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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책임 회피 급급‥납득 어려운 진술"이라면서도 형량은 줄어들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05-07 20:3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Vts0oWIhr"> <div class="video_frm" dmcf-pid="GykPw7Lxlw"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y8bY2r0HSs"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WIMUdWV7Sm"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y8bY2r0HSs"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5/07/imbc/20260507202213591ypwx.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3016952?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HWEQrzoMWD"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XYDxmqgRTE"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5fca774a20ec61408d84bca1e486fe3373de3c9d18e813086dc474b09000d14f" dmcf-pid="ZGwMsBaeSk" dmcf-ptype="general">23년이었던 형량이 2심에서 8년이나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p> <p contents-hash="68487529ca8ef28b981e359ecf9336efaf6f959aba27aa4c80b331b730561b52" dmcf-pid="5HrRObNdyc" dmcf-ptype="general">오늘 재판부는 한덕수 피고인이 50년 공직 생활을 하며, 훈장과 포장을 받은 점도 거론했는데요.</p> <p contents-hash="198fd85577e27151527ade295976d11bacf89e77364116c44bf514ad541dee21" dmcf-pid="1XmeIKjJyA" dmcf-ptype="general">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tZsdC9AiCj"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559c2836ddbf7256fc500d2766b2fcd17290900067b520c9145985e6c71d39a6" dmcf-pid="F5OJh2cnlN" dmcf-ptype="general">한덕수 전 총리는 처음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d516eddf858d3067648859738e9d1f26bba9e40553b1c1df911fa35fe299ab97" dmcf-pid="31IilVkLCa" dmcf-ptype="general">[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해 2월, 국회)] "저는 계엄에 관련된 어떠한 지시나, 어떠한 서류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p> <p contents-hash="6730ad2e68b350347b1c7dcd6969ce3fe7b1b28fb7599edb3fe166e4c65bbd24" dmcf-pid="0FhLv4DgTg" dmcf-ptype="general">뒤이어 문건을 든 채 대통령 집무실을 빠져나오는 CCTV가 공개되자 이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9d122ddb46c41a470d374bfb2ddc9127bdc2efaca7997f98c1670b88dbfa9109" dmcf-pid="p3loT8waho" dmcf-ptype="general">[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해 11월, 1심 재판)]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p> <p contents-hash="f8ae839310cd2f5bcca38b8e18e27c4649b20de9545765a263ae10ac01f7b8b5" dmcf-pid="U0Sgy6rNWL" dmcf-ptype="general">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런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4cee602140351c091b4471b85dd604565bf97fd763ceabf0496b22f3446f5b8a" dmcf-pid="upvaWPmjhn" dmcf-ptype="general">[이승철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자신의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바…"</p> <p contents-hash="1a697cddaf218f11dc82486f2f4b11f34b417366c1dcf44c5e2be27b25aceadc" dmcf-pid="7UTNYQsAvi" dmcf-ptype="general">권위주의 정권 시절 비상계엄의 폐해를 잘 알면서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꼬집었습니다.</p> <p contents-hash="7914e12128ecc2bd84b082f697b2ec2d260d34ff262854c8e41a494e9d61d13a" dmcf-pid="zuyjGxOcyJ" dmcf-ptype="general">[이승철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1970년부터 1980년경 있었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조치와 내란 상황을 경험하여…"</p> <p contents-hash="eb982dee7cc4ea42ecdf4f969127e1efe64c336913cc12badccbe3a6213585c0" dmcf-pid="q7WAHMIkWd" dmcf-ptype="general">이렇게 거짓말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반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8년 줄어든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0b86a01ae0b973d54c345d238869d6c25dc6d0d02a28bac84e607df60e9b818b" dmcf-pid="BzYcXRCESe" dmcf-ptype="general">엉터리 국무회의를 막지 않은 점은 법리상 유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막지 않은 부분은 특검이 기소한 내용이 아니라면서 유죄 항목이 1심보다 줄어들었습니다.</p> <p contents-hash="e4c9a847fb74f0deb08cfba0e729d7e4dc3e21881c195a18f11bc83c48c5b577" dmcf-pid="bqGkZehDlR"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계엄해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는 점과 50여 년의 공직 생활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습니다.</p> <p contents-hash="6d811282b23d2d4bd46ff34edda3cebf7d094254a1ad6478491ab6a750e93f98" dmcf-pid="K95rFnTsvM" dmcf-ptype="general">[이승철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수여받는 등 국가에 헌신해 온 공로가 있기도 합니다."</p> <p contents-hash="3e8b7b49484888210a4d3e3da464534055b0c8ad7e909b609addbb157ad51fae" dmcf-pid="921m3LyOvx" dmcf-ptype="general">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런 사정이 있더라도 위로부터 내란 가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0bedb0e8cc980ca4d2117a33d9359ac8cef8060140a7bf67328af31a0fcd9e84" dmcf-pid="2Vts0oWICQ" dmcf-ptype="general">[이진관/1심 재판장 (지난 1월)]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해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p> <p contents-hash="96dfb7830612425462bd6cb1d8a3e4f6dbe90623e7e1c218dbf4231e9d55923a" dmcf-pid="VfFOpgYCyP" dmcf-ptype="general">참여연대는 한 전 총리가 계엄해제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하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꼈고 고위공직 경력은 감형이 아니라 형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p> <p contents-hash="1745d9b4f423bdd708825eeae96b9207d724408c5794da9e7c1f831a98d10ef9" dmcf-pid="f43IUaGhW6"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지성입니다.</p> <p contents-hash="4b4981f603e7fc5f1eaed32ad6b73068b82f2b99c5eedefc2f1b69ddaa9b321b" dmcf-pid="480CuNHlW8"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김진우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46e9b9a538417655d5d2381e6524843accb767d5be3a1967848d71e4ab15d3c4" dmcf-pid="86ph7jXSW4"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d75a0e83bf6792a45649cabff28f8e577b11f2b11f05bac9faa56adbfc4597ee" dmcf-pid="6PUlzAZvWf"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김진우</p> <p contents-hash="d87d2809bd58acc8c912ccd86856f8fcd5382364fe70338f34a9a569a8907f65" dmcf-pid="PQuSqc5TSV" dmcf-ptype="general">김지성 기자(js@mbc.co.kr)</p> <p contents-hash="10a1079340f8729fda135aa02b2a1a026753eaefd44c4b0070fed086e8c24d80" dmcf-pid="QhaVA3e4T2"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20759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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