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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민 체감 통신비 인하…"AI 시대 새 기준 중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8 16:2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QoS 확대 체감효과 제한 지적…업계 "글로벌 최고 수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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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국민 체감 통신비 인하를 위해 추진 중인 데이터안심옵션(QoS) 확대 정책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요금 없이 400kbps 속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가계가 체감하는 인하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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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통신업계는 글로벌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의 QoS 정책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통신정책 기준 역시 단순 요금 인하를 넘어 AI 접근권과 정보통신비 부담 구조 전반으로 확대해 봐야 한다는 제언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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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는 "데이터안심옵션(QoS) 혜택으로 정부가 3221억원 통신비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했지만, 정부 발표 대비 실제 체감 가능 비중은 30~40% 정도로 예상되며 실질 체감액은 1000억~1500억원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데이터 헤비 이용자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이용자 등을 제외하면 실제 체감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 교수는 전국민 평균 체감 효과를 연간 2180원, 월 기준 180원 수준으로 추산하며 "가계가 매달 실제로 덜 내는 돈은 정책상 절감으로 계산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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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3사와 함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모든 LTE·5G 요금제에 추가 요금 없이 400kbps 속도로 QoS를 보장하고,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 요금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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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552844-rQASa10/20260508162452344emlm.png" data-org-width="520" dmcf-mid="4JA7a94qw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552844-rQASa10/20260508162452344emlm.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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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가 8일 열린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 정책 효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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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형 한국통신소비자보호센터 대표는 "통신비 부담 완화는 QoS 확대 수단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며 "요금제 하향 제한 구조 개선과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관행 등을 동시에 개선해야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국내 통신 품질을 고려했을 때 헤비 유저들에게 통신비가 반드시 비싼 것은 아닐 수 있다"면서도 "통신을 필수재이자 기본권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통신비 인하가 혜택 추가 형태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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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통신업계는 400kbps 데이터 QoS 전면 도입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정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은 "특정 속도를 국가 정책 차원에서 모든 요금제에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대부분 국가는 연결성 자체를 보장하거나 통신사의 자율적 상품 설계, 정보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독일·일본·프랑스·스페인·호주 등도 128~300kbps 수준의 QoS를 제공하고 있지만, 400kbps QoS 보장은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메신저와 지도 등 필수 서비스를 끊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라이프라인 구축 차원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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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552844-rQASa10/20260508162453659kzaa.png" data-org-width="520" dmcf-mid="8x9CbyHlm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552844-rQASa10/20260508162453659kzaa.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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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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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oS를 단순 요금 인하 효과 관점이 아니라, AI 시대 기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수준인지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단순히 속도 제한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AI 시대 디지털 기본권 관점에서 QoS 기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형도 경희대 특임교수는 "400kbps 속도로 음성·문자·메신저·길찾기 등 기본 앱 이용과 웹서치, 텍스트 기반 생성형 AI 이용이 가능해야 할 것"이라며 "주요국 중 고화질 동영상까지 필수재로 인식하는 사례가 없다면 현재 QoS 수준으로 400kbps 속도도 고려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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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생성형 AI 서비스 확산으로 가계의 정보통신 지출 구조 자체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정보통신 지출은 16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통신서비스와 통신장비 지출은 감소했지만, 정보처리장치와 기록매체, 영상음향기기 관련 지출은 증가했습니다. AI 서비스가 포함된 기타 영상·정보 관련 서비스 지출도 2024년 4분기 1000원 수준에서 지난해 4분기 4000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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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AI 서비스 구독료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통신비 논의 역시 이동통신 요금 중심에서 AI·OTT 등 정보통신 지출 전반 관점으로 확대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I 시대 들어 통신서비스가 단순 데이터 소비를 넘어 국가 디지털 경쟁력과 연결되는 기반 인프라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향후 통신정책 역시 단순 요금 인하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AI 접근권과 정보통신비 부담 구조 전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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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민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통신비는 전 국민이 매달 지출하는 필수 생계비"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통신 기술 체계 등 모든 제반 여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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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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