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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범죄’ 특검을 해야할 50가지 이유① 증거 위·변조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9 11: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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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 논란이 거세다. 뉴스타파는 국회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기록과 기관 보고 회의록, 결과보고서 등 2천여쪽의 관련 문건과 영상회의록 등을 통해 검찰의 불법 수사 관련 기존 의혹을 뒷받침하거나 새롭게 드러난 증거와 증언을 분석해 연속 보도한다. - 편집자 주 
 지난 3월 20일 출범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작기소 국조특위)가 50일간의 활동을 오늘(5월 8일) 공식 종료했다.
 4월 28일 종합청문회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조작기소 국조특위는 4월 30일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조작기소 특검법)을 제안했다. 또 지난 6일에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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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1031쪽 짜리 결과보고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9/newstapa/20260509111154359eewt.png" data-org-width="1168" dmcf-mid="4ta9PH1yI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9/newstapa/20260509111154359eewt.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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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1031쪽 짜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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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이번 국정조사를 두고 ‘맹탕’이 될 것이라는 회의론과 이재명 대통령 봐주기용 국정조사라는 비난이 나왔다. 하지만 4차례 청문회(4월 14,16,21,28일)와 3차례 기관보고 등을 통해 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증언이 쏟아졌다. 검찰의 증거조작과 강압수사, 직권남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기성 언론은 대부분 이를 외면하거나 침묵했다. 오히려 국정조사를 부정적으로 다루는 보도가 주를 이뤘다. 4월 30일 특검법안 제안을 계기로 거의 모든 기성 언론이 일제히 법안 반대에 나섰다. 과연 국정조사 결과를 제대로 취재해서 기사를 쓴 건지 의문이 들 정도다.
 뉴스타파는 국정조사 청문회와 기관보고 자료, 결과보고서 등 12건의 문건 2천여 페이지와 영상회의록 등을 분석해 윤석열 정권 동안 정치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 등을 수집했다. 50건 넘는 의혹 사례가 확인됐다. 취재팀은 이를 검찰의 증거 위변조, 증거은닉, 구치감 구금 및 강압 수사, 권한 남용, 타기관 합작 및 검찰 회피, 검찰권 사유화 등 모두 7개 유형으로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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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워낙 많은 불법 수사 조작 기소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한 번에 다루기는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번  &lt;‘검찰 범죄’ 특검을 해야할 50가지 이유&gt; 시리즈 첫 기사는 증거 위·변조 편을 다룬다. 오늘 다룰 케이스는 3가지다.
 1. 정영학 녹취록…‘재창이 형’이 ‘실장님’으로 변조 확인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서 음성 파일과 다르게 단어가 기재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실장을 엮기 위해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변조했다는 의혹이다. 
 4월 7일 열린 조작기소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서 정용환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는 자신이 대장동 1기 수사팀 팀장이었을 때 정영학 녹취록의 이 대목은 음성 그대로 ‘재창이 형’으로 정리가 됐으나 1기 수사팀에서 ‘실장님’으로 변경됐다고 증언했다.
 4월 16일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 때도 이 의혹이 다시 거론됐다. 박성준 위원이 현장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한 뒤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물었다. 송경호는 “재창이 형으로 들린다”고 시인했다. 대장동 2기 수사팀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실무 책임자 역할을 한 강백신 현 대구고검 검사도 “오늘 들어보니까 재창이 형으로 들린다”고 했다. 하지만 녹취록 작성 과정에 검사들이 관여한 사실은 없다며 조작 지시 혐의는 부인했다. 
 4월 28일에는 국정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종합청문회가 열렸다. 이날은 해당 녹음파일을 푼 전 검찰 속기사가 비공개 증인으로 나왔다. 전용기 위원이 정영학 녹음파일을 다시 틀어주며 뭐라고 들리는지 물었다. 속기사는 “지금 듣기로는 재창이 형이라고 들린다”고 명확하게 증언했다. 그는 또 속기사는 들리는 대로 적는다고 말하고, 실장님 변조 사실에 대해서는 음성파일을 받아서 그냥 작성하는 거라 그 뒤에 어떻게 바뀌는지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서영교 위원장의 질의에 자신도 재창이 형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도 들리기는 그렇게 들린다고 답했다. 
 대장동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송경호, 강백신 검사, 그리고 현재 검찰수장격인 구자현 대행, 사법부 2인자격인 기우종 대행, 그리고 수없이 많은 수사 관련 음성 파일을 푼 경험이 있는 전 검찰 속기사까지 모두 실장님이 아니라 재창이 형이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장님이라고 기재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정진상을 타고 이재명을 잡기 위한 조작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당시 수사 실무책임자인 강백신은 검사들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두 가지다.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면 특검의 강제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묻는 것.
