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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성근 징역 3년…"어떻게 가해자가 이럴 수 있나" 질타한 법원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9 06:0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판부 "수중수색 알고도 방치"…임성근 핵심 주장 대부분 배척<br>"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메시지를"…재판부, 임성근 태도까지 질타<br>법원 "상급 지휘관 책임 안 물으면 반복"…예비역연대 "해병대 사과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ThhN94qO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983ae68a894eefb5b8f463d369da017eaf929a469e3ccf77c86e0a34ee251e3" dmcf-pid="9yllj28Bw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9/nocut/20260509050351179fvxp.jpg" data-org-width="710" dmcf-mid="qU0BXcwar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9/nocut/20260509050351179fvx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d91c87e181943cbe6c612256c3128b36c7832b2adc0d7b81af60a708ffbc553" dmcf-pid="2WSSAV6brE" dmcf-ptype="general">채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이 없었다", "직접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데 대해, 오히려 실질적으로 작전을 장악하며 위험한 수색을 독려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고 이후에는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관련 정황을 은폐하려 했다고도 질타했다.</p>
          <h3 contents-hash="75303915a32793ea51651a240df30e8a9510eeebad6d17700b079f452749bc82" dmcf-pid="VYvvcfPKsk" dmcf-ptype="h3">'작전통제권 없다'던 임성근…재판부 "실질적 작전 장악"</h3>
          <div contents-hash="b0829fb16f9d5f50a169dcae3ce56a304d8fe1438bf75b06df9138477483552f" dmcf-pid="fGTTk4Q9Oc" dmcf-ptype="general">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치상,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div>
          <p contents-hash="77be8ebcf8eae551f5b1afdfbf0136bb2ba67a95fd5000761e9be7420b35d211" dmcf-pid="4HyyE8x2OA"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의 핵심은 재판부가 임 전 사단장의 '실질적 지휘 책임'을 인정한 데 있다.</p>
          <p contents-hash="6b3ed3168b1f65922af53270d0adbbd0767db76af143ff5af7ea12d9b4df850e" dmcf-pid="8vCCaKfzDj" dmcf-ptype="general">임 전 사단장은 그동안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은 작전을 직접 지휘할 권한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p>
          <p contents-hash="697a7ac1efd0a140e4fedb85e33d12002ae33c71cb8c63aa4efde955a0e45185" dmcf-pid="6ThhN94qIN"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판부는 "원소속부대장이자 이 사건 작전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이상 대원들의 작전 수행 간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29aa7e43e35865df8ce9f481d43560c7230ea95b28d65fff7a75fac5558a3b82" dmcf-pid="Pyllj28Bwa"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특히 임 전 사단장이 "포병부대를 반복 질책하고 보병부대와 비교하며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압박했다"며 "'도로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수변으로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고 현장 상황과 괴리된 적극적·공세적 수색만을 지시·강조했다"고 질타했다.</p>
          <p contents-hash="bc860eb2565e84c85f807584cc1de3eeee3a76fbc2a98a4965cb983b3de3284e" dmcf-pid="QWSSAV6bOg"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물이 흐르는 수풀 찔러보란 얘기는 결국 물속으로 들어가란 걸로 오해할 수밖에 없다"며 "수중수색 지시로 볼 수밖에 없지 않냐"고 지적하기도 했다.</p>
          <h3 contents-hash="b3124d376367e19016512842fc29075728ce13256b32ed49d62bfbae6a571df3" dmcf-pid="xYvvcfPKmo" dmcf-ptype="h3">법원도 언급한 '수중수색 사진'…"알고도 묵인·방치"</h3>
          <div contents-hash="bb025de34a0290ed69611aaa0e9781c0de7cb74ad62b1358a5f61adbb3fd87ab" dmcf-pid="yRPPuCvmsL" dmcf-ptype="general">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사고 전 이미 예하 부대의 수중수색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도 판단했다.
