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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역대급 반도체 호황에 특허 분쟁 우려 점증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3 00:14: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AI발 반도체 호황에 韓 기업 겨냥한 분쟁 우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기전자 분야 지속 증가 美 NPE, 소송 넘어 정부 조사 촉구에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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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반도체 팹 모습. 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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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발 역대급 호황을 맞은 한국 반도체 기업을 겨냥한 ‘특허 괴물’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도체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정작 소송에 대응하느라 핵심 경쟁력 제고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것이다. 특허 분쟁에 대비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지식재산처는 12일 경기도 성남에서 반도체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반도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지식재산권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를 비롯해 동진쎄미켐(005290), 엘오티베큠(083310), PSK, 유진테크(084370) 등 국내 반도체 대기업과 주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최고기술책임자(CTO), 특허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국내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AI로 반도체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지만 그로 인해 여러가지 걱정되는 것도 있다”며 “어떤 전략으로 지식재산정책을 마련해 나가고 방어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계속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 발생한 전기·전자 분야 소송은 110건으로 2023년(85건)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지난해 기준 전기전자 분야 소송은 전체의 78%에 달했다. 소송 상당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관련됐다.
 지재처와 업계에서는 한국 반도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타깃이 된 점을 꼽았다. NPE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기술을 활용하지 않은 채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등록한 특허를 활용해 소송을 걸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다. 미국에서 국내 기업이 피소된 소송 5건 중 4건이 NPE가 제기한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NPE발 소송 남발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특허무효심판(IPR)을 운영 중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특허 침해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절차 남용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IPR 신청을 잇따라 기각하고 있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소송 초기 단계에서 특허 자체를 무효화할 기회가 막힌 셈이다.
 여기에 최근 미국 법무부 등이 NPE에 유리한 내용으로 공동 의견서를 제출해주고, NPE들이 소송 제기를 넘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까지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특허상표청과 법무부는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응해 우리 측에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NPE에 맞서 국내 기업, 정부과 함께 시스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지재처가 특허심사 인력을 확대해 특허 심사, 분석 등을 빠르게 진행하는 방안도 촉구했다.
 이에 지재처는 6월 개최 예정인 세계5대 지식재산기관회의(IP5)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고 해결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패권경쟁 핵심은 지식재산 확보에 달려 있다”며 “지식재산 창출, 선제적인 분쟁대응,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채널 구축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초격차 사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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