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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신임검사 134명 임관…정성호 "국민 권리 구제, 미래 검찰의 사명"(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05-07 16:1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신임검사 임관식…인력 부족으로 3개월 앞당겨 채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QBfcPmj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58c7b55ef8d783014d84bee0bf30456a31212598cea124a09596fe2054be715" dmcf-pid="Zxb4kQsAt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2026 신임검사 임관식을 마친 신임검사들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5.7 ⓒ 뉴스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7/NEWS1/20260507161707977tepg.jpg" data-org-width="1400" dmcf-mid="HlyZ8FRfZ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7/NEWS1/20260507161707977tep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2026 신임검사 임관식을 마친 신임검사들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5.7 ⓒ 뉴스1 안은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8e2388940e719b5c427f6bf6fe156dbb0802b94a8bd7db52ccf4aa13d883713" dmcf-pid="5MK8ExOcY8" dmcf-ptype="general">(서울·과천=뉴스1) 정윤미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검찰의 역할에 대해 "(검찰은) 인권 보호기관으로서 국민 권리를 구제하는 미래 검찰의 사명과 존재 이유를 선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db0af53de9f63e836fde383b2d348150db174343531a3d68047dca9460945de" dmcf-pid="1R96DMIkG4"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7일 오전 10시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f0a99a62973c032079030416e7ac76b1612420c72b5b2439fea6bb8020a5b7d8" dmcf-pid="te2PwRCEGf" dmcf-ptype="general">그는 향후 검사의 의무에 대해 △범죄 피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회복시켜 줄 범죄수익환수 기능 △금융증권 범죄, 불공정거래 범죄와 같이 형사사법 법률가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중대범죄의 컨트롤타워 △공개된 재판장에서 투명하게 실체적 진실을 드러나게 하는 공소 유지 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지켜내는 공익 대표의 기능 △사회의 기본 안전을 수호하는 형 집행 기능 등 5가지를 언급했다.</p> <p contents-hash="c85819fb34bb6e657f1aa1db3ab0e5d0dba68c78baed9be5019cfe5e34ac0cc0" dmcf-pid="FuHFxUiPHV"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1차 수사기관 수사가 충실하게 이뤄졌더라도 형사재판을 통해 흠결 없는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기 위해선 검사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법 절차의 보장과 인권 보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사의 본질적인 역할은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986a593887e264abaa63dea66902d883401538124191da02c1850e08b989e8b" dmcf-pid="37X3MunQX2" dmcf-ptype="general">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서면을 통해 "검찰은 현재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며 "'공소청'이라는 기관의 명칭뿐만 아니라 그 안의 조직 구성, 업무 범위와 사건처리 절차까지 전례 없는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2cf76e8cd020f00b149bff204fd773b7dd27ada96aed6f050e817ef8ec87bc2" dmcf-pid="0zZ0R7Lx59" dmcf-ptype="general">이어 "앞으로 어떤 부분이 어디까지 바뀔 것인지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우리가 검사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한 바뀌지 않을 '본질'이 무엇인지를 응시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38574846f1e98be43153d462ef479fffb03262d05bcc32b3458759c299e9ef8" dmcf-pid="pq5pezoM1K" dmcf-ptype="general">구 대행은 검사의 본질에 대해 △법률가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개별 사안에 적정한 법을 적용하는 것 △헌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영장 신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 △범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13c8fecc56449a7478a6e47d68240cfe03e3e22dbbbb1cb3d88cbd381f76fad" dmcf-pid="UB1UdqgRZb"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이날 총 134명의 신임 검사를 신규 임용했다.</p> <p contents-hash="a3b04ebc4c79d87e8d7396208410a354a2f0bb3647166aaefe20d3952f9bab60" dmcf-pid="ubtuJBaeYB" dmcf-ptype="general">15회 변시 출신 86명(남 41명·여 45명)은 지난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인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실무기록평가 △인성검사 △직무 및 조직역량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됐다.</p> <p contents-hash="9fd16217dc2ed33c3ba743e3089c503cb72e2e0e4671c804f14a3e60e5dc926a" dmcf-pid="7KF7ibNdZq" dmcf-ptype="general">경력법조인 출신 48명(남 31명·여 17명)의 경우 행정부처, 법원, 법무법인, 금융감독원, 경찰, 기업 등에서 2년 이상 다양한 전문성을 쌓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쳤다.</p> <p contents-hash="8cb5a77aafc3072e2a1a8c8ffa2fbf28a7a75e517acce0ccabb9fac9ea4c8e6f" dmcf-pid="z93znKjJGz" dmcf-ptype="general">신임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일선 검찰청에 배치된다. 15회 변시 출신들은 검찰청 실무 수습을 비롯해 약 5개월간, 경력법조인 출신들은 약 2개월간 교육과정 이수 후 검사로서 직무를 본격 수행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051461fb1a47d77fd786309434ee58c8eec325f3179a8aad7a7132ab09be633" dmcf-pid="q20qL9AiY7" dmcf-ptype="general">올해 경력법조인 신임 검사 채용은 검찰 내 인력 부족 등 이유로 3개월 앞당겨 진행됐으며 선발 규모도 최근 5년간 가장 컸다.</p> <p contents-hash="e444fc42a2fb573a3335985cfbe93efca0abcb35bf3d7fecca307b0316447885" dmcf-pid="BVpBo2cn5u" dmcf-ptype="general">younm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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