          </div>
          <p contents-hash="15a35d84a350e614976a9853b8167962aeb46a43886e44aff574228fb8ac2f4c" dmcf-pid="WeQQ7hTsDn"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18일 오전 포3대대가 수변 수색 지침에 위반하여 수중수색을 감행한 사실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 방치했다"며 "별다른 안전지침을 전파하지도 않았으며, 장병들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d596b54de6dc8ba1cd45451c983d17062ff1b44ddedf0930da44961f89007d95" dmcf-pid="YdxxzlyOri" dmcf-ptype="general">임 전 사단장이 언론에 보도된 수중수색 사진을 공보실장으로부터 전달받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정황도 언급됐다.(관련 기사: [단독]'수중수색 사진' 저장한 임성근…"몰랐다" 경찰 결론 논란)</p>
          <p contents-hash="5e587edc1e262bd67d2e2c6b6dfd4ce746bb2dd52e445969c7bf66d0fa37c88c" dmcf-pid="GJMMqSWIsJ"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언론 스크랩 메시지를 공보실장에게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다음 실장에게 ' 훌륭한 공보활동'이라 평가하며 현장 미담 관련 공보를 하라는 취지의 장문 답신을 보냈다"며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 실시를 알고 있었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11a067aefcdddde805abdf9e505b2670a3c2a6ffc4290be0e56a891f706d81f5" dmcf-pid="HiRRBvYCDd" dmcf-ptype="general">당시 사진에는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없이 무릎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지만, 임 전 사단장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사진을 자세히 보지 못했다", "사망 전까지 수중수색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a1a69de0e9cd9f69478c4a7fe8cf7b6434388941e7426cf6ebc396315c53a8b" dmcf-pid="XLddKyHlr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9/nocut/20260509050352473scsn.jpg" data-org-width="710" dmcf-mid="B7xnVG5TE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9/nocut/20260509050352473scs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0480ee3e8801322d6e1b21e0695281fa7edbb98f15796cad72d9db849d308c5" dmcf-pid="ZoJJ9WXSIR"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60b2730e5eff057500378b3984857e4c4300fa3e51f3a1b7e8181d01cc257dbd" dmcf-pid="5gii2YZvIM" dmcf-ptype="h3"> 재판부 "책임 은폐 급급"…피해자 부모에 보낸 메시지도 질타</h3>
          <div contents-hash="c0b3e6619a45953bce69cb5fe85a0ec653c67556c85b093e9c5a876bd42a2f3e" dmcf-pid="1annVG5Tmx" dmcf-ptype="general">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사고 이후 대응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div>
          <p contents-hash="b21da88071c46085dbb7a8c86a30b749b6123452e4a3b09d81128e8f4d2d86f5" dmcf-pid="tNLLfH1ywQ"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사고 이후 포3대대의 수중수색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점에 관한 정황증거를 은폐하거나 부하들이 받은 조사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논리를 수립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4f6a9e0d78a49fda2c80f6a5c14099207a8359ececa05cfd8374e654fe2e546" dmcf-pid="Fjoo4XtWEP" dmcf-ptype="general">이어 "피고인이 지시, 개입하지 않고 여단장에게 맡겼더라도 수중수색은 도로정찰을 허용하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진행됐을 것으로 본다"며 "피고인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사고 이후 (1사단) 공보정훈실장에게 '자신은 사고 발생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논리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2ae796cbb151603a3f99f5b3b18783d54a46a52da1b2ceba55ebe5f01bc3cb32" dmcf-pid="3Agg8ZFYD6" dmcf-ptype="general">특히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2월 채상병 유족에게 자신은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고 책임은 이용민 전 대대장에게 있다는 취지의 장문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례적인 행동으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키웠다"고 질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d9ac775538dff9c9fabc46da524eb624900036c4c791b056941c97f4ba67e3" dmcf-pid="0caa653Gr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채상병의 어머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9/nocut/20260509050353725gsda.jpg" data-org-width="710" dmcf-mid="bVTTk4Q9s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9/nocut/20260509050353725gsd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채상병의 어머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1a12973d2176d4d0017448524b019082b0761cb08c652a43088cba8a357cc77" dmcf-pid="pkNNP10Hs4"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1861b013f6d3f5ce8b15231412d114d438cf54093f7e3c87c019b6c7908a1928" dmcf-pid="UEjjQtpXOf" dmcf-ptype="h3"> 재판부 "상급 지휘관 책임 물어야"…예비역연대 "해병대 사과해야"</h3>
          <div contents-hash="9bed3c9e850ba5b85ca2ee65f9298088ef7913d95569a86a11a6732033b966d2" dmcf-pid="uneebTGhwV" dmcf-ptype="general">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현장 지휘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상급 지휘관들의 무리한 지시와 왜곡된 지휘 체계 속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div>
          <p contents-hash="e4cd95e2c9598db4d43198f0a8c8fb21410604a4f5f6eea00ef5bb6dacb3693c" dmcf-pid="7LddKyHlm2"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지휘관이 책무를 소홀히 한 부작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 위험을 인지한 상황에서 위험을 가중시키는 지시를 한 작위에 해당한다"며 "상급 지휘관들 책임을 묻지 않으면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3409f3d421671a8b6209301edb9082e1b89453db7af7d3eb655657e6e4e7fbf" dmcf-pid="zoJJ9WXSE9" dmcf-ptype="general">다만 채상병의 유가족은 선고 이후 "형량이 너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상병의 어머니는 선고공판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과 지시로 허망하게 보낸 유족의 원통함을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게 (재판부가) 법의 엄중함을 보여줄 줄 알았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아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가볍다면 어느 누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나"라며 "끝까지 이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8226300538f5328b6ba17d1e17af9c5786c5281d42aac58f5af9941ac0aed9b" dmcf-pid="qgii2YZvmK" dmcf-ptype="general">임 전 사단장의 엄벌을 촉구해 온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급 지휘관 책임을 처음으로 정면 인정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해병대 차원의 공식 사과와 추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69e45ab8ec36aad2107bfc96090ddd2ce14598e067fbabf443895f62f445a3f8" dmcf-pid="BannVG5Tsb" dmcf-ptype="general">해병대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임성근은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해왔지만 재판부는 핵심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번 사건은 개인 몇 명 처벌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해병대 조직문화와 지휘체계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afea57f21ffdeaf37452d8fbe565658f160975692dc7445665c5e46987ac52b" dmcf-pid="bNLLfH1yrB" dmcf-ptype="general">이어 "해병대 사령부 차원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상급 지휘관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으면 제2의 채상병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p>
          <div contents-hash="8b1320cecd5c45356deb1a15adb3005225d958c82e1c70ea5a358393f3075f97" dmcf-pid="Kjoo4XtWwq"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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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957d83c2ecff9f67972092b7025447832be63ea52db60d0f74cce383ebd0104" dmcf-pid="9Agg8ZFYDz"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treasure@cbs.co.kr</p>
          <p contents-hash="1bb7a335a16c945457ebc360509189dc952baefed9d5d4d9c78fa86a954569b7" dmcf-pid="2caa653Gr7"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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