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매물잠김 없다"는 정부… 다음 타깃은 '비거주 1주택자'?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1 19: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더스쿠프 투데이 이슈<br>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br>서울 아파트 매물 감소 조짐<br>국토장관 비거주 1주택자 거론<br>이재명 대통령 “세입자 있는 <br>1주택자에게도 기회 줘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3IBk10HmB">
          <p contents-hash="65079bae2f2919194fadc2f280ab5ed26d4d73c71a461d86d359d746d8f8dc5f" dmcf-pid="50CbEtpXrq" dmcf-ptype="general"><strong># "이젠 팔아야 하나, 아니면 계속 갖고 가야하나." 그간 다주택자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고민은 지난 9일로 막을 내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는 끝이 났고, 10일부터는 집을 팔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경우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strong></p>
          <p contents-hash="299c92f5a2d13dbe94b20de197261bcd1188f6fc89cff5703cdef567863fb9a4" dmcf-pid="1phKDFUZDz" dmcf-ptype="general"><strong># 이 때문에 매물을 내놨지만 거래하지 못한 다주택자는 세제 혜택이 종료와 함께 매물을 거둬들이고 관망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매물 잠김'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 근거다. </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20b408518606aaca431c1d448cb7651dc8ad4983cd94538f207cd2f4c2be8f" dmcf-pid="tUl9w3u5w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조짐이 감지되자 시장의 관심이 이재명 정부의 '다음 카드'로 쏠리고 있다. [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1/thescoop1/20260511185926618qhuw.jpg" data-org-width="800" dmcf-mid="HGTfsUqFw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1/thescoop1/20260511185926618qhu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조짐이 감지되자 시장의 관심이 이재명 정부의 '다음 카드'로 쏠리고 있다. [사진 |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6833d17c9b6da4a23b765215f4666fe4d42a95bc4c45dc80711e3f4f68e8dda" dmcf-pid="FuS2r071Ou" dmcf-ptype="general">
           실제로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 6만8945건이던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11일 6만5682건으로 이틀 만에 4.2% 감소했다. 물량으로는 3262건 줄었다. 서울 안에서는 강동구 매물이 같은 기간 3928건에서 3582건으로 8.9% 줄었고, 성북·강서·노원구 등의 매물도 5% 넘는 감소세를 기록했다.
          </div>
          <p contents-hash="bd78b934639e01085863e63c39a5820f2ca029cfb159845cd8c9eaa92b520cc3" dmcf-pid="37vVmpztwU" dmcf-ptype="general">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정부의 '다음 카드'로 쏠리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해 보이는 방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것이 핵심인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언급하고 나서면서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p>
          <p contents-hash="835466e67850200cfcdadde5ede9d0bfb5c0c060b70b75ffc31f8e265637f6d0" dmcf-pid="0zTfsUqFsp"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지난 10일 자신의 엑스(X) 계정에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 중인 지역에 집을 사면 4개월 이내 입주해야하고 최소 2년 동안 실거주해야하는데, 이런 의무에 예외를 둘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기존 세입자의 임대기간까지는 실거주가 유예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p>
          <p contents-hash="5d6175b575bf16feb268791114362aa22f6157a7708910d31f4e77ddc21ad305" dmcf-pid="pqy4OuB3s0" dmcf-ptype="general">시장에서 이를 두고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그는 11일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올린 게시글에서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소위 억까에 가깝다"고 선을 그었다. </p>
          <p contents-hash="2541e53079b4476c62293e06ddeefb9c5c6af3035e91e4f359d619ce881d401f" dmcf-pid="UBW8I7b0O3"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면서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기회를 주려(는 정책을 두고)…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p>
          <p contents-hash="3f4fe6db33c0f083672ec095a5403534aa001f667aa8a4af08ab41dbc8b83e24" dmcf-pid="u8tdWV6bmF" dmcf-ptype="general">다만, 비거주 1주택자가 매물 잠김을 해소할 정도로 시장에 의미 있는 수준의 물건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물량 자체는 적지 않다. 국토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에서는 83만 가구가 서울 밖에 거주 중이거나 서울 내 다른 구에 거주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p>
          <p contents-hash="aa53844e9e448131c4b6dbe8489cd1b060cd9aef32db96aa1b456d62737061ab" dmcf-pid="76FJYfPKOt" dmcf-ptype="general">하지만 직장이나 교육 문제, 또는 일시적 해외 체류 등으로 자가에 살지 않는 경우는 나중에 재입주 가능성을 고려해 집을 계속 보유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다. 또 상급지 이동을 염두에 두고 미리 집을 사둔 경우에도 쉽게 매물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p>
          <p contents-hash="4a3dda718aeae83d6affea0172418e633bd2b08b2132636010da4add224fb661" dmcf-pid="zP3iG4Q9O1" dmcf-ptype="general">결국 주 타깃은 투자용으로 상급지에 주택을 갖고 있으나 그곳에 실거주할 계획은 없는 1주택자들이다. 이 경우 보유세를 높이거나 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보유의 매력을 낮추는 보조 정책들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2303a06e387a916a76803b44581a7cbde1f32d98c1f5abd84526a067347f9e4" dmcf-pid="qQ0nH8x2O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1/thescoop1/20260511185927922lpbu.jpg" data-org-width="800" dmcf-mid="XEug5Qe4r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1/thescoop1/20260511185927922lpb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abfd442d2c1d15929bd26cf663e14a1dbc36df7db690e06acb27585fdc5dde8" dmcf-pid="BxpLX6MVIZ" dmcf-ptype="general">
           실제로 김 장관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했다"면서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이다. 
          </div>
          <p contents-hash="3d0b49d596ade5ff87ab21f82e666178a39fcfcd00786f0428a6b70bc3391444" dmcf-pid="bMUoZPRfIX" dmcf-ptype="general">그가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전망"이라고 언급한 부분도 주목된다. 현행법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535bda6e8c78a639657b7ab51bcbefbc8716a5cee2ec191ce0c33562e390e632" dmcf-pid="KRug5Qe4wH" dmcf-ptype="general">그러나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들고 있는 아파트 물량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10일 자신의 X 계정에서 "(서울에 있는 매입임대)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며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dcab50dc53564c32ef48b7cc5fa6fab133dbc0b45705f260dd708a158a1ba6f4" dmcf-pid="9e7a1xd8OG" dmcf-ptype="general">조봄 더스쿠프 기자<br>spring@thescoop.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