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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조원 대형 프로젝트도 멈췄다…해상풍력 발목 잡는 군 작전성 평가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7 06:1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JTC7ivmA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41e2d5db9a0c390bc9281de78bc437392980ac9036144fb998ea7f7382658f" dmcf-pid="8iyhznTsg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업이 일시 중단된 안마해상풍력 조감도. 안마해상풍력 제공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7/kukinews/20260507060249140ffol.jpg" data-org-width="706" dmcf-mid="VuqpdCztg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7/kukinews/20260507060249140ffo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업이 일시 중단된 안마해상풍력 조감도. 안마해상풍력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c78555661d2ec1f6788c126072edfc3d65a18735adcee36f4365587ad605a98" dmcf-pid="6nWlqLyOk9" dmcf-ptype="general">
           <span><span><br>해상풍력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가 추진되고 있지만,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한 기존 사업을 비롯해 다수 사업이 군사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판별하는 ‘군 작전성’ 검토에서 발목을 잡히고 있다. 에너지 안보와 국가안보 사이, 부처 간 협의 절차가 초기 기본설계 단계부터 꼼꼼히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다.</span></span>
          </div>
          <p contents-hash="fa4c047fd7a32ac1ea0ec6ede83cc0cd67095882cd18a07f7eb6241e969abcc6" dmcf-pid="PLYSBoWIjK" dmcf-ptype="general">6일 풍력업계에 따르면, 전남 영광 안마해상풍력 프로젝트의 대주주인 에퀴스(EQUIS)가 최근 사업구조 개편 및 해당 프로젝트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SK오션플랜트, 대한전선, CS윈드 등 협력사에도 계약 중단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각 협력사의 안마해상풍력 관련 수주·공급 계약 중단 공시에 따르면, 계약금액은 SK오션플랜트가 약 4169억원, 대한전선 약 1816억원, CS윈드 약 367억원이다.</p>
          <p contents-hash="130d4129c2f9296cc037bf413cb95bf7f339806c6daf10507f9656c74355f7e8" dmcf-pid="QqNnvBaeob" dmcf-ptype="general">지난 2024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을 통해 사업을 시작한 안마해상풍력은 영광군 연안에서 약 40km 떨어진 안마도 인근 해상에 14MW(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38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체 발전 용량 532MW, 총사업비 약 4조90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p>
          <p contents-hash="d3a989ad4381310f9406c119fa32de18807883645f0605af099cd5728390ccef" dmcf-pid="xBjLTbNdkB" dmcf-ptype="general">한국 해상풍력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예정이었던 해당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은 것은 국방부 인허가다. 프로젝트 입지가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방산 무기 실험 해상 부지와 겹쳐 국방부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는 데 난항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올해 초만 해도 협의가 진전되는 듯했으나 결국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졌다.</p>
          <p contents-hash="1283c2e0d1599a2b8da02b157a542d8ede96cb2c419fdf40ca1b86c70d2fdd78" dmcf-pid="ywp1Qr0Hcq" dmcf-ptype="general">이는 안마해상풍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국 코리오제너레이션이 최근 경남권 사업에서 손을 떼고 한국법인을 해산했으며, 독일 RWE 역시 올해 초 서해해상풍력(495MW), 신안 늘샘우이해상풍력(510MW) 등 일부 사업을 정리했다. 대부분 군 작전성 협의를 비롯한 국내 규제에 따른 사업 지연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국방부 동의를 얻은 사업은 전체 인허가 중인 87곳 중 14곳에 불과하다.</p>
          <p contents-hash="10eb331196c2c2c0a8282783c359af1901fb821ce7d0ef21908a37443e14fe74" dmcf-pid="WrUtxmpXAz" dmcf-ptype="general">물론 이중에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추진해 온, 소급 적용되지 않은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그간 민간에서 국방부를 직접 설득해야 했다면, 특별법 시행 이후엔 정부 주도로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군 작전성 협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원칙적으로 특별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데다, 예외로 전환 적용된다 하더라도 기존 보유한 독점적 권리 및 부지 경계 등을 조정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어 민간사업자에겐 리스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e75384adb9b1578af7c6c255049ea51e868f63215db87bb3184ed1afb97a119c" dmcf-pid="YmuFMsUZc7" dmcf-ptype="general">특히 정부가 나선다 하더라도 군 안보 확립을 목표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온 국방부가 돌연 협조적으로 대응한다는 보장이 없다. 실제로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방부는 해상사격장, 군 작전구역, 전시 항로 등 핵심 구역을 ‘해양군사영향정보구역’으로 설정해 해당 지역에 풍력단지 설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후부 측이 ‘부처 간 협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 국방부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34f8cb7e180c8e3e1d50f0cf5c479de99f7cf322b91a4ee33af9c31608e8b8ad" dmcf-pid="Gs73ROu5cu" dmcf-ptype="general">업계는 가이드라인 마련은 물론, 해상풍력사업의 기본설계 단계부터 군과 밀접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p>
          <p contents-hash="f425dae99a9ffd3a26a193abb0cb3c85d785cc9bc80b55df4ed350b5eaf682b1" dmcf-pid="HOz0eI71oU" dmcf-ptype="general">이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5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에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또는 지원 시 국가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해상풍력 관련 기본설계, 발전지구지정, 실시계획 등을 승인하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제7조)에 국가정보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국가안보 전문가를 위촉위원으로 추가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6b0d54aec277e61cf39f07db3f7b1b5200595b571ef88738a7a8f41e57a8eb13" dmcf-pid="XIqpdCztNp" dmcf-ptype="general">기존 해상풍력법이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 및 기본설계 단계에서 ‘군사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는 데다, 최종 단계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군사작전 관련 검토 규정이 없어 대응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공공·민간에서 추진하는 해상풍력사업의 최초 단계부터 군 작전성을 미리 검토해 불확실성 해소 및 국가안보를 제고하자는 취지다.</p>
          <p contents-hash="b69be780cd429ce71a8b9356232377c57c6eac25cec8697d064b20870385cb69" dmcf-pid="ZCBUJhqFN0" dmcf-ptype="general">유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해상풍력 산업 발전, 그리고 국가안보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고려해야 할 과제”라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지키면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3cd99eff3618c88eded82a7860169015e7a78a529992dccc366b4d7a1046dc7" dmcf-pid="5hbuilB3A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7/kukinews/20260507060249389opuu.png" data-org-width="500" dmcf-mid="fQLeCunQj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7/kukinews/20260507060249389opuu.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7c66483b863c236a5da28d7c1471ee0bad2881ce896a83f17fbe359d29f1e5b6" dmcf-pid="1lK7nSb0aF" dmcf-ptype="general">
           <br>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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