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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최고세율 82.5%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0 10: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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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7pcxjEoy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68db6ecdd109f7c672a7b4b86f27351061f5b847b8620db4ee6c1e0aa01762" dmcf-pid="8zUkMADgl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0/kbs/20260510102309134ccju.jpg" data-org-width="640" dmcf-mid="VZfGwWXSC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0/kbs/20260510102309134ccj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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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ba65e488fe0bf3cb6efbf840ea77ad7af1b8994e4288922af1a3a10e4d2a215" dmcf-pid="6quERcwaCz" dmcf-ptype="general">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어제(9일) 종료되면서 오늘(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됩니다.</p>
          <p contents-hash="b780f05a2db7c20389633f2aad9885d4ac7c387e7101a171e168cb24e23d1160" dmcf-pid="PB7DekrNy7" dmcf-ptype="general">유예 조치가 시행된 지 4년 만입니다.</p>
          <p contents-hash="395942291624151187d17bc74aa3cea2eba47f571bf1210ed787d8c2e90bb195" dmcf-pid="QbzwdEmjyu" dmcf-ptype="general">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p>
          <p contents-hash="f164d965d88af81ad236d19a4b7f9b5936e54e6b2bd7da43de17ee35702fbf3a" dmcf-pid="xKqrJDsATU" dmcf-ptype="general">중과세율이 적용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각각 가산됩니다. </p>
          <p contents-hash="6a154af0d198ac6bcc0939bd19b593b9ae69f13e1dbeef40ca57b3d17680dd18" dmcf-pid="ymDbXq9Uyp" dmcf-ptype="general">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집니다.</p>
          <p contents-hash="f883d956cf281f45e6c500021de29b9327c690249ef28570bc5ce5d1107ef67a" dmcf-pid="WU3jPacnS0" dmcf-ptype="general">양도차익에 따라 다르지만 3주택 이상자는 양도세가 2배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2059db8ddaee6c239cc6d32a15a8c13af6b1ab21f81193bd637d35390b419cf" dmcf-pid="Yu0AQNkLl3" dmcf-ptype="general">정부는 앞서 부동산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왔습니다.</p>
          <p contents-hash="10322cc9142bdd17d13fbcf3b853fc9c980514ffa7ad0fa2c31e97dc000d1143" dmcf-pid="G7pcxjEoSF" dmcf-ptype="general">이후 유예 조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연장됐으나, 이번에 종료되는 것입니다.</p>
          <p contents-hash="9c8645e4550829c58033fdb3b194f7c36544d282994f9cd4e184908b07aa8304" dmcf-pid="HzUkMADgyt" dmcf-ptype="general">다만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중과 없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보완책도 마련됐습니다.</p>
          <p contents-hash="bed8f0b1a2ee8c73b68afb6fc10c0840f2e33eb6ceda1d2e57231af41a12a7d0" dmcf-pid="XquERcwaS1" dmcf-ptype="general">원칙적으로 유예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 양도 절차가 완료돼야 중과가 적용되지 않지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 절차를 완료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ffdb29e0a6a2b34f78f28a9c9ca53f214186ef75810777877e137355790cb56" dmcf-pid="ZB7DekrNy5" dmcf-ptype="general">지난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매매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전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를 완료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56edb235cbe85af7f15bfbd02305025607301dc3eb6ef7922fb014120b781ed0" dmcf-pid="5bzwdEmjlZ" dmcf-ptype="general">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8일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됐고 주택 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며 "실거주를 위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div contents-hash="4f36b18958b85183b19dfd9b1eb380690cbd542159eb37902ad280a89134d196" dmcf-pid="1KqrJDsAhX"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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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5b809910c402ff018d30b3f266d13616ef800a270921ddc19953830c7a4a34a" dmcf-pid="t9BmiwOcTH" dmcf-ptype="general">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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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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