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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대통령 “긴축 강요는 민생 외면…지금은 소비·투자 필요한 시기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2 13:1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무회의서 ‘재정 확대론’ 강조…“포퓰리즘 긴축 논리 함정 빠져선 안 돼”<br>“소비쿠폰 100만원 투입에 143만원 효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nWMFKfzk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630bffb9e55253b0a90cfc8c519d9e82942fb286c0112ebd76997cc4ec0336c" data-align="center" data-editor-asset="image" data-node-id="node-e0b2c97c-7a95-4a9c-bedb-be50b52ee45e" dmcf-pid="Pza3ryHlc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kukinews/20260512124302796peez.jpg" data-org-width="950" dmcf-mid="84dHjISrj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kukinews/20260512124302796pee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ba824b554944ee8448d6b84a636ff4016438ec667bcca3afb48ac2037891454" dmcf-pid="QqN0mWXSkH"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재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들고는 있지만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비판했다.
          </div>
          <p contents-hash="84dcb6574ecb5a9a85f774f2adb722fa07b89ea17cdae791b1c163e21a289715" dmcf-pid="xBjpsYZvgG"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 재정 논의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b31c1e40f98f5a50d70559d2358b2e254b6360a5b0a62fa15e88531a37758b50" dmcf-pid="ywpj9RiPjY"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 운용의 효과를 언급하며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운영이 민생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5f569166d0448f57d6b333502ef5ad3e389e7e0f9ea6a95f7ee0991492617ce" dmcf-pid="WrUA2enQAW" dmcf-ptype="general">이어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쿠폰 100만원당 추가로 43만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며 “100만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 총 143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e7b74d1bff077cd990386be82b5d2663e01854523f139dd17ae9d4b5d52f96a" dmcf-pid="YmucVdLxgy"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1차 효과뿐 아니라 2차·3차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여러 분석에서도 적시에 이뤄진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b80a04ed8bb17d7268b6c93efbf110629563d44ba0bc306603701c1a9a5aaa5" dmcf-pid="Gs7kfJoMaT"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며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3aa38087f018756a701fe52fb25139d7a00e12b69745b2f779932ef0bdc0ff3" dmcf-pid="HOzE4igRAv" dmcf-ptype="general">또 “명목상의 채무 말고 실질적인 채무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10% 정도라는 국제기관의 발표도 있었다”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3150083925085195040f7ed086134af29a7f30935912895adb008fba88af202" dmcf-pid="XIqD8naeoS" dmcf-ptype="general">이어 “위기 시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국가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 재정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fb7406303365c43d37f70b68cd74345da0455eff1bfccd21686373cd9779cf2" dmcf-pid="ZCBw6LNdAl"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특히 이 과정에서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부채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 경제 성장판이 더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43358a25217e80087e82396786ae24c5dc291c88968215fb38634ab9ec23f68d" dmcf-pid="5hbrPojJoh" dmcf-ptype="general">다만 “아무 때나 막 쓰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다”라며 “경제가 정상화되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자꾸 빚내서 쓸 일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라고 했다.</p>
          <p contents-hash="facb242bf0b5fa832bf8758f319b75607db0006c8efa16214c3e44cfbb237247" dmcf-pid="19k7CXtWjC"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게 기본 원리”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11f6a9802f59daebe87faa55a54e3358609b813284445fcb6631abb277deb12" dmcf-pid="t2EzhZFYgI"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944affdbf45af597c2fc538e3df21c86564a301852d4e4dd38e3f354c619b77" dmcf-pid="FVDql53GkO" dmcf-ptype="general">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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