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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오늘 2심 선고…1심 징역 7년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2 09: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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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LHuBB2ua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28dc0160ad18f0a483afad8cf4e46cf3c18855d023162e6a3bf8e9c822a550" data-align="center" data-editor-asset="image" data-node-id="node-72935aa7-08a5-4ab1-ac65-a9d06bf94386" dmcf-pid="XoX7bbV7c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kukinews/20260512085204534rbbo.jpg" data-org-width="950" dmcf-mid="GlS10071a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kukinews/20260512085204534rbb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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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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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2414c75318c7653bb5efd60021e1757cfb2301a292cf52ae858d19548b931139" dmcf-pid="ZgZzKKfzkY" dmcf-ptype="general">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이뤄진다. 
          </div>
          <p contents-hash="8799475bd5d043f1f72f25924450dfda8393a77277f1e375795eda39a502e287" dmcf-pid="5a5q994qgW" dmcf-ptype="general">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p>
          <p contents-hash="a7861c5e31476b69fe9e67d852ae57d722f8ea0f46e44c18f420f00b1d5d08cb" dmcf-pid="1oX7bbV7Ny"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인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7cf8ccb85e5d12c956bf4c0feec44218f210a7d3d452a09f1b06a327fe299513" dmcf-pid="tgZzKKfzgT" dmcf-ptype="general">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p>
          <p contents-hash="041dc76a5efda6f8442c8d10686e08a11ab53b37f5ac1a261c7549c82a416002" dmcf-pid="Fa5q994qav" dmcf-ptype="general">1심은 이 전 장관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의미와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fea4bfc483c1361cacd0509b0124967af4e7cac306ce45153773b17f0ea86b4f" dmcf-pid="3N1B228BNS" dmcf-ptype="general">다만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p>
          <p contents-hash="a7f5b31bfa106809cbeb38410250febb692124dc3ebb407f10f941971d7422e5" dmcf-pid="0jtbVV6bal"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하다.</p>
          <p contents-hash="6ac9602b52dcb5b031230335ad431e40a856febc9feaea5f2f11400e335f43be" dmcf-pid="pAFKffPKah"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피고인은 법관으로 15년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해 중요임무종사로 나아간 점,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나아가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봉쇄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 한 점, 죄책을 숨기고 위증죄를 추가로 범한 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3985dadbc3e09b380a669414876202c930594177e9a19418ec1d4df2124ef9c" dmcf-pid="Uc3944Q9aC" dmcf-ptype="general">이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8714f161fa78ff81791bba42e1ac4ce94cf6d1a6d4dffa8960b8f0ed304d0df" dmcf-pid="uk0288x2jI"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비상계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기 위해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br>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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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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