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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글로벌 관세 또 '위법' 판결… 미 법원 "법률을 확대 해석"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8 11:4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률상 요구되는 기준 충족 못해"<br>미 행정부, 이미 '플랜 C' 준비 중<br>"7월 새로운 관세 정책 발표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4YS3lB3L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f18454209df2d3f20e2ca15bf99cf910e827d76e715115295912c6015f253b3" dmcf-pid="28Gv0Sb0d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워싱턴 링컨기념관을 방문해 보수 공사의 일환으로 시공 중인 새로운 파란색 보호 코팅을 살펴보며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hankooki/20260508113219038bqgg.jpg" data-org-width="1440" dmcf-mid="qZLs80d8d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hankooki/20260508113219038bqg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워싱턴 링컨기념관을 방문해 보수 공사의 일환으로 시공 중인 새로운 파란색 보호 코팅을 살펴보며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5ddf9e020340cf4ecd6529119696185915927c085a082ed643e73ec53ea9673" dmcf-pid="V6HTpvKpJG" dmcf-ptype="general">미국 연방 법원이 2월에 이어 이번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렸다. 상호관세 대안으로 내세운 새 관세 정책마저 막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 타격을 입게 됐다.</p>
          <p contents-hash="6f640e52d31d77832b99afd17780abc23df45ec3fca643320147e58c1ecf7a1c" dmcf-pid="fPXyUT9UeY" dmcf-ptype="general">미국 국제무역법원 판사단은 7일(현지시간) 행정부가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부과한 10%의 글로벌 관세에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판 원고인 수입업체들로부터의 관세 징수를 중단하고 이들이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p>
          <p contents-hash="d868e9229dd394d9baecd0b5bcc0c98ec72ae9bc0c1b42cb5b8258b7b4f911fb" dmcf-pid="4QZWuy2uiW" dmcf-ptype="general">트럼프 행정부가 2월 부과하기 시작한 무역법 122조 근거 관세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하락 시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자 '플랜 B'로 무역법 122조를 끌고 왔다. 1974년에 만들어진 뒤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던 이 법률을 근거로 미국은 전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7월 24일 만료 예정이었다.</p>
          <p contents-hash="d8e45e8170fabc64cc482966168cba14de1da72dc270958f3f2986c5958b7c8c" dmcf-pid="8x5Y7WV7ey" dmcf-ptype="general">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122조를 적용하기 위해 법률상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판결문은 대통령이 '국제수지 적자'로 간주되는 기준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면 그건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관세 권한은 기본적으로 의회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수지'라는 단어를 '경상수지' 개념으로 좁혀 주장했는데 이것은 법률의 확대 해석이라는 것이다.</p>
          <p contents-hash="5a6e48b3122d4c2b9dfcc1bbd1b6f34f55e330fe635ad956ac906d9684347d1a" dmcf-pid="6M1GzYfzLT"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법원 명령은 2월 상호관세 판결에 비해서는 범위가 좁다. 관세 반환 대상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한정됐고, 비슷한 소송을 건 24개 주 중 23개 주의 주장은 "관세로 인한 피해가 너무 간접적이어서 소송 자격이 없다"며 기각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673498db660a05515d5f5da30f06484b808b70af4e05598ed8342db2d6ecc8da" dmcf-pid="PRtHqG4qLv" dmcf-ptype="general">트럼프 행정부는 이 결정에 바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플랜 C'도 준비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마련 중인 새로운 관세 체계가 그 대상이다. 무역법 제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으로 미국의 수출이 제한받을 때,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d426d583d92631e37965121e379a7c5f7ac463600695ab986b28ed509b1304c3" dmcf-pid="QeFXBH8BnS" dmcf-ptype="general">티모시 브라이트빌 와일리레인 로펌 변호사는 미 뉴욕타임스에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301조 적용을 위한 무역 조사에 착수했으며, 7월쯤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21d96b6eac456421df0fabe07d6c13b9adc5f136a595697a9c671a97e7023b9" dmcf-pid="xd3ZbX6bdl" dmcf-ptype="general">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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