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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본통신권' 정책 실효성 갑론을박…"요금제 더 줄여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8 14: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50종 요금제, 선택권 저해…50종까지 줄여야<br>"QoS 속도 너무 느려…지도·메시전 이용 어려워"<br>혜택 대상 한정적…87%는 정책 혜택과 무관하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v7ETgAiNm">
          <p contents-hash="9d90aa76f7f383d0da7691fe8edf6049d44d254b1b00b7fe370e50d99d9efc24" dmcf-pid="GTzDyacncr" dmcf-ptype="general">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정책의 실효성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학계 전문가들은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비롯해 통신사 요금제 구성 등 정책 전반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p>
          <div contents-hash="59385f36922bde67c56262b1c9483856a557dad016140fac78dc464012bc785f" dmcf-pid="HyqwWNkLow" dmcf-ptype="general">
           문형남 숙명여자대학교 한류국제대학장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완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4ba7fda193be8f53a1258e1154b0bb1a16003ce5c4a2261d849f82ed1fbdcb" dmcf-pid="XWBrYjEoj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강준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552788-vZw4wcp/20260508135904305knza.jpg" data-org-width="700" dmcf-mid="WQl6gKfzg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552788-vZw4wcp/20260508135904305knz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강준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4b7c8ead2e2fe36b7a4c51c9f245f633a03caabe5191ed9cde9ac316be26e03" dmcf-pid="ZYbmGADgNE" dmcf-ptype="general">문 학장은 QoS 도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이 정부 발표와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9일 발표된 과기정통부 정책 핵심 중 하나는 QoS 적용이다. 데이터를 모두 소진해도 약 400kbps 속도로 지도·메시지 등 기본 앱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업계 안팎 관심이 컸다. </p>
          <p contents-hash="a9d7f2ff2db2051b27d01041c93f0dda617467bb04792620ab110d3399b9a635" dmcf-pid="5GKsHcwaAk" dmcf-ptype="general">당시 정부는 혜택 대상을 717만명으로 보고 ▲연간 통신비 절감 효과 3221억원 ▲통신3사 추산 총 절감액 3811억원 등의 효과를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182096ead62dbb491dec32842d1de11bc36e16816b7d15191ca467a891f15499" dmcf-pid="1OFaIdLxgc" dmcf-ptype="general">문 학장은 정부 발표 수치에는 QoS 적용에 따른 QoS 부가서비스 매출 감소, 데이터 초과 사용 매출 감소 등 통신사 매출 감소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종합하면 이용자 체감 절감액은 전체의 30~40% 수준인 1000억원대에 불과할 것이라고 봤다. 소비자 1인당 월 절감액도 488원에서 약 180원까지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835c7010f285fd486fa9feca689acb3ab92ca6a70efc4388092675ca575b93c5" dmcf-pid="tMwbRpztgA" dmcf-ptype="general">그는 혜택 대상도 지나치게 한정적이라고 비판했다. QoS 혜택은 기존에 해당 옵션을 유료로 이용하지 않던 전체 이용자의 13%에만 해당한다. QoS 옵션을 구독 중이거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쓰는 나머지 87%는 이와 무관하다. </p>
          <p contents-hash="d28c97c5321b18d699dfe7c03bf832854a7b22181d8bca2eacb915a3add11310" dmcf-pid="FRrKeUqFAj" dmcf-ptype="general">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대부분 전문가는 QoS 속도(400kbps)와 관련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다. QoS 도입 목적이 지도·검색·메신저 등 기본적인 통신 생활 범주에 해당하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지만, 해당 속도로는 정상적인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수형 한국통신소비자보호센터 대표는 "QoS는 10년 전부터 존재하던 부가 서비스인데, 도입 당시에도 느려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며 "400kbps는 이미지 한 장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1분 이상의 시간, 지도를 보기 위해서는 30초 이상 제자리에 기다려야 하는 수준의 속도"라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8206eb7c4054fa234a359d24e55183de236e62fd35247df727803e3e3151eaaf" dmcf-pid="3em9duB3jN" dmcf-ptype="general">통신3사가 제공하는 250종에 달하는 요금제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문 학장은 QoS 기본 속도를 1Mbps 이상으로 상향하고 요금제 수를 50종까지 줄일 것을 제안했다. </p>
          <p contents-hash="9453cc0f190cb5d3e586d7d667376dc6ae2c4929359e43f656bb1e1166c24db6" dmcf-pid="0ds2J7b0ja" dmcf-ptype="general">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통신비 정책의 가장 큰 축은 경쟁 구조를 개선하고 이용자 보호를 하는 것"이라며 "기존 가입자와 통신 3사, 알뜰폰이 이용자 보호 대상인데, 요금을 인하하는 한편, 경쟁 구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운을 뗐다. </p>
          <p contents-hash="2a7d37d4e306d11754594d62b72f9cc4fc703b6c15a0ab5ffcd7b03f6ad03a5d" dmcf-pid="pJOVizKpAg"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알뜰폰 활성화나 경쟁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점에 새로운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167b87097471e8fc3f983d5c5be837dc4deea35cacc156c7dc18497688f59015" dmcf-pid="UiIfnq9UNo" dmcf-ptype="general">토론회를 주최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로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적 요인으로 서민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통신비는 전 국민이 매달 지출하는 필수 생계비"라며 "몇천원 인하도 연간으로 환산하면 적지 않은 가계 생활비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75187421cd31066ab6d8fac1e4eb9d039ad0467e67aa49449bc3acf22bed9369" dmcf-pid="unC4LB2uoL" dmcf-ptype="general">강준혁 기자 junhuk210@newsway.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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