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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채상병 순직 1024일만…"임성근 책임 가장 크다"며 징역 3년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8 19: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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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9bb6bc4b67cb00bde22cfdb455412f39d2426be74dd73f7a9cec1392d1fab93" dmcf-pid="0ZUyynae7X" dmcf-ptype="general"><br>[앵커]</p>
          <p contents-hash="9c6186b45ed42a97be4bf1847ecc0b148b7de6a974fe3e29e90d4dfc4e109818" dmcf-pid="p5uWWLNdFH" dmcf-ptype="general">채 해병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지만 4개월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순직 1024일 만에 책임자 엄벌이 겨우 시작됐습니다. 오늘 1심 법원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가 있었으며 그것이 채 해병 순직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판결로 이른바 '윤석열 격노' '이종섭 호주 도피' 같은 의혹 규명의 첫 관문이 열리게 됐습니다.</p>
          <p contents-hash="c3415ea08a6b5509bbdbde200c3a9326afd6f1307714701863ca3866bb223ca5" dmcf-pid="UrSAAKfz7G" dmcf-ptype="general">먼저 김지윤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8e7eea19a58c29dbd396003b71c60c902c017986521e95e6332940612b439a48" dmcf-pid="umvcc94q3Y"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86487b9c817123c41149d584315c3d349f94ab1ffa53eacae404a39a26dafb88" dmcf-pid="7sTkk28BFW" dmcf-ptype="general">2023년 7월 경북 예천 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하자 해병대는 수색작전에 나섰습니다.</p>
          <p contents-hash="dc03209184e2f07cfb2a5d15d7482c59dad1e63faae04e5b92185da99ee2d91b" dmcf-pid="zOyEEV6b0y" dmcf-ptype="general">입대 4개월차 스무살 당시 채수근 일병은 구명조끼 하나 없이 맨몸으로 강물에 투입됐습니다.</p>
          <p contents-hash="699a438cc7c000827f3df9c203654cbe9a97cd0cbaa3eeeed93e6db83eaa312e" dmcf-pid="qIWDDfPK7T" dmcf-ptype="general">결국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14시간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p>
          <p contents-hash="c404cd51a8cdcff95199c9d7ae849a275094348d31095dd1ad79eafccaf625d4" dmcf-pid="BCYww4Q9Uv" dmcf-ptype="general">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넘겼습니다.</p>
          <p contents-hash="d6d84b9dcd0876830b0e8faee5b51f3a49fdcf26f2057041d45245a28fadeefb" dmcf-pid="bhGrr8x2uS" dmcf-ptype="general">그런데 돌연 국방부가 수사기록을 회수해 갔고 임 전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p>
          <p contents-hash="af6f2c991c537f19e39073ea22736451383364e8376d6bef051424dd19002b56" dmcf-pid="KlHmm6MVFl" dmcf-ptype="general">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죄로 수사를 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1019d950067dad9006df544857677e2ea1903200976a8c797e3287d32c75c0f8" dmcf-pid="9q400wOcUh" dmcf-ptype="general">그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입했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p>
          <p contents-hash="d8376c8bd9aa360e6159e267faab408a16a8284bd61b136bc6c4ad79f037ab82" dmcf-pid="2B8pprIk7C" dmcf-ptype="general">"이런 일로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 입니다.</p>
          <p contents-hash="c04d80e52e0f3f47617e151192984b021f661f6f3d3ae887fad92c907bdb1884" dmcf-pid="Vb6UUmCEFI" dmcf-ptype="general">해병특검은 지난해 임 전 사단장 등 지휘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p>
          <p contents-hash="8bbb0ea01c9c2c5ad6612a0e174461f9fff51c855aacf092ae0daa08ee213c93" dmcf-pid="fKPuushDpO" dmcf-ptype="general">오늘 1심 재판부는 "사단장이 이 사고에 가장 책임이 크다"며 과실치사를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55b55522a5223904c63df0460e3200ca85735867c89b329985cb9eba0dabdefe" dmcf-pid="49Q77Olw7s" dmcf-ptype="general">임 전 사단장이 수색현장에 찾아 '포병부대가 게으르다' 질책하며 "도로정찰은 수색이 아니다" "수변으로 내려가 수풀을 찔러보며 탐색하라" 지시하고 입수를 염두에 둔 가슴 장화를 언급해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95516a563cf15f65bc222921f533ea943fb5d5bbea86e829583e9b810c190790" dmcf-pid="82xzzISrpm" dmcf-ptype="general">이런 지시가 부하 지휘관들의 무리한 입수 지시로 이어졌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5b47e03786dcc81fad33386c75deda2a12563c3d6b296dec7ede412fccf1e902" dmcf-pid="6VMqqCvm3r"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장병이 목숨을 잃어도 말단 지휘부에 책임을 물리는 관행이 반복됐다며 이 사건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253ea421bde01eb3e868411c872a96b0be59c58575509b9b8e4a97bbb9dd37e8" dmcf-pid="PfRBBhTspw" dmcf-ptype="general">채 상병 죽음 1024일만의 임 전 사단장 재판은 VIP격노의 실체로 나아가는 중요한 관문이었는데 유죄로 그 문이 열렸습니다.</p>
          <p contents-hash="deb1a4bc35dd6cb892f50f8b35286df0c11eabba9ae110c514ceea9607c65977" dmcf-pid="Q4ebblyO3D"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이지혜 영상디자인 신재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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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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