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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오영훈 제주지사 재고발 사건 '각하'…"새로운 증거 없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5-08 16:0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관영 전북지사 불기소…"국헌문란 목적 있었다 단정 못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ssZuhTsX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b8db83ef16ff76f70d6dccae7b9175eefc1ebb898e2f8c17e8e29d605131f9" dmcf-pid="QOO57lyOH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2026.4.7 ⓒ 뉴스1 오미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NEWS1/20260508160654281vpwd.jpg" data-org-width="1400" dmcf-mid="4VYz4ZFYG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NEWS1/20260508160654281vpw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2026.4.7 ⓒ 뉴스1 오미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6e2a0842b445ab0a842bb6ff16309e7544a36489d63d79130ca1b5649029f0a" dmcf-pid="xII1zSWItA" dmcf-ptype="general">(서울·제주=뉴스1) 정윤미 강승남 최동현 기자 =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된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p> <p contents-hash="a5e287a3b0594ad776c697874b7ac83534c6f89f6e9895589b6782c14b05d344" dmcf-pid="yVVLE6MVtj" dmcf-ptype="general">종합특검팀은 8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불기소 결정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재고발한 것"이라며 "고발인 조사 결과 새로운 증거 소명이 없어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04a678e3a829bb248ef18c7cba4839fb33a5b7ad1687995a62cbb4c2df4f6f3" dmcf-pid="WqqRa94qYN" dmcf-ptype="general">각하는 고발 또는 고소의 절차적 요건이 미비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본안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p> <p contents-hash="3bb9af520d8a7abbadaaa16fa959bfc420b7866d6b1fa0a484946e85bdcc4e76" dmcf-pid="YBBeN28BHa" dmcf-ptype="general">앞서 고부건 변호사 등은 지난해 11월 오 지사가 계엄 당시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내란특검에 오 지사를 고발했다. 내란특검은 같은 해 12월 오 지사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p> <p contents-hash="e4c33e8954f7d26d4e73b408330f3ba12ba49518fe383d691f8b7d202fd17a37" dmcf-pid="GbbdjV6bXg" dmcf-ptype="general">이후 고 변호사는 종합특검이 출범하자 지난 2월 26일 오 지사를 같은 혐의로 다시 고발했으며 지난 3월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608b512bd71e1fb72d1efe285347eedf18dfd1e8cf424650eb8f6d4fcd6315d" dmcf-pid="HKKJAfPKY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관영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2026.5.8 ⓒ 뉴스1 유경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NEWS1/20260508160654645vogq.jpg" data-org-width="1400" dmcf-mid="6EimTgAiG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NEWS1/20260508160654645vog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관영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2026.5.8 ⓒ 뉴스1 유경석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32bf7c2f314fd99401294ab6db836ca73084bc62dc287e4daa3674f617b36aa" dmcf-pid="X99ic4Q9ZL" dmcf-ptype="general">종합특검은 전북도청을 폐쇄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지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이날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644a2ab37e109277a187f59e886da2802ae19d4331bdceb5ed51bbbed979a59" dmcf-pid="Z22nk8x25n" dmcf-ptype="general">이어 "김 지사는 계엄 선포 29분 후 기자 인터뷰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며 "청사 폐쇄, 준예산 편성, 35사단 지역 계엄사와 협조체제 유지 등 고발장 기재 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718b5f5f72d87f4b14f1e778ad6036a7b46dfccc56e3e84bf744c1ef1f2224e" dmcf-pid="5VVLE6MVYi" dmcf-ptype="general">앞서 김 지사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함을 알면서도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청사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에 따라 전북도청 청사를 폐쇄·통제하고 시·군 및 산하기관에 전파해 8개 시·군의 청사 폐쇄 조치에 이르게 하는 등 내란 부화수행을 했다"는 취지로 고발당했다.</p> <p contents-hash="75a79f3b37382801cbc91a9de6f7519e853313005c4de29bcddcb5280ace3547" dmcf-pid="1ffoDPRfZJ" dmcf-ptype="general">종합특검은 종합특검법 2조 1항 3호 '내란 등 범죄혐의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계엄에 동조한 사건'을 적용해 수사에 착수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전날(7일) 불기소 처분하고 처분 결과를 전북도에 기관 통지했다.</p> <p contents-hash="a50a9258ac7e79cfd4450eda64b89b455407afc730d440b456dd4b647344eef6" dmcf-pid="t44gwQe4Zd" dmcf-ptype="general">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종합특검 소환조사 출석 당시 "청사가 폐쇄된 일이 없기 때문에 내란에 동조한 일도 없다"고 밝히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dfa103012075a6bb3d883e4894df0c0de7dbe92e54920ad53eebabe991ccd8d8" dmcf-pid="F44gwQe45e" dmcf-ptype="general">younm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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