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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미통위, 방송 3법 시행령·규칙 의결…KT에 6억 4천만 원 과징금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8 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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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HU0TgAiW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96c9da3f57ff975fddb8a56a81215a6ffe96d4a060b9d444bba5ca094d27c9" dmcf-pid="VXupyacnl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kbs/20260508140222606sdvb.jpg" data-org-width="640" dmcf-mid="bcnvk8x2T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kbs/20260508140222606sdvb.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114eaa47d2e6518eaf7ef76ff90ed522945c17b69a9c1a87dd25d302d5a1c840" dmcf-pid="fZ7UWNkLlJ" dmcf-ptype="general">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과 규칙 제·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fa9a3240f273d7456bc43a9431ab59bf91759dc14b115e6cf69b03ce2fa7f088" dmcf-pid="45zuYjEold" dmcf-ptype="general">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절차와 편성위원회 구성 기준 등을 구체화해 지배구조 개편의 세부 기준이 마련됐습니다.</p>
          <p contents-hash="a9d0e2ed225578d30dabf74604603bfdf1a2921a4e99c39a8bbfdccb09afd172" dmcf-pid="81q7GADgTe"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오늘(8일) 과천에서 대면으로 제7차 회의를 열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및 규칙 제·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34a37c9923a141ffffe2a057ec2abad459aeff00c5c5c49180073f657c585e9a" dmcf-pid="6tBzHcwaWR"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편성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이사회 및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핵심으로 합니다. 지난달 10일 초안 보고 이후 입법·행정예고와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보완했습니다.</p>
          <p contents-hash="d89021fa415df5649c1a4fa70347748da505a176de00343d43efbd2f8a997ba7" dmcf-pid="PFbqXkrNhM" dmcf-ptype="general">가장 큰 쟁점은 편성위원회 내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선출 방식이었습니다.<br>방미통위는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 종사자 범위를 규정하되 부서장 이상 간부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58d94004cbc09a8eb8d4a8b70f42158632cf4c04494813a25709be15f71dcdd6" dmcf-pid="Q3KBZEmjvx" dmcf-ptype="general">또 해당 부문 종사자의 구체적 범위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측 대표가 방송사별 편성 독립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습니다.</p>
          <p contents-hash="4922d116a8c8e44e218f8ee5fe3d629edec583d8f6a80f7bd36f19a949489aeb" dmcf-pid="x09b5DsACQ" dmcf-ptype="general">종사자 대표는 관련 종사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되, 투표권자 과반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해당 노조가 대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유지했습니다.<br>이 조항을 두고 회의에서는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p>
          <p contents-hash="c817d39e54cdf787ad3aa778213a2d92319cc5d8f149a6e83575641e9d34761d" dmcf-pid="yNsrnq9UlP" dmcf-ptype="general">이상근·최수영 위원은 특정 노조에 대표권이 집중될 수 있다며 삭제를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c606850e8026edf125afa81f422c8fd61e3837830f4d37f10e44a9246b0a92f3" dmcf-pid="WDShjV6bW6" dmcf-ptype="general">반면 류신환·고민수·윤성옥 위원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노사 대등주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유지 의견을 냈습니다.</p>
          <p contents-hash="137288c2fb4cf8563182e7dd6279528f5047c9855c1507d16fb830019c58a595" dmcf-pid="YwvlAfPKW8"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도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주의·자율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방송사별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d9dbd6bfef258c28c76284c3c8f2e016481b01debbeb1d4c7f39e6739211bbf7" dmcf-pid="GrTSc4Q9h4" dmcf-ptype="general">결국 해당 조항은 표결 끝에 4대 2로 유지됐습니다.</p>
          <p contents-hash="91234c3609a52a637f00c38c12c4284ceff36d24367668b1a41c25111d9a3ad6" dmcf-pid="Hmyvk8x2Tf" dmcf-ptype="general">개정안에는 편성책임자 미선임이나 편성규약 미준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1천만 원으로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종합편성을 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와 지상파 DMB 사업자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p>
          <p contents-hash="9afa35445b4fb13764fccf623da2f37be1aec3a52b36ee6ebbec4081e1499a68" dmcf-pid="XsWTE6MVvV" dmcf-ptype="general">아울러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자격요건과 공모 절차,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운영에 참여할 여론조사기관 기준도 마련했습니다.</p>
          <p contents-hash="2757e6877ad4973e2a23dc3851ef09144c5d3829a114e807a8f48130eda0d679" dmcf-pid="ZOYyDPRfy2" dmcf-ptype="general">여론조사기관은 사장 후보 추천 절차의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최근 3년간 전국 단위 조사 실적과 국가승인 통계 조사 실적 등을 갖춰야 합니다.</p>
          <p contents-hash="ad9911e8f68019fc9aa0777357ca6d43047b00be38bdbaf1822ec8060f6c6ed1" dmcf-pid="5IGWwQe4T9" dmcf-ptype="general">또 이날 회의에서는 KT의 갤럭시S25 사전 예약 운영 과정에서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4천만 원 부과도 의결됐습니다.</p>
          <p contents-hash="97332aacaf3e44bfbae471faab05ddf958c34793624061a62605f23a71f93475" dmcf-pid="1CHYrxd8yK"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KT가 사전 예약 혜택의 인원 제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사전 예약 신청자 7천127명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a68a22dea9022d791e060ce255d7d1f799a24412c7eff278c04330f720f51221" dmcf-pid="thXGmMJ6Cb"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이번 방송 3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은 공영방송이 국민 신뢰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방송사업자들이 후속 조치 취지를 무겁게 인식하고 현장에 안착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p>
          <div contents-hash="ea95deb6e76834792db32572bdf48dbe52bf71b0f3119edce03c53ea22b986bd" dmcf-pid="FlZHsRiPyB"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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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7a1b2e6cb6606a25a8ea3280dd99b23589c275890a679e5042c4f4c531a9197" dmcf-pid="3S5XOenQhq" dmcf-ptype="general">김진호 기자 (hit@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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