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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양자기술, R&D 넘어 산업화 본격 지원…양자기술산업법 개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2 17: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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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HvzqojJm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6b3c1379aa8a611e29f6222bc5a91f3b7aeb983b9526579e43db1fc24108ace" dmcf-pid="QXTqBgAiO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 과기정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etimesi/20260512173817663fmjw.jpg" data-org-width="400" dmcf-mid="6IesOUqFO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etimesi/20260512173817663fmj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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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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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677825c234b57444ecdf2f0360cc268d07a387f9478c2935c63c85fbcec79bb" dmcf-pid="xZyBbacnwl" dmcf-ptype="general">정부가 양자기술 지원 범위를 연구개발(R&amp;D)에서 산업화·보안·국방·공급망까지 확대하는 법·제도 정비에 나섰다. 양자컴퓨팅과 인공지능(AI), 슈퍼컴퓨팅(HPC) 융합 기술 지원 근거를 처음 마련하고 양자보안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는 등 'Next-AI' 시대 선점을 위한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낸다.</p>
          <p contents-hash="ab4a0d5864dade6447554db22bb438560587861d4eebd919a63df6bf92fd9d4f" dmcf-pid="yixwr3u5wh"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f5246df27df3c8a067d7f6fa387bb1ac16b6aa2fd1f69d0ec5e00482736bdff" dmcf-pid="WnMrm071EC" dmcf-ptype="general">개정안에는 양자컴퓨팅과 HPC, AI 융합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처음 담겼다. 양자-HPC-AI 기술은 양자컴퓨팅의 계산 능력과 슈퍼컴퓨팅·AI의 고속 연산 및 학습·추론 기능을 결합한 차세대 융합 분야로, 신약개발과 소재 설계, 최적화 문제 해결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p>
          <p contents-hash="2da7275230be3e2d785e6df08fe78a24e34be186d65999170e00dd0fbafc4fc7" dmcf-pid="YLRmspztwI" dmcf-ptype="general">특히 양자인공지능 관련 R&amp;D와 실증, 인력양성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양자 종합계획에 양자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p>
          <p contents-hash="e0295aea4bf1dc330d052db0afb5270fe0daf5153f72df61473f46678b88892a" dmcf-pid="GoesOUqFEO" dmcf-ptype="general">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됐다. 연구자나 기업이 양자기술 R&amp;D 및 상용화 과정에서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정부에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법령 정비나 규제특례 부여 등 조치를 추진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4750107af8890d01635a3869b646de0e404c9dd89d56706534314fd02a165862" dmcf-pid="HyCpUJoMEs" dmcf-ptype="general">또 양자 분야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취약 요소 진단과 대응체계 구축, 국제 공급망 협력 및 표준화 사업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양자클러스터 지정 기준에는 교통망과 인프라, 연계성 등 입지 기준도 반영했다.</p>
          <p contents-hash="20b8db15154d7a6bf8f71edfd3f16f76e424029d6840dcad2bb2addd6fd0823a" dmcf-pid="XWhUuigRsm" dmcf-ptype="general">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양자내성암호(PQC), 양자키분배(QKD) 등 양자보안기술 확보와 적용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p>
          <p contents-hash="3ad068ee8519ce4833a5126d77ec1562b4f59834f28b258dbdd2ca8722c9617c" dmcf-pid="ZYlu7naewr" dmcf-ptype="general">국방 분야 양자기술 활용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양자레이더와 양자항법, 군 통신·암호 체계 등 분야에서 양자기술 개발과 실증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p>
          <p contents-hash="b0c381dc77190b9b4e0c5da7b3a2faca6b736636d3dd2cfcb833ad1087a8be9f" dmcf-pid="5GS7zLNdEw"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우주·국방·통신·에너지·금융·교통 등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영향평가를 의무화했다. 보안과 안전, 신뢰성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p>
          <p contents-hash="68966294f68f707b8eb0c613b461aed6ce7b534530f1e3dcfee7772cb6feb341" dmcf-pid="1HvzqojJOD"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영향평가 대상과 절차, 양자보안체계 구축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e0757d7a1db333b198b937b348ed3d3d9f3bc98c09a5cdc9eace2e19bee9293" dmcf-pid="tXTqBgAiIE" dmcf-ptype="general">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는 AI의 높은 전력 소모와 연산속도 한계를 극복하고 AI 혁신을 한 차원 더 진전시킬 핵심 전략기술”이라며 “대한민국이 Next-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R&amp;D와 산업화, 보안, 주력 산업 적용 전 주기에 걸쳐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68ff8111c688ee9a5ae988c530806fd3cbad1244bd0ca6f05136352757a230a" dmcf-pid="FZyBbacnOk" dmcf-ptype="general">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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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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