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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뉴스 줌인] 국내 이동통신시장 '경쟁 미흡'…유선시장은 '경쟁 활성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0 12: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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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QOXDJoMO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8bdfa9fdd5817eaf12c7f9eae97ae5209849cfff404884845b77e890e26a5a" dmcf-pid="pxIZwigRr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K텔레콤 매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0/etimesi/20260510122555509eeki.jpg" data-org-width="700" dmcf-mid="3ZQNf071s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0/etimesi/20260510122555509eek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K텔레콤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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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471575033ca07c0b67fa55c50632fa874a334243a90ac7797c2e78f178753ef2" dmcf-pid="UpiwMB2uDI"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이 올해도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은 국내 통신시장에 과점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점유율은 40% 미만으로 낮아졌지만 해킹 사태로 인한 일회성 요소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경쟁상황 개선이 제한적인 통신 시장의 구조적 특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반면, 유선통신시장은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평가됐다.</p>
          <p contents-hash="564f74bf900ac36485934f03e7d2a628c4bb521c99064bb00de29277023e0c80" dmcf-pid="uUnrRbV7DO" dmcf-ptype="general">10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통신시장이 '경쟁이 미흡한 시장'이라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평가 보고서에 따라 올해도 SK텔레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1ef24fcb83beb85ec58a8aa25ea46da000861485d3268b5493e0a157ff997d62" dmcf-pid="7uLmeKfzws"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유보신고제와 상호접속 제공 의무 등 SK텔레콤에만 부과되는 규제 체계도 당분간 지속된다.</p>
          <p contents-hash="c4a8e2595ea79a65ca9101c58156d4f081cd2615e7599441dcd1d7e9e8967dfe" dmcf-pid="z7osd94qEm"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배력 여부를 평가할 때 외형적 점유율 숫자보다 시장의 구조적 집중도와 실질적인 경쟁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전년과 비교해 경쟁 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f1dcb0c04d226c0f748a6456a8130137cd0a315272a3fbaadaec201a75484f9" dmcf-pid="qzgOJ28BEr" dmcf-ptype="general">알뜰폰(MVNO)의 질적 성장 한계도 지배력 유지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 회선수 기준으로는 알뜰폰 증가세가 이통사를 압도하지만 양적 성장은 수익성이 낮은 LTE에 국한됐다. 핵심 시장인 5G 휴대폰 회선에서 알뜰폰의 점유율은 1.2%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 경쟁 촉매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SK텔레콤의 5G 휴대폰 회선 점유율은 45.7%에 이른다.</p>
          <p contents-hash="a1504723c0d586fd640a83044a56fd8dbaebf73713c1f4a4c881f765bfc3ebd1" dmcf-pid="BqaIiV6bsw" dmcf-ptype="general">규모의 경제와 시장 포화도 신규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KISDI는 “망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기술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규모가 신규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2010년부터 총 8차례에 걸쳐 추진된 제4이통 선정과정에서 사업규모, 신규투자에 요구되는 재정적 능력 부족에 따라 신규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했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87f2c4527237442c891a72e9f7bfb59e63e1578e0181cc444674ba3fd4eae7a1" dmcf-pid="bBNCnfPKID"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가 유지됨에 따라, 현행 비대칭 규제 체계도 이어진다.</p>
          <p contents-hash="4ee8e95d9bbc96cab371f6bf24d3ec91a1b6d087a1e29e83399d12868f978085" dmcf-pid="KbjhL4Q9rE"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은 이통 3사 중 유일하게 새로운 요금제나 약관을 출시할 때 정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는 '유보신고제' 대상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이 준비 중인 5G·LTE 통합요금제 출시 등 주요 사업에서 공정경쟁과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 규제 당국의 심사 문턱을 넘어야 한다. 상호접속 의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와 망도매제공 협상도 우선적으로 임해야한다.</p>
          <p contents-hash="37f274728db692179bc48da5cc349c14fc8ef109217d8e29710ae880c6211091" dmcf-pid="9KAlo8x2Ok" dmcf-ptype="general">한편, 이동통신 시장과 달리 유선 인터넷 시장은 선두 사업자인 KT의 매출액 점유율 47%에 달했지만 '경쟁이 대체로 활성화된 시장'으로 평가됐다. 1위 사업자 점유율이 하락하고, 경쟁사 점유율이 높아지고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동안은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과 비활성화된 시장의 경계'를 유지해왔다.</p>
          <p contents-hash="f0cbb9420df49dd275ad365d638dc40f75bef3d1d16c3dd07d7392c1b2ed25a0" dmcf-pid="29cSg6MVOc"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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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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