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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퇴로 막고 세금 폭탄"…양도세 중과 총공세 (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0 12:2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강남 빼고 다 올라…이재명식 서지컬 스트라이크" "최고 실효세율 82.5% 약탈적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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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인 9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 송파구청 1층에 마련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관련 토지거래허가 접수처를 찾은 시민들이 부동산정보과 공무원들에게 서류 검토를 받고 있다. 정부가 이날까지 토지거래허가만 신청해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인 5월 9일 토요일 서울 25개 구청이 문을 열었다. 2026.5.9 ⓒ 뉴스1 박정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0/NEWS1/20260510122250687ejme.jpg" data-org-width="1400" dmcf-mid="BTC7AMJ6G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0/NEWS1/20260510122250687ejm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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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인 9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 송파구청 1층에 마련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관련 토지거래허가 접수처를 찾은 시민들이 부동산정보과 공무원들에게 서류 검토를 받고 있다. 정부가 이날까지 토지거래허가만 신청해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인 5월 9일 토요일 서울 25개 구청이 문을 열었다. 2026.5.9 ⓒ 뉴스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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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된 데 대해 "지옥" "세금 만능주의"라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도 시 최고 실효세율이 82.5%에 달하는 점을 두고 "약탈적 세금 폭탄"이라고 공세를 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싹 다 다시 올랐다"며 "이재명식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정밀 타격)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죽도록 미워하는 강남은 떨어졌으니 이재명은 웃고 있으려나"라고 했다. 
 장 대표는 "오늘부터 부동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더 오를 것"이라며 "너도나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월세 시장은 이미 갈 데까지 갔다"며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작년보다 몇십만원씩 올랐다. 강북구는 26만원 올라서 99만원, 용산구는 69만원 올라서 무려 313만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올리고,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도 폐지할 것"이라며 "진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은 곧 죽어도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긴다"며 "이게 정상이라고 믿는 정신 상태가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도 시 최고 82.5%에 달하는 징벌적 세율이 적용된다"며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몰아붙여 놓고 정작 팔 수 있는 퇴로는 막아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촤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세금 만능주의'가 초래한 결과는 자명하다"며 "공급은 틀어막고 세금으로만 시장을 누르겠다는 오만한 발상이 시장 왜곡과 교란만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시장을 이기려는 오만을 버리고 기능 정상화와 공급 확대라는 정공법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함인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집값은 다시 오르고 매물은 거둬들여지고, 오늘부터 양도세 중과까지 시작되며 시장은 더 얼어붙고 있다"며 "내 집 한 채는 죄가 되고, 빚내서 주식은 괜찮다는 나라, 이것이 '이재명식 부동산 정상화'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주거 사다리는 걷어차고 자산 형성은 막으면서도, 자신들의 정책 모순이 초래할 위험에 대한 답은 없다"며 "선거가 끝나면 세금 폭탄과 추가 규제로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불신이 커진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최고 실효세율 82.5%. 시장경제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도무지 믿기 힘든 '약탈적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을 팔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퇴로를 꽉꽉 막아놓고, 세금 몽둥이찜질만 해대면 부동산 시장이 마음대로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끔찍했던 부동산 실패가 '비극'이었다면, 징벌적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아집은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잔혹극'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래는 말라붙고 전월세 가격은 치솟는 지옥문이 열린 것"이라며 "양털을 깎으려다 가죽까지 벗기는 꼴"이라고 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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