다. (우리나라가) AI 초과 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날 김 실장의 발언은 한국 반도체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과세 신호로 해석되면서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8000포인트를 넘보다가, 그의 발언으로 5% 넘게 급락했고 차츰 회복해 전날 대비 2.3% 하락 마감했다. 김 실장은 본지에 “기존 세율을 높이는 등 증세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초과 세수만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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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179.09포인트(2.29%) 내린 7,643.15로 장을 마치면서 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3/chosun/20260513005756058kgmp.jpg" data-org-width="4000" dmcf-mid="GAZghISr1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3/chosun/20260513005756058kgm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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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179.09포인트(2.29%) 내린 7,643.15로 장을 마치면서 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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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실장 발언이 알려지자 야권에서는 즉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코스피는 8000 돌파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김 실장이 느닷없이 국민배당금 구상을 꺼내 든 후 폭락했다”며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한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이익에 靑 실장도 숟가락 얹어… 청와대, 논란 커지자 “개인 의견일 뿐”
 김용범 청와대 정책 실장 주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구상인 기본소득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에 노동 수요와 소득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선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실장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언급되는 ‘초과이익 공유론’에 따른 것이다. 한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지원한 정부와 지자체, 하청업체 등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는 전무후무한 이익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2011년 정부 동반성장위원회가 선거를 앞두고 주장했던 초과이익공유제와 비슷하다. 당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성과급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사회적 화두를 던지려는 것은 이해된다”면서도 “초과이익을 나누자는 논의는 기업의 장기 투자 의지를 꺾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대미문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이자, 이익을 나누자는 ‘숟가락 얹기’식 요구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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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가 지난달 2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개최한 ‘투쟁 결의대회’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5월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3/chosun/20260513005757474npus.jpg" data-org-width="2111" dmcf-mid="H0UDGWXSt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3/chosun/20260513005757474npu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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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가 지난달 2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개최한 ‘투쟁 결의대회’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5월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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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노조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받기로 한 데 이어,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자 협력업체와 정치권 등에서 이익을 공유하자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지난해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최고치를 기록한 SK하이닉스는 직원들에게 수억 원의 연봉과 성과급을 줬지만 하청 노동자에게는 500만∼600만원 수준의 상생장려금만을 지급했다”며 “하청 노동자들을 소모품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농어민들에게 반도체 이익을 환원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반도체 호황은 특정 산업만의 성취가 아니라 여러 차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막대한 부담을 감내해 온 농어민들의 희생,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절박한 인내가 축적된 결과”라며 “국가 정책과 사회적 비용, 농어민의 희생이 결합한 결과인 만큼 분배 역시 보다 넓은 책임과 균형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 부처 수장들도 이익 공유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 이익에) 주주를 포함해 지역공동체, 국가공동체, 협력기업 모두가 연관돼 있다”고 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력, 정부의 지원,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특히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막대한 전력 확보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던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초호황이 오자마자 기업 안팎에서 이익을 나눠 달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며 “지금의 이익은 과거 투자의 결과이자 미래 경쟁력을 위한 종잣돈이라는 점을 봐야 한다”고 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전자는 그동안 수많은 협력사와 관계자, 지역 사회 등의 기여 덕분에 현재의 가치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무작정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너무 나간 이야기지만, 공동체에도 혜택이 일부 돌아가게끔 새로운 제도를 설계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등을 담은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늦은 시간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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