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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애플, 수수료 분쟁 뒤집기 실패…시리 과장 광고는 합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7 11:2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美 대법원에 ‘법정 모독죄’ 효력 정지 신청 기각 당한 애플, 외부 결제 수수료율 법정 다툼 이어가 시리 광고 소송은 합의금 2억5000만달러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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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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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이 에픽게임즈와의 수수료 분쟁 사건 하급심 결정을 미 대법원에서 뒤집으려다 실패했고, 음성 비서인 ‘시리’의 허위 광고 논란 집단 소송에서는 합의금으로 2억5000만달러를 지불하게 됐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애플이 기존 법원 명령을 어기고 ‘법정 모독’을 범했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에서 외부 결제의 적정 수수료율 책정을 다투게 됐다.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 인앱 결제 시 30%의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은 외부 결제 허용을 골자로 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애플은 외부 결제를 허용했지만, 27%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이전과 별 차이가 없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법원의 금지 명령 취지를 무시했다고 법원에 제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애플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법정 모독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반발한 애플은 연방 대법원에 효력 정지를 신청했지만, 이를 뒤집지 못했다.
 한편,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 허위 광고 관련 소비자 집단 소송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2억5000만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2024년 6월 10일부터 2025년 3월 29일 사이 미국에서 아이폰 16 라인업과 아이폰 15 일부 모델 구매자로, 대당 25~95달러를 보상으로 받게 된다.
 애플은 이번 합의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성명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2024년 연례 세계개발자대회(WWDC)에서 차세대 음성비서 ‘시리’를 비롯한 각종 AI 기능을 발표하고 이를 광고했지만, 개발 지연에 따라 상당 기능을 선보이지 못했다.
 애플은 미국에서 합의금으로 사안을 마무리 될 예정이나, 한국에서는 어떠한 행보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이날 “한국에서도 미국의 합의 내용에 준하여 자발적 보상을 이행하라”며 “더 이상 책임 없는 태도로 국내 소비자를 무시하고 우롱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소비자 반응과 시장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즉각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YMCA은 지난해 3월 공정위에 애플 인텔리전스 허위광고에 관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애플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조사가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서울YMCA는 공정위에 자료 제출 요청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엄정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서울YMCA는 “공정위의 조사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하고, 애플이 충분한 소비자 보상을 이행하고 실정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도록 모든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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