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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체생활 기회 줘야" "모든 교사가 불안"…현장학습 미래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7 18:4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교육부, 현장학습 관련 교사·학부모·학생 목소리 청취<br>"교사 불안 커…면책 장치·국가소송제 등 도입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htGkpJ6H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e83f724c4c75968671be9fde88b50a3017cb7800bc579b71d1e45647d143b07" dmcf-pid="WlFHEUiP1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교육부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TP타워에서 '안전하고 배움이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 = 교육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7/newsis/20260507184512235ueam.jpg" data-org-width="720" dmcf-mid="QaVqy6rNX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7/newsis/20260507184512235uea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교육부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TP타워에서 '안전하고 배움이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 = 교육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00e8336035987522c36616084eba31db79258522d8b4d2c12158b72d9384594" dmcf-pid="YS3XDunQ54"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학생들 입장에서 수학여행, 소규모 테마여행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미 학교는 내신, 모의고사 등 너무 개인화되어 있는데 현장학습이 없으면 어떤 방식으로 단체 생활을 가르칠 수 있나. 학생들의 기회를 뺏으면 안 된다."</p>
          <p contents-hash="9078a0d1a87a1e74abd8a89398e36ca52532540dfe8667879f232a18f61e865c" dmcf-pid="GI5WA3e4Hf" dmcf-ptype="general">"현장학습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안전, 생활지도 등 부분에서 고스란히 교사에게 부담이 오고 있다. 최근 내려진 유죄 판결을 보며 그 당사자가 내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모든 교사들이 갖고 있다."</p>
          <p contents-hash="77debc5fdbc7700173b929fcc6aac193df0de7e8e12a69d2c0d8a210105ef6c7" dmcf-pid="HC1Yc0d8XV" dmcf-ptype="general">최근 소풍, 수학여행 등 학교 현장학습 축소 추세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발언한 걸 계기로 정부가 현장학습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의견 청취에 나섰다.</p>
          <h3 contents-hash="ce83a2a097aff8ce548d115b5bc4ec30e12237dd28fa838ad8fa7e2475bd7b69" dmcf-pid="XhtGkpJ6Z2" dmcf-ptype="h3">교육부,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간담회…교사·학부모·학생 참석</h3>
          <div contents-hash="1f3e78b445c4c010d0d9c5d8010b65dad818c40430966126a195f7c88129f234" dmcf-pid="ZlFHEUiP59" dmcf-ptype="general">
            교육부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TP타워에서 개최한 '안전하고 배움이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는 현장학습에 대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div>
          <p contents-hash="740d4c4466f39d712c4ee29eeb58eb8f6f0468614fb7f85f7ec7d3c95ee3fe06" dmcf-pid="5S3XDunQZK" dmcf-ptype="general">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이다. 박물관 등 외부 기관 견학, 문화예술체험, 수학여행 등 활동이 있으며, 교사·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은 현장체험학습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e6d45963de3152116de61c881a7cfb2f140f7df53087f9cdf2c49b1e78c6806" dmcf-pid="1v0Zw7LxGb" dmcf-ptype="general">그러나 2022년 현장체험학습 중 일어난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에 대한 책임 논란이 제기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p>
          <p contents-hash="db1e4f490ca9412c8968a4383cadc329154b4fb2285f02ae54689e39e0b344c2" dmcf-pid="tTp5rzoMYB" dmcf-ptype="general">지난해 2월 춘천지법은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주차장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02c28d6a48b598327b184101d41a889494c81a459596ee74389022bad759a102" dmcf-pid="FyU1mqgRtq" dmcf-ptype="general">올해 1월에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이 2023년 전남 목포에서 현장체험활동 중 특수교육 학생이 인근 선착장 앞 바다에 빠져 숨진 사고에서 인솔 교사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c3ff61beb8af9de5fd153adb21b1d7bdcb3f3917229a440fce22ee7b87ddd6ab" dmcf-pid="3WutsBaeYz" dmcf-ptype="general">교육부는 그간 국회와 협력해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 교사의 면책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모호한 규정 탓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953af2134dda1ea2d9aeed16262a90f0896dc9dc3dcf2a032b630ac94e806bea" dmcf-pid="0Y7FObNdG7" dmcf-ptype="general">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장·교직원 등이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정작 안전조치의무의 구체적 기준이 모호해 그 적절성을 판단하는 부담까지 고스란히 교사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c182ca2e51e84c8d110d293aeb4ab13402ed4d085e77048310da4a8349fabf9" dmcf-pid="pGz3IKjJt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교육부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TP타워에서 '안전하고 배움이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교육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7/newsis/20260507184512646vxsv.jpg" data-org-width="720" dmcf-mid="xYmc6Czt1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7/newsis/20260507184512646vxs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교육부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TP타워에서 '안전하고 배움이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교육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b1825591e12234c02b441ca46f9e5bc11728860c23c0cedf13d76fb90dac1b0" dmcf-pid="UHq0C9AitU"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d4035ae579b608e382b39da991f5e0e197116f26bf34fb372dd20ae93191fb0a" dmcf-pid="uXBph2cnZp" dmcf-ptype="h3">"교사 불안 커…면책 장치·국가소송제 등 도입 검토"</h3>
          <div contents-hash="534ff74a43b16f5b119f5a151323ba9042f43f674baf089fe56ebddc8eaa40e3" dmcf-pid="7PNiBk1yH0" dmcf-ptype="general">
            이번 간담회는 교원뿐 아니라 학부모, 학생, 전문가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div>
          <p contents-hash="8efb6007065e8fdd929f28ec07cefe3828fcb42585bd7bfb5f2894f3d3309efd" dmcf-pid="zQjnbEtWY3" dmcf-ptype="general">교육부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과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fb733b3c73fdbb05f8cad6e802792587f4b90eefe916e6a8015873a30330fdd" dmcf-pid="qxALKDFYGF" dmcf-ptype="general">최기영 인천논곡초 교사는 "교사 입장에서는 교육활동을 하는 중 예상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다. 교실 안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학교 밖은 더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유죄 판결이 나온 건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24d90ff7c7497227ce1f3bafe392d8a0cd0282eac94decb75220d947fc4e514d" dmcf-pid="BMco9w3GGt" dmcf-ptype="general">최봉구 울산농소중 교사는 "현장체험학습을 나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학생을 지도하다보면 엄격하게 생활지도를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아동학대 신고가 올 때도 있다"며 "이에 교사가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고, 이게 현장학습 위축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dc201a522bef4561e1bd295c427b3bd5b35359505a8c0351743c7676b1225642" dmcf-pid="bRkg2r0HG1" dmcf-ptype="general">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가치가 쉽게 평가절하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제가 만나는 모든 교사들이 불안해 한다. 그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ea9f8ad54157117139e37891496174df49e0106f43799a72dbbd683b1fc81d98" dmcf-pid="KeEaVmpXt5" dmcf-ptype="general">조재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장은 "현장학습은 학교 자율이며 외부의 압력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후조치보다는 실질적으로 면책해줄 수 있는 장치를 즉각 마련하고 국가소송제를 도입해서 개인적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p>
          <p contents-hash="e87526db5a1ef6f0f6c2f8821fccf6f43afaf3a6e45325fe0f5490295fc1a4d0" dmcf-pid="9dDNfsUZtZ" dmcf-ptype="general">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소속 양소망씨는 "현장학습은 교육과정 필수임에도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논쟁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돼 안타깝다.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는 한 교사에겐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책임을 교사 혼자 지지 않는, 함께 책임지는 구조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b083518070b11f696cc8c8c7951f0a40fc83a56848a5d04cb84a028b65f43ce9" dmcf-pid="2Jwj4Ou5GX" dmcf-ptype="general">최승건 서울경기고 학생회장은 "학생에게 수학여행, 소규모 테마여행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이런 여행 없이 학교에선 어떤 방식으로 단체 생활, 협력을 가르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내신, 모의고사 등 너무 개인화되어 있고 화합하는 기회가 없는데, 이런 기회를 뺏으면 안 된다"며 "학교는 작은 사회이고, 학생은 나라의 미래인데 기회를 뺏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p>
          <p contents-hash="e2c2fb7c9ade8b0a8ac6a137de098038d6578bd34b22c7d6887016e6353b81c9" dmcf-pid="VirA8I71YH" dmcf-ptype="general">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에서도 그간 많은 노력을 했고 지난해 12월 법 개정도 했지만 면책 기준이 모호해서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교육부는 교사 입장에서 법무부 등 다른 부처들과 함께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92af0b93fb9b84aea2820f36fa5c0971fc16f7d9879f7d261c8f0747a7545007" dmcf-pid="fnmc6CztGG" dmcf-ptype="general">최 장관은 "교사들의 행정 부담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동의한다"며 "현장학습 준비는 가능한 범위에서 교육청, 교육지원청이 준비할 수 있도록, 교사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60d73d6293ee2d6f12aee9f08f6f552900759bbe5dff303af5a1f42a141fd2d" dmcf-pid="4LskPhqFtY"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lovelypsyche@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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