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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형량 8년 줄인 이유 보니…2심 “국무회의 제대로 했어도 계엄 못 막아”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9 11: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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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PtQNq9UT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c4fce4e2d1a511af7cd7faebd8e357aa8711771bef19d6e67f11f6c17b408b" dmcf-pid="6QFxjB2uT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일인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9/khan/20260509103139308wuxa.jpg" data-org-width="1021" dmcf-mid="4AQDyigRC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9/khan/20260509103139308wux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일인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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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51e6a2d40e4265af79601da946406960e14dc72bea589fe42d811f598eea2e6" dmcf-pid="Px3MAbV7WQ" dmcf-ptype="general">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했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았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과는 달리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에게 계엄을 막지 않은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다.</p>
          <p contents-hash="c5823b7504ebf44f45580c55d447191b0c130e75b002d4625fdbf54145e8d271" dmcf-pid="QM0RcKfzTP" dmcf-ptype="general">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한 전 총리의 항소심 판결문에 이같이 적었다.</p>
          <p contents-hash="cd7a6d601b9c28c59b3325119733a3eb9b6eeb20cbad52bd1e3df8a09cafb5f6" dmcf-pid="xRpek94ql6"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형식적인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등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 같은 외관을 만든 것은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했다.</p>
          <p contents-hash="6e44dc156e87b46c026dd8db388898fb02cb8c336d76b6b47d32fb36dae04f92" dmcf-pid="yYjG7shDW8" dmcf-ptype="general">다만 국무회의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엄을 막았어야 할 ‘부작위 책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만약 해야 할 일을 했다면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한 전 총리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p>
          <p contents-hash="b7132e6be2a64683824b96d4677c2a6a310b1b77beb54052b8666a99d4ac3358" dmcf-pid="WGAHzOlwS4"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국무회의에서 집행부의 중요한 정책에 관해 심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내용에 구속받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33603c235e076ee5a42b757d520d461b8c6b752103d5c81d64a81fd5f87045e" dmcf-pid="YHcXqISrSf"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내가 한 결정이다. 이미 언론에 다 이야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어서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국무회의 심의 유무와 무관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95868a310e6159a204ef5a7fb9f988322afdcab1ca9a79b74feab9b362ff971e" dmcf-pid="GlnSFkrNSV"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만약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고 실질적 심의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며, 국무회의록을 작성했다 해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7c4adfaee32edcab9c98123cfc55693265372bd44fd8acf09d38423efcae8aa4" dmcf-pid="HSLv3Emjy2" dmcf-ptype="general">이는 한 전 총리에게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과는 차이가 있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했다”며 부작위 책임까지 인정했다.</p>
          <p contents-hash="c7e850aec1eac46ea08306bcabf7ef089fb38688b3901253b7bf27b3411dae9a" dmcf-pid="XvoT0DsAh9"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한 전 총리의 2심 선고 형량이 1심보다 8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뿐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 손상, 위증 등 주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p>
          <p contents-hash="c11aaa5a3dc7b9b84210b4ad719d841d1caac76570b39c36920c28513a582867" dmcf-pid="ZTgypwOcWK" dmcf-ptype="general">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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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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