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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우환 그림은 공천 청탁 목적’…김상민 항소심에서 무죄→유죄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8 16: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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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hani/20260508163143788tzop.jpg" data-org-width="800" dmcf-mid="GPeBLB2u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hani/20260508163143788tzo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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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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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공천 청탁을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청탁금지법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형량이 가중됐다. 그림이 김 여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았다고 본 1심과 달리 항소심은 그림이 고가의 진품이고, 김 여사에게 청탁용으로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8일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의 2심 선고기일에서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바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23년 1월 총선 공천 및 공직 인사 청탁과 함께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2023년 12월 사업가로부터 정치활동에 필요한 카니발 승합차 리스 선납금과 보험료(4200만원 상당)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전 부장검사의 그림 구매 대금 지급 여부 및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가 그림을 계속 보유하지 않고 김 여사에게 최종 전달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범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그림 구매 과정에서 일관되게 ‘김건희에게 줄 그림을 구매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점 △김 전 부장검사가 그림 중개상에게 ‘김 여사의 그림 취향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점 △김 전 부장검사가 지인에게 “여사님 그림 찾는다는 소문 나면 우리가 문제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그림은 김 전 부검사가 산 것이고, 그림의 최종 종착지도 김 여사였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23년 2월 김건희를 직접 만나 그림을 전달하고 소감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림은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의 장모 주거지에서 발견됐다. 그림은 김건희에게 제공됐다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자 다른 물품과 함께 김진우를 거쳐 장모의 집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은 청탁 목적이 포괄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며 그림과 함께 전달된 청탁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윤석열 정부 당시 김 전 검사가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검증 부처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부담’ 의견을 냈던 점 등을 언급하며 “이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임명되는 등 대통령의 인사 관련 직무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은 대통령의 검찰 인사, 국회의원 후보 공천, 고위 공직자 임명 등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권한과 관련해 김건희에게 이 사건 그림을 제공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가 지난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공천에서 탈락했던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여사가 ‘피고인을 밀어라 그리고 당선시켜라’라고 말했다”는 명태균씨의 수사기관 진술을 언급하며 “일단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추후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됐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관련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림이 가품이어서 가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김 전 검사 쪽의 주장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그림을 놓고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듣는 감정도 진행했던 재판부는 이날 “그림은 진품으로 가액은 1억4000만원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부장검사 신분임에도 대통령 인사 및 여당 선거 공천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에게 고가 미술품 제공해 국민 신뢰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가액이 크고 죄질이 무거워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봤다. 다만 사업가로부터 받은 편의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가 △무상대여로 인식한 점 △3500만원은 사업가에게 다시 반환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은 “피고인은 무상대여가 아니라 비용부담으로 인식했고, (사업가에게) 3500만원을 반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특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1심보다 높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며 각 선고형의 집행을 확정일로부터 3년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다. 부당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인 4138만여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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