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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콩나물 한 개 팔아서도 끝까지 갚아야 하나”…민간 배드뱅크 추심 직격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2 15:0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수십조 이익 내면서 20년 전 빚 추심" 질타 <br>“기업 수익 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iMJgmCEF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dec4f3722b4f9a885030e1d5ab891939e0ecf2c8cc6e855748e97d4343ecab4" dmcf-pid="4nRiashDz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JTBC/20260512143722493chbz.jpg" data-org-width="1279" dmcf-mid="VOnaklyOz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JTBC/20260512143722493chb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654a9b78f6645595ea391209bdbb2ed8129659c5348a7d04157a4510517357c" dmcf-pid="8LenNOlwpO"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이 카드 대란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 연체채권 추심을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강조했습니다. 
          </div>
          <p contents-hash="cec56b50eae043d492594d617ae37f846a8a9f6336c9d940709dbac496d84a05" dmcf-pid="6NnaklyOzs"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오늘(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카드 사태 때 카드 회사와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국민의 연체 채권을 지금도 악착같이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백몇십억 원 배당을 받고 있더라”고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989ec67207277bb2c274177ea795b2016e131ccce95c67dd63bd3306b08aefd" dmcf-pid="PjLNESWI3m" dmcf-ptype="general">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인 '상록수'가 2000년대 초반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연체채권을 지금까지 추심하고 있는 걸 지적한 겁니다. </p>
          <p contents-hash="c30bc9d5dfb068e0f39377399c92a3e49d5997f49ec64cae02989d8ee6fee4a5" dmcf-pid="QAojDvYCUr" dmcf-ptype="general">상록수는 국내 대형 은행과 카드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입니다. 최근 정부의 장기 소액 연체채권 정리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은 채 최근 5년간 약 420억 원의 배당을 받았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p>
          <p contents-hash="dd9eb34e48241289b1b8e5e8dc78d6d4d46c30a6ccdcb8af7660795374613827" dmcf-pid="xcgAwTGhzw"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관련 기사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지적하며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4aa1cca52c54265a8b289e620c9405d575feebc3ed01a344c6df7179ef1e7416" dmcf-pid="yuFUBQe43D" dmcf-ptype="general">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통령의 지적에 “금융기관이 오래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새도약기금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다”며 “2753개 기관 가운데 99.4%인 2736개 기관이 협약에 참여해 채권 매입과 추심 중단에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1106ea7ec55cf768955bc251abff2829181053c79f0bc566ce8d50256c88af7" dmcf-pid="W73ubxd8pE" dmcf-ptype="general">다만 “문제가 된 곳은 카드대란 당시 유동화 전문회사 형태로 설립된 회사”라며 “주주 전체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익 문제가 깔려 있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6073769f084a8d19ac89423dce0ac94ee469f7090d831a4284374748032895d" dmcf-pid="Yz07KMJ6zk"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특히 장기 연체채권의 이자 누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1c124d99ffd4ec55a62ab3958ef7550a09c342bf42264fbd5fe496ae415764c" dmcf-pid="GPV6RjEozc"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그 카드 사태가 지금 몇 년이에요? 한 20~30년 지나지 않았나”라며 “그때 당시 카드회사들은 정부 지원도 받지 않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03110bf932663c6fa8aff7287f9a9362b1afdcf6d94c9d2d937ea1199cf2e4f" dmcf-pid="HQfPeADgUA" dmcf-ptype="general">이어 “그 원인이 된 카드 이용자들 가운데 연체된 사람들은 20년 넘도록 이자가 불어나 몇천만 원이 몇억 원이 됐다고 하더라”며 “사람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076c3faf3f18c91510beef82a7db920e165c394bd5710dc8524bd4cdd299c2c" dmcf-pid="Xx4QdcwaFj" dmcf-ptype="general">또 “죽을 때까지 빚이 10배, 20배로 불어나 집안의 콩나물 하나까지 팔아가며 끝까지 갚아야 한다는 게 과연 국민적 도덕감정에 맞느냐”고 반문하며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355c726c3d9afbcec6432216b7577c86826d47b3b2ce8083da84ae93df2fe25" dmcf-pid="ZM8xJkrNuN"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억지로 할 수는 없다. 개인 사유재산의 영역이기 때문”이라면서도 “금융이라는 게 원래 좀 잔인하긴 하다. 본질이 돈놀이니까 그렇다 해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620ed48d73180601d430cf77c1e0ce783b8335b47bfa3d24e64b5b1234918dc" dmcf-pid="5R6MiEmjua" dmcf-ptype="general">특히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정부의 발권력과 인허가 제도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측면이 있다”며 “그렇다면 공적 규제와 공적 부담도 함께 져야 한다.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회피하겠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992b5c503e1ff956475aa17d2d20a0411565268c4a424b8d38a97fd0840766d" dmcf-pid="1ePRnDsA0g"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e048b0fcc3dc1b1da964fc89e3a2e6547c17cd8476387e1727ea6b8c95d3b59" dmcf-pid="tdQeLwOc3o"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50만 원을 빌려주고 9일 만에 상품권으로 받더라는 기사도 있던데 명백한 이자제한법 위반”이라며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대체상품으로 갚는다고 해서 대부업법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407d229cc0a1c251be45a96ea03089f108a2e0c44ea8f2a12405587309be249" dmcf-pid="FJxdorIkzL" dmcf-ptype="general">이어 “수수료 명목이든 무엇이든 실제 빌린 돈에 연 60%가 넘는 이자를 붙여 받는다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되는 것 아니냐”며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있는 것 같다. 경찰도 단속을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bdda6eb36d63bbc5e8f62e0ed25ea79a6253746088c7d68917fb0401c3b7ac4" dmcf-pid="3iMJgmCE0n" dmcf-ptype="general">또 “청년들이 이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언론 기자들 눈에는 띄는데 수사기관 눈에는 안 보이느냐는 의문을 국민이 갖지 않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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