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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동학대 행위자 출산크레딧 제한 검토... 복지부, 보건복지 정상화 TF 가동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7 10:5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가짜 앰뷸런스 근절·산후조리원 예약금 피해 방지 포함 등 불합리한 복지 제도 손본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cu8WoWIoi">
          <p contents-hash="8f0339d1be68f6616c91540dffc9a63906722ae9b752299ab62bf66d6248928f" dmcf-pid="Vk76YgYCoJ" dmcf-ptype="general">【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71491f32def86e4fc6de4391390fe905d5c8db320e377d4f2a2d162f094e91" data-idxno="112450" data-type="photo" dmcf-pid="fEzPGaGha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제한 등 보건복지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과 구조 개선에 나선다. ⓒ베이비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7/Babynews/20260507105508803giiv.png" data-org-width="600" dmcf-mid="KpXzsQsAk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7/Babynews/20260507105508803giiv.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제한 등 보건복지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과 구조 개선에 나선다. ⓒ베이비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8cd29e7840130e036a99b9f907c799e7aac3a4a54490977c74ff7862c9e60ae" dmcf-pid="4DqQHNHlce"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제한 등 보건복지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과 구조 개선에 나선다.</p>
          <p contents-hash="a5348a34169f5d8abd98f6261366fc7fced3ffd86bb81afee003291eb05e3608" dmcf-pid="8wBxXjXSaR"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회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p>
          <p contents-hash="f5353724f778a9ab6aaa3dcf8bcbb9b61f8a144991ac340df1f83ca5eb2cefef" dmcf-pid="6rbMZAZvaM" dmcf-ptype="general">'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는 정상화 과제를 심의·평가하고 성과 창출 및 홍보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와 정부위원이 참여한다.</p>
          <p contents-hash="1842d78ad962cb60ad85b6a1af7144cecb0856d0a145982bc57d14c0a63e3dc2" dmcf-pid="PmKR5c5Tox" dmcf-ptype="general">이번 1차 회의에서는 실무 공직자 브레인스토밍과 국민제안 창구를 통해 발굴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 후보안'을 논의한다. 주요 과제로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제한 ▲가짜 앰뷸런스 근절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방지 등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03ac346a75126f50f431e08716e838e4e63fb0693f8113236532f9d462f90d7f" dmcf-pid="Qs9e1k1yNQ" dmcf-ptype="general">먼저 출산·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도입된 출산크레딧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아동학대 행위자에게는 해당 혜택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p>
          <p contents-hash="7d09a036dcda48fc53b3d3b8166765ee7e6f11c9b4dc2a9efbf0dc827927efbf" dmcf-pid="xO2dtEtWAP" dmcf-ptype="general">또한 가짜 앰뷸런스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GPS 기반 구급차 실시간 운행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 민간 구급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송·처치료 현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운행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된다.</p>
          <p contents-hash="78e0e316a40e4feb2a926cac355414f90079c9bc4bd302e12ec34747db8b8196" dmcf-pid="y2OHozoMN6"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산후조리원 폐업이나 휴업으로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 산후조리원의 폐업·휴업 시 신고 및 이용자 고지 의무기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e6990577f9d39482ae5da1b5b4f861847968ee93374cf54e0a3a6b25e68c4aa7" dmcf-pid="WVIXgqgRa8"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과제를 보완한 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ce208c39f2d35b6d20fd0dd879d598ef3ca2fb9c666d81fe6036ae3430100aa" dmcf-pid="YZiD2y2ua4" dmcf-ptype="general">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는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논의의 장이다"라며,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행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fc1c5de0252781b0a4ac974ea3619dfdcbb13f0d82dc88a2077be8f608754bd" dmcf-pid="G5nwVWV7cf" dmcf-ptype="general">【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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