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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대통령 "콩나물 팔아서라도 빚 갚나"…연이틀 '잔인한 금융' 질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2 14:5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년 추심 국민 정서 맞나"…민간 배드뱅크 '상록수' 비판<br>국무회의서 2주 연속 금융권 직격…"원시적 약탈 금융 여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Eu0qPRfY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659795cb9ee85fc393db193dbc6ee154d316227e94f00f1792ecede60ab2469" dmcf-pid="WD7pBQe41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5.12 ⓒ 뉴스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NEWS1/20260512145738122enub.jpg" data-org-width="1400" dmcf-mid="QrySGUqFH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NEWS1/20260512145738122enu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5.12 ⓒ 뉴스1 이재명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926a891b142ea7536ae56694425fcbec5f64b672ba5c448786fe50523dedd56" dmcf-pid="YwzUbxd8Ya"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근욱 한재준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에 대해 금융사들이 20년 넘게 추심을 이어가는 현실을 지적하며 '잔인한 금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p>
          <p contents-hash="73abf3f15f090a9d81949d9d62e4a886fca46be8c729f618f778ab352578645b" dmcf-pid="GrquKMJ6Zg" dmcf-ptype="general">정부 지원을 받으며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금융사들이 국민에게 "콩나물 한 개를 팔아서라도 끝까지 빚을 갚아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취지다.</p>
          <p contents-hash="66f691fe3eff8b9a596aa020b9a76e2e29657eacb8c8307ec547774ea72ab80d" dmcf-pid="HmB79RiPHo"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도 "금융기관의 존재 목적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등 연일 '포용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p>
          <h3 contents-hash="a3a0dfdfabe503c607e9ae57dfab791f641b3124a344878066bfd047a52e471e" dmcf-pid="XVswCXtWYL" dmcf-ptype="h3">"원시적 약탈 금융 여전"</h3>
          <p contents-hash="f90368e694acd56fe7febb70a583d7b00f30abb18a0353be71dd23202b667577" dmcf-pid="ZfOrhZFYtn"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배드뱅크 상록수를 언급하며 "당시 연체 채무자들, 가입자들을 모아 관리하는 곳에서 아직도 아주 열심히 추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99b9d3a3e075c7a60d9ed8aba3f4585f111028b35b2eed9f38920a84dbe41a4" dmcf-pid="54Iml53GYi" dmcf-ptype="general">상록수는 카드 대란 수습을 위해 민간이 설립한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다. 다만 추심 강도가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데다, 정부의 새도약기금에 참여하려면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제도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p>
          <p contents-hash="ef2c53db7ec99ab8790f689f50339c50882bf94176fb7c1542a3752df2f51d52" dmcf-pid="18CsS10HZJ"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연체채권을 악착같이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 원씩 영업이익을 내면서, 백몇십억 씩 배당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카드사태 때 카드 회사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나"고 반문했다.</p>
          <p contents-hash="b8d416f43af1263040bcb09759dd99f092c7e493c26cd70c75d5d71b2361e3a9" dmcf-pid="t6hOvtpX5d"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서도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 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e6f6063cbac402aa557a9e4cd93ad54e2470f5288e89a199d871ff06e72625" dmcf-pid="FPlITFUZt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5.12 ⓒ 뉴스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NEWS1/20260512145738470vlrn.jpg" data-org-width="1400" dmcf-mid="x3oiNOlwY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NEWS1/20260512145738470vlr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5.12 ⓒ 뉴스1 허경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a9f3687147c642a47291ebb25451d371cf1da6059762c3b94572120ebbca5af3" dmcf-pid="3QSCy3u5tR" dmcf-ptype="h3">"20년 추심 국민 정서 맞나"</h3>
          <p contents-hash="bf696db4e87ca2e610c4c03c1af253abb585b5f364b43f0f830ec8741938cf1e" dmcf-pid="0xvhW0715M" dmcf-ptype="general">담당 부처인 금융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도약기금'을 조성해 장기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413a734ea37132481755226084cf8ffcd0a7a6f54f77186efecb3b6d14b00fc" dmcf-pid="pMTlYpztHx" dmcf-ptype="general">현재 99% 이상의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여러 금융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민간 배드뱅크의 경우 의사 결정 구조상 참여가 쉽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65fcaefe9fbbd6a5760105859bf91afdc36a31902ce8437091d134729e06e2e0" dmcf-pid="URySGUqFZQ" dmcf-ptype="general">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여러 기관이 함께 만든 주식회사 형태이다 보니 주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해당 기관의 주주들을 직접 만나 참여 동의를 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dc8e9c6087f6b7370afcc071078871e5237633ae76890b804d98eeaba8cdaa8" dmcf-pid="ueWvHuB3HP"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20년 넘게 이자가 늘어 몇천만 원이 몇억 원이 됐다고 한다"며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다 갚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도덕 감정이 맞냐"고 거듭 비판했다.</p>
          <p contents-hash="9c05d58ca6d27f83aaa8899a1e243bba72b6d5aa1309f65b5c8452ef723ce00c" dmcf-pid="7iHW5q9Ut6" dmcf-ptype="general">다만 새도약기금 참여를 강제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억지로 하면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시끄러워질 수도 있겠다"면서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1bf682b02da5ad4320b388b29aaa5425cb06ef4c7e290c9ef90f12a4b80c3839" dmcf-pid="znXY1B2uY8" dmcf-ptype="h3">국무회의서 2주 연속 금융권 직격</h3>
          <p contents-hash="56771414a2bad1e0ff749f7509248525671cbbf92d76030ee2d9f96a55f8ece2" dmcf-pid="qLZGtbV7t4"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금융회사들의 '공공적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5be8ebb2e6ff97b44b518d209be003678091d6ce55a0f4f69c86c18ab238ec70" dmcf-pid="Bo5HFKfzXf"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당시 금융회의에서 "금융기관이 돈 버는 게 능사고, 그것을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11aa52e90df9ebf8d2d31c3826f48cafc6d211369d8a6a4dfc3db31a58db1120" dmcf-pid="bg1X394q5V"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개인 사기업이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해서 수출해서 돈 버는 것과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대출을 주면서 이자 받아 수익을 올리는 (금융기관은) 당연히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63940ce4b062bae54bafce22c4e6ef69f38f7f59bbc69fb1e637b4a4e4d4ee3" dmcf-pid="KatZ028BH2" dmcf-ptype="general">아울러 "1등급, 상위 등급만 대출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취급도 안해줘서 2금융, 대부업, 사채업자에 의존하게 만들면 안 된다"며 "서민들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포용금융은 금융기관의 의무 중의 하나'라는 것을 계속 주지시켜야 될 것 같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3255f3d94178ba1a1aecb4786e3f68dfad271f19cc1444e6bdb1d0e31423be0" dmcf-pid="9NF5pV6bt9" dmcf-ptype="general">ukgeun@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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