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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거래절벽 막으려… 비거주 1주택 매매 길 튼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0 19:1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부,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검토 다주택자 매물 잠김 우려에 당근책 사실상 1주택 ‘갭투자’ 허용하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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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아파트 매도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경우 이미 2년간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 중이다. 여기에 비거주 1주택자에게까지 예외가 적용되면 사실상 토허구역 내 ‘즉시 실거주 의무’는 사라지는 셈이다.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매물을 최대한 끌어내려고 시행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다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등의 조치에도 매물 잠김이 계속되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자신의 엑스(X)에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팔 때도 매수자인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거주 의무 유예 카드로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다주택자에게 적용해 줬던 실거주 유예와 비슷한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엑스에 토지거래 허가 예외 방안을 언급한 이날,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본격 시행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 실효세율이 최고 82.5%까지 올라가는 등 다주택자 세 부담이 커졌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유예 폐지’와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2년간 유예’를 통해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출회돼 사실상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무주택자가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살 경우 최대 2028년 2월까지 실거주 입주 시기를 미뤄주면서다.
 임대 중인 매물까지 시장으로 끌어내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정부가 제시한 여러 '당근책'에도 기대만큼 매물이 나오지 않고 증여 등 우회로를 택하면서 공급 효과를 충분히 내지 못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도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실거주 유예를 해준 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비거주 1주택자도 유예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 그런 맥락에서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처 간 합의만 빠르게 이뤄지면 실제 시행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다주택자 대상 실거주 유예 방침 결정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3주가 걸렸다. 정부 의지에 따라 속도감 있게 결정을 내릴 여지가 있다.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된다는 것은 문제로 거론된다.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4개월 이내 입주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한 차례 다주택자에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한 상황이다. 여기에 비거주 1주택자로 대상을 또 늘릴 경우 갭투자를 엄단하겠다며 도입됐던 정부 정책을 자기 부정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도 일각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며 "우려와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이런 방식으로는 주택 공급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비거주 1주택은 전세로 준 집이 더 상급지 매물인 경우가 많다"며 "누가 정부 정책 따라 상급지 아파트를 팔겠나. 매물은 더 줄어들고 전세난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8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잠겨 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용 정책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엑스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협력해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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