 2. 정영학 USB 엑셀파일 — 평당 1400만 원을 1500만 원으로
 4월 7일 열린 기관 보고에서 이주희 위원은 정영학 회계사가 2021년 10월 1일 검찰에 최초 제출한 대장동 예상 분양가 엑셀파일 원본에는 평당 분양가가 1400만 원으로 기재돼 있었으나,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정영학에게 들이민 출력물은 1500만 원으로 둔갑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남재현 검사가 원본 파일 숫자를 임의로 평당 1500만 원으로 바꿔서 출력했으며, 수사보고서에는 이 수치가 정영학의 외장하드에서 원래부터 발견된 원본인 것처럼 묶여 편철돼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렇게 1500만 원을 엑셀에 직접 입력해 가짜 증거를 만들어 낸 이유는 예상 분양가를 1400만 원으로 산출하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를 1500만 원으로 뻥튀기했다는 의혹이다. 
 4월 16일 청문회 때는 정영학 회계사의 변호사였던 박환택 증인이 나와 보다 구체적으로 검찰의 조작 의혹을 폭로했다. 그는 2015년 2월 26일 자 대장동 관련 사업성분석계획서 엑셀 파일 원본에는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가 평당 1400만 원으로 기재돼 있었고, 평당 1500만 원으로 분석한 파일이 그 안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박환택 증인은 검찰이 수사보고서에서도 정영학이 대장동 사업이익 관련 시뮬레이션 한 파일이라고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원본 USB를 끝까지 법원에 내지 않고 버티다가 변호인 측의 강력한 요구 끝에 2025년 1월에야 비로소 해당 USB를 제출했고, 변호인이 이를 열람해 본 결과 그 안에는 평당 1500만 원 기준의 시뮬레이션 파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4월 28일 종합청문회 때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나와 정영학 USB 엑셀 조작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이 뚜렷하고 나왔는데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특검 외에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
 3. 봉지욱 녹취록 4건 — JTBC PD 통화가 봉지욱 통화로
 4월 21일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 때 참고인으로 나온 봉지욱 전 뉴스타파 기자는 대장동 대출브로커 조우형 씨와의 통화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폭로했다. 그는 김승원 위원의 질의 때 "조우형 씨와 제가 통화한 사실이 없다. (JTBC 기자 시절인) 2021년 10월 26일에 90분 동안 만난 적만 있다. 그런데 저와 조우형 씨가 통화를 네 번 한 것처럼 (검찰이) 녹취서를 조작을 해 놨다”라고 증언했다. 
 이건태 위원이 현장에 있던 강백신 증인(당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특별수사팀장, 현 대구고검 검사)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강백신 검사는 "공판검사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저게 아마 작성이 봉지욱 기자로 되어 있는 게 초기에 작성된 녹취록이라고 한다. 재판 과정에서 봉지욱 기자가 아니고 그 아래 있던 라 모 기자(피디를 잘 못 말함-필자)하고 통화한 것을 아마 속기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법정에서 이미 그것은 확인돼서 오류가 시정된 것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봉지욱 바로 이렇게 반박했다. "저 말도 거짓말이다, 제 재판이다. 제 재판에서 녹취록이 현출된 적이 없다. 제가 증인신문을 받지도 않았는데 저 녹취록이 왜 나오는가? 녹취의 당사자들이 나오지도 않았고 조우형 증인 할 때도 저 녹취서가 나오지를 않았다." 
 봉지욱 기자는 윤석열 명예훼손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신의 재판에서 해당 녹취록을 다룬 적이 없는데 법정에서 어떻게 확인되고 오류가 시정됐냐는 말이다. 이 때문에 강백신 검사의 위증 의혹이 불거졌다. 
 봉지욱이 조우형과 통화한 당사자(실제는 라정주 피디)로 조작된 녹취록에는 조우형에게 윤석열을 만난 적 있냐는 질문과 만난 적 없다는 답변이 나온다. 검찰이 통화 당사자를 조작한 이유는 봉지욱 기자가 조우형으로부터 윤석열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보도에서 고의적으로 뺐다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나온다. 실제 봉지욱 기자의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공소장에서 이 녹취록 내용이 들어가 있다. 
 국정조사에서 수사 실무책임자가 녹취록 당사자가 잘 못 기재됐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단순 오류라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시정됐다는 거짓말도 했다. 증거를 조작해 공소장까지 만들었지만 해명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역시 특검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다음 편에서는 통계조작 사건 관련 ‘윤성원 전 차관 카카오톡 마지막 줄 고의 삭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 ‘수원지검 출정일지 시간 조작’ 의혹 등을 다룬다.
 📺 봉지욱 녹취록 조작 관련 청문회 영상은 아래 링크 영상 2:54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3.assembly.go.kr/main/player.do?mc=4IS&amp;ct1=22&amp;ct2=434&amp;ct3=10&amp;no=658292&amp;wv=0&amp;
 뉴스타파 김용진 muckraker@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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