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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빅테크, 한국서 돈 벌고 세금은 해외로…네카오 역차별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8 1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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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CtLIoWIHX">
          <div contents-hash="0de21fb9f77e1bfb3d41fec254fe9f5fe259e3d55a74c9a2d50ca57a13a11427" dmcf-pid="FhFoCgYCZH" dmcf-ptype="general">
           구글·넷플릭스·메타 잇단 승소
           <br>네이버는 수천억 법인세 납부…구글은 수백억대 그쳐
           <br>고정사업장 기준으론 한계…디지털세 요구 목소리↑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e77bbf38e755887e3964503b02a0648d1419819cc5895f4da463b7c3fdce16" dmcf-pid="3szkWEtWH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로이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ned/20260508101019949wbcj.png" data-org-width="658" dmcf-mid="Zej06pJ65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ned/20260508101019949wbcj.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로이터]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f0271273efb7d72f3f577b589b998965afd36c2c614d04f922295b0537ee1f6" dmcf-pid="0OqEYDFYtY"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과세당국과의 법인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국내 플랫폼 기업과의 ‘세금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은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수천억원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지만, 구글·넷플릭스·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해외 법인을 통해 수익을 이전하는 구조로 국내 과세망을 피해가고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32a39bd09917427ac2f06b7015953c76fdd6fe6dbb14f9067a5b43dcb53d6c11" dmcf-pid="pIBDGw3GHW" dmcf-ptype="general">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는 전날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p>
          <p contents-hash="2cf5fa20b8b6607ee2271b99fdde8a6cda7e729963637c8bb69fcaacb5a7f5f4" dmcf-pid="UCbwHr0HHy" dmcf-ptype="general">앞서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내 광고 수익 중 9751억원을 싱가포르 법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것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약 1540억원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했다.</p>
          <p contents-hash="459771cafd0b78a62feca1271d041a1201c61e5ac0536e726e669ae3b80051c8" dmcf-pid="uhKrXmpXtT" dmcf-ptype="general">그러나 구글코리아는 이를 싱가포르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국내에 과세 대상이 되는 고정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한국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1심 법원은 해당 지급금을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5ad2d0c7f00743885f0d6483fb793e057e6724d313bb9e23ecf2c1c3dd4f15" dmcf-pid="7l9mZsUZt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한 직원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과 네이버 사옥 전경. [헤럴드DB·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ned/20260508101020226aeoz.png" data-org-width="697" dmcf-mid="5NJHbX6bY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ned/20260508101020226aeo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한 직원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과 네이버 사옥 전경. [헤럴드DB·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ed40cad54e91161f298f793acd8ec8f448a08a8c773368fb460f2e57be4c072" dmcf-pid="zS2s5Ou5GS" dmcf-ptype="general">다른 빅테크 소송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넷플릭스코리아는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762억원 가운데 687억원의 취소를 인정받았고 메타도 약 200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국오라클 역시 최근 대법원에서 과세 취소 결론을 얻었다.</p>
          <p contents-hash="ee3d667feb4ce4c4bdad75b475b655bf18228ab99c4a31aded3d7c164fd29060" dmcf-pid="qvVO1I715l" dmcf-ptype="general">핵심 쟁점은 고정사업장이다. 현행 국제 조세 체계는 외국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려면 국내에 실질적인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서버와 주요 계약 주체를 싱가포르·아일랜드·네덜란드 등 해외 법인에 두고, 한국 법인은 광고 영업이나 마케팅 등 보조적 역할만 수행한다는 논리로 과세를 피해왔다.</p>
          <p contents-hash="207207d46a1afe992528ca0a5969674b389b97968fd29f475945af1ce80adb1c" dmcf-pid="BTfItCztHh" dmcf-ptype="general">문제는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수천억원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다. 반면 글로벌 빅테크는 국내 이용자와 광고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한국 법인 기준 세금은 수백억원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aa0107b0bb597ebb93c9a3afa13dd4185b5f8b97940f4f0e7d5553c7fe74e235" dmcf-pid="by4CFhqFHC" dmcf-ptype="general">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2023년 매출은 최대 12조135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법인세는 약 518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구글코리아가 실제 신고한 매출은 3653억원, 납부 법인세는 155억원에 그쳤다. 같은 해 네이버는 9조67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법인세 4963억원을 냈다. 구글의 추정 매출보다 적은 매출을 기록하고도, 실제 납부 법인세는 구글코리아의 32배 수준이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2b347a27d064aef84e89137c3b77b84f1e9811efc0cf14603d648b35127a5fd" dmcf-pid="KS2s5Ou55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로고 [로이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ned/20260508101020515lyed.jpg" data-org-width="1280" dmcf-mid="1fo1VtMVX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ned/20260508101020515lye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로고 [로이터]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7d1cce7981351868cf33e270217d34d200a0f068328a66c6bcee74d12245720" dmcf-pid="9vVO1I71YO"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물리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 현행 법인세 체계만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실제 수익 구조를 포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서버와 계약 주체를 해외에 둔 채 국내에서는 영업·마케팅 기능만 수행하는 구조에서는 과세당국이 법원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09c4859ec67a760c9be048fd6d3c7cf3b84935b686fb0412da04b03e643a7d1" dmcf-pid="2TfItCztXs" dmcf-ptype="general">따라서 업계에서는 디지털 경제에 맞춘 별도의 과세 체계를 입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나,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수익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일부 국가는 자국 내 온라인 매출에 직접 과세하는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한 상태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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