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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검 감찰위, 박상용 '정직' 징계 청구…"자백 요구·편의 제공"(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5-12 20:5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술 반입 방지 못한 점은 징계 청구 안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J3Wgnae1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fcedef314db19b0b162cb546798957b75e61b276f5dfef7923edc27490aab88" dmcf-pid="5OPBSCvmY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검은 12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수사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박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했다"고 했다. 2026.05.11. xconfind@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newsis/20260512205405068ekfn.jpg" data-org-width="720" dmcf-mid="XtcJU3u5X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newsis/20260512205405068ekf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검은 12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수사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박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했다"고 했다. 2026.05.11. xconfind@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e39de9b97de8fa228b3b8c69b2f098570e56c7925959f14b374fa0f3dc61371" dmcf-pid="1IQbvhTsYm"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대해 법무부에 정직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점 등을 징계 청구의 핵심 사유로 삼았다.</p> <p contents-hash="4d73eadaf4233363e64892f3959140bb440bed07ed69143110a14680ca4f715a" dmcf-pid="tCxKTlyOHr" dmcf-ptype="general">대검은 12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수사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일 박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afd116f0b665c9640b63b2b388fb34d49e555f6b9f94debd7d2bf7edcb40457" dmcf-pid="FhM9ySWIYw" dmcf-ptype="general">대검은 징계 청구 사유로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을 들었다.</p> <p contents-hash="06ba810e4a7a27ea2275d08cfbc4dbf96810778a44146c887a49073254fd75f7" dmcf-pid="3lR2WvYCZD" dmcf-ptype="general">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을 반복소환한 점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c74062f0bb48fd3d141a4e3e9b88c6c0184a5bdd73bb8731faec4cc2a0c06ab" dmcf-pid="0SeVYTGh5E" dmcf-ptype="general">박 검사는 지난 2023년 5월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부 음식과 소주를 제공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p> <p contents-hash="361bf6fc2852e0dda1828d792ffc147ed41341fd59f573549b9157bb831614aa" dmcf-pid="pvdfGyHlYk" dmcf-ptype="general">지난해 9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특별 지시로 설치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p> <p contents-hash="5f4a7e441fc1d79ad29d979896ef3a9767c82abaaac0f34e2f64d8c2b10966ce" dmcf-pid="UTJ4HWXS5c" dmcf-ptype="general">8개월간 조사 끝에 서울고검TF는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에 술을 반입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최근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9d392210a5c9fc91a209be2edc12f294472c1337391b3ee07e5537e33481904a" dmcf-pid="uyi8XYZv5A" dmcf-ptype="general">박 검사는 자신에게 제기된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해왔다. 박 검사는 "당시 바로 옆에 있었던 교도관조차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의혹이 사실이 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d2744183989bdb11a9cdabb0851e0418d8a4acbdc3cf264fbe3517fc51238520" dmcf-pid="7Wn6ZG5TGj" dmcf-ptype="general">대검은 지난 11일 오후 2시께부터 감찰위원회를 열고 6시간 가까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 바 있다. 심의 대상 혐의는 ▲조사실 술 반입 ▲통화 녹취록 ▲반복 소환 ▲서류 기재 미비 ▲외부 음식 취식 등이었다.</p> <p contents-hash="0582a18b6dbe017caa84fd131eb81215c431903592f90f79d01b3ce2a2465591" dmcf-pid="zYLP5H1yYN" dmcf-ptype="general">박 검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출석을 자청하며 대기 3시간만인 오후 5시께 감찰위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소명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791a48aced6a4352fb90390429d13beacb8cb578ea004b1e14b691b3d43f8a7" dmcf-pid="qGoQ1XtW5a" dmcf-ptype="general">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단계로 구분된다. 감찰위원회는 중징계인 정직 징계 청구했으며 대검은 이를 존중해 법무부에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견책을 제외한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집행권을 행사하게 된다.</p> <p contents-hash="4465646d4a38a3a69877a4b2b75b3f65fb5c7f0f520f783ee86df7a1011164b9" dmcf-pid="BThkf94qXg" dmcf-ptype="general">대검이 박 검사의 징계 시료가 만료되는 오는 17일 이전에 징계를 청구함에 따라, 법무부의 추가 징계 심의 여부와 최종 징계 결정만을 남겨두게 되었다.</p> <p contents-hash="cb2aadde092814ae7a5251fc9401a483a3b4081e8a1d47d5de9f83fa8aa2151c" dmcf-pid="bylE428Bto" dmcf-ptype="general">한편 박 검사는 "최종 징계 처분 내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면 그 부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f74cda35630e92be19ad020ac42f7f383fc76f3ea253e1f9f554c7c470f54f96" dmcf-pid="KWSD8V6b5L"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leakwon@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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