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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글로벌 양자강국 도약 위한 종합 법체계 구축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2 15:3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mn8IH1ygF">
          <p contents-hash="f062c4206625be98a2bb97b89c4662807a1b38ff986c089db3e2d8bb659fa2c7" dmcf-pid="8sL6CXtWat" dmcf-ptype="general"><br><strong>'양자기술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182a2e89541bdb6de550759ba81ae488a3f36b12a3564d5f09bd256a613dda" dmcf-pid="6OoPhZFYA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기정통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THEFACT/20260512152907332eonv.jpg" data-org-width="640" dmcf-mid="fBXC9RiPa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THEFACT/20260512152907332eon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기정통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941dc177bb66cf999b6de1cef00054898486b3fa1f6b355e2e8686d3975f199" dmcf-pid="PIgQl53Gj5"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정부가 글로벌 양자강국 도약을 위해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 연구개발에서 산업화, 공급망, 보안, 산업·국방 등 종합적인 법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div>
          <p contents-hash="9f41a62367f979539197ef06eca8547c55835f53d099f13ef48ced4a3d10971e" dmcf-pid="QCaxS10HjZ"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자기술산업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c8a4c5f22346e518928097b08dcb256ba37fcb05bfd28785608d8246e391def" dmcf-pid="xhNMvtpXkX" dmcf-ptype="general">전 세계적으로 양자기술을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양자기술과 슈퍼컴퓨팅(HPC)-인공지능(AI)의 융합, 산업적 활용, 핵심 소재·부품·장비 및 공급망 가치사슬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과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p>
          <p contents-hash="5c319455bbc0433e292a67ed70832e5325bca81e8d8c421ba9fda44418af69d3" dmcf-pid="y40WPojJoH" dmcf-ptype="general">양자기술은 연구실 중심의 기술개발 단계를 넘어 컴퓨팅·통신·센싱·보안·국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증과 산업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42e362f043f2d44570c1998c117bcb3a8bd4fa3a8305d6908587b37995c28a17" dmcf-pid="W8pYQgAioG"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양자기술에 대한 지원 범위를 연구개발에서 산업화, 공급망, 보안, 산업·국방 적용까지 확대하고, 양자산업 전주기를 포괄하는 종합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p>
          <p contents-hash="a3d99be18ed6996c078b6dfc7e7d21e5989eaa91e953aeb1c7a013467bd96b56" dmcf-pid="Y91SfJoMNY" dmcf-ptype="general">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양자-HPC-AI 융합 기술의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양자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실증·인력양성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졌고, 양자 종합계획 내 양자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 포함이 의무화됐다.</p>
          <p contents-hash="74f1a5479f3093d33ba0404547ebb063f5882ea20cdf4ea473b9417ab498443a" dmcf-pid="G2tv4igRjW" dmcf-ptype="general">또 양자기술이 연구실을 넘어 시장 진입 단계에 들어서는 현 시점에 맞춰 시의성 있는 산업 육성 시책을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양자기술의 상용화 촉진·규제개선 업무 등 선례 없는 행정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실에 대해 공무원 책임을 감면하는 적극행정 면책특례를 도입했다.</p>
          <p contents-hash="ba45eaeac5c2d8ddabcb2bbe7a3b87a210db413f0d29ba2d99d190e5e0c7c34a" dmcf-pid="HVFT8naegy" dmcf-ptype="general">양자보안체계 구축을 의무화한다. AI로 인한 해킹 위협, 그리고 장기적으로 양자컴퓨팅 발전에 따라 현행 암호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는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양자보안체계의 구축 의무를 개정안에 명시했다.</p>
          <p contents-hash="f9568d36163df968c1bfeb8b89be32bfb55bf5e6b142ab55b635957ef50730e1" dmcf-pid="Xf3y6LNdaT" dmcf-ptype="general">양자기술이 국가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기술로 부상하면서 국방 분야 적용 근거를 법률에 신설했다. 과기정통부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청·감청 방지 군 통신 체계, 스텔스기 탐지 가능 양자레이더, GPS(범지구위성항법시스템) 없이 작동하는 양자항법 체계 등 군 통신·암호·센싱·항법 등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개발·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5e5ac75f5ad7a3562a7ea788530cecee2a061e3ebf926a32071f39ea21e8c6a6" dmcf-pid="Z40WPojJcv"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번 양자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각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dd15cf88e11c710ac306c4c52964884e060363a3e1959c2eb5d7b6e09f02ba83" dmcf-pid="58pYQgAicS"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는 AI의 높은 전력 소모와 연산속도 한계를 극복하고, 인공지능 혁신을 한 차원 더 진전시킬 수 있는 핵심 전략기술"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이후(Next-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양자 연구개발(R&amp;D), 산업화, 보안, 주력 산업 적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d6ceb7f1eeb1c0266de63b430a360b4b00c3c58000bb7ca9122a548a669537b" dmcf-pid="16UGxacnAl" dmcf-ptype="general">jangbm@tf.co.kr</p>
          <p contents-hash="2711e41d7cd792a3f2fe7299c861f876fa2809e45a0b039ff7af6930c76a170f" dmcf-pid="tPuHMNkLAh"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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