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혼자사는 직장인, 연봉 4340만원 이하면 지급"[일문일답]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1 12:0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 발표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1억682만원 '컷오프' "작년 소비쿠폰 받은 국민 중 20%는 제외"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n6xI8x2Z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23edd5fde82bf8f456232bd2fa81ee0298ad8b636dcaee863188ada844af89" dmcf-pid="x0YXPWXS53" dmcf-ptype="figure">
 <img alt="[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5.11. mangust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1/newsis/20260511115354917yvrl.jpg" data-org-width="720" dmcf-mid="PXhv9Cvm1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1/newsis/20260511115354917yvrl.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5.11. mangusta@newsis.com
 </figcaption>
 </figure>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공개했다. 직장가입자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 혼자 사는 직장인은 연소득 약 4340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인 가구는 약 4674만원, 3인 가구는 8679만원, 4인 가구는 1억682만원 수준이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유가 피해지원금 브리핑에서 김문식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고유가 지원금 지급 기준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직장가입자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4340만원, 2인 가구는 4674만원, 3인 가구는 8679만원, 4인 가구는 1억682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다만 김 지원관은 "지급 대상은 건보료 기준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이 기준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 90%를 대상으로 지급했던 2차 소비쿠폰과 달리 이번에는 지원 대상을 국민 70%로 축소했다. 이에 대해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민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소비쿠폰 때는) 지원받았지만 이번에 제외되는 국민도 20%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정한 고유가 지원금 지급 기준을 연봉으로 환산한다면.
 "(김 지원관) 직장가입자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4340만원, 2인 가구는 4674만원, 3인 가구는 8679만원, 4인 가구는 1억682만원 정도다. 다만 지급 대상은 건보료 기준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이 기준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지난해 소비쿠폰 2차 지급은 국민 90% 대상이었는데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70%로 축소된 이유는 무엇인가. 제외되는 국민들의 불만에 대한 정부 입장은.
 "(송 실장)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과 중산층까지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민은 제외했다. 지난해 (소비쿠폰 때는) 지원받았지만 이번에 제외되는 국민도 20%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확한 정보는 국민비서를 통해 지급 이틀 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의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하면 안내와 응대를 하겠다."
 -전쟁이 장기화되는데 고유가 지원금 3차·4차 등 추가 지급 계획도 검토하고 있나.
 "(송 실장) 현재 추가 지급 계획은 없다. 우선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왜 작년과 똑같은가. 또 1차 지급 신청률이 91.2%에 그친 이유는 무엇인가.
 "(송 실장) 고액자산가 기준은 지난해 소비쿠폰과 동일하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1주택자의 경우 약 26억원 이상 수준이다. 금융소득 기준은 종합과세·분리과세 구분 기준인 연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예금금리 연 2% 기준 약 10억원의 예금, 배당수익률 연 2% 기준 약 10억원 규모 투자금 수준이다. 1차 신청률이 91.2% 수준인 것은 이번 지급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으로 본다. 신청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으로 판단해 자치단체와 협의해 2차 지급 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신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액의 약 43%가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소비진작 효과를 기대하나.
 "(송 실장) 지난해 소비쿠의 경우 (사용처를 거주지) 지역으로 제한하고 사용 기한을 설정했었다. 이번 지원금도 비슷한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에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정확한 효과는 추후 분석이 필요하다."
 -지난해에는 지원받았지만 이번에는 제외되는 국민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송 실장) 이번 지급 대상은 약 3600만명 수준이다. 지난해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제외되는 인원이 발생할 수 있다.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제공하겠다."
 <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oy@newsis.com 
 </section> 
 </div>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