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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신·장애 등 위조서류 본다"…부정청약 당첨자 전수조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6-05-11 11:4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확인…"부정청약 확인시 형사처벌 등 불이익"</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yJWsfPKZ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a58462681af0f240869c4784ad951d044f56abbd0fd9c462c782f6fb4f88e73" dmcf-pid="yxXM9CvmZ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중은행에 부착된 주택청약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1/yonhap/20260511114119255grsq.jpg" data-org-width="1200" dmcf-mid="Ql6IAzKpG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1/yonhap/20260511114119255grs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중은행에 부착된 주택청약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2a32c505dd91e304bff4884164edaf5d97d31beb0925dc1b32442e62eff4521" dmcf-pid="WMZR2hTs5I" dmcf-ptype="general">(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1. A씨는 B씨와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도 없이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이들은 부적격 사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첨 다음 날 혼인신고하고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혼인신고일을 위조한 후 계약을 체결했다.</p> <p contents-hash="f45227c2c261d2e02d2fc686068f29262939d6b0cbfc46c4fb6616433fd79a98" dmcf-pid="Yi3n6yHlZO" dmcf-ptype="general">#2. C씨는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인 D씨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 대리로 청약·계약하는 방식으로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p> <p contents-hash="01083fac53f6919b5b3cbd6a8e10fdc7b384261c634a5b8ffb13001ba34f7966" dmcf-pid="Gn0LPWXSZs"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와 같이 서류 위조 등을 통한 청약 가점 당첨자가 잇따르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p> <p contents-hash="3fb8a9d78c6ad1dfa29c1add0d396d48022e8baf0d083ff2368fa037e5be01ef" dmcf-pid="HLpoQYZv5m" dmcf-ptype="general">조사 대상은 작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천세대다.</p> <p contents-hash="4e745857e2bbea7bdf121741e01d6aff6811f462ecd31b838c7bf1b13d3ec7cf" dmcf-pid="XoUgxG5TXr" dmcf-ptype="general">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 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이다.</p> <p contents-hash="5e281086af3342131c93d1553a35a9beeda9be6fef0897415b9dd2176501ef30" dmcf-pid="ZguaMH1yHw" dmcf-ptype="general">특히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임신진단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위조한 경우를 조사한다.</p> <p contents-hash="00ef3ccf1ee92f0cbe6b307a7b16f41e2b21e08d0e0013f8e93b0b8496e4f3b4" dmcf-pid="5a7NRXtW5D" dmcf-ptype="general">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ab4bfc59f1d38ad5f5ed59b6c7f94f12f403537dcb711afdd2ef79bf024f17e5" dmcf-pid="1NzjeZFYHE" dmcf-ptype="general">성인 자녀의 실거주 검증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고, 직장 소재지 확인으로 실거주지를 특정한다.</p> <p contents-hash="b6983712b1f0d4c7408d0fb41286db876a8c291b8fef6e05bf34a9c3fb4132e4" dmcf-pid="tjqAd53G5k" dmcf-ptype="general">부모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하고, 실제 이용한 병원이나 약국 소재지를 통해 실거주지를 확인한다.</p> <p contents-hash="6619247b14be0ba7c8537f0eadf75d818582967f2183e9938e25ef56bb73e1f0" dmcf-pid="FABcJ10Htc" dmcf-ptype="general">아울러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과 주택 소유 여부를 실거주 여부 검증에 추가로 활용한다.</p> <p contents-hash="5b1506a347a25fa0e23b75a1f1c637a21728f84070f1a091211cb5c2f69b8556" dmcf-pid="3cbkitpXGA" dmcf-ptype="general">정부는 전수조사를 위해 현장점검 인력을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확대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ca52579671a7f085efae0007758ed122db6052cebdce33d9434af1dd94b3e60a" dmcf-pid="0jqAd53GGj" dmcf-ptype="general">부정 청약자로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의 청약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293cdd3f65421e75a52ae4fb208d40ad35b29a864dc0e413166cdd4590e818fe" dmcf-pid="pABcJ10HGN" dmcf-ptype="general">국토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전수조사와 함께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요건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며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d90cd6ac0e0d6b0f33b03048af18bedc33d0c99d9409c016b741af8bbef2c382" dmcf-pid="UcbkitpX5a" dmcf-ptype="general">dindong@yna.co.kr</p> <p contents-hash="9e84dd9f2890bce57e48114fbc43a6569500763187bc90e89345946644b8b0a1" dmcf-pid="7E9DL3u5Zo"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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