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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대통령 "불법계엄 통제 반대하면 옹호론자 아니겠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6 16:0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br>개헌안 표결 앞두고 "부분개헌 순차 추진이 현실적" <br>금융·매점매석·농지엔 "실효적 제재" 주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RVX4ehDg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2ec765dec97045c127f8ac3cdaa07b40de8a0e4fe505b64efdaae919aaa565a" dmcf-pid="XefZ8dlwc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6/fnnewsi/20260506153936234ezol.jpg" data-org-width="800" dmcf-mid="fWPilH8Ba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6/fnnewsi/20260506153936234ezo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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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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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575a947a7e456469225b3b5e5ffaa43fca7202e8d66c120a4a7bb4b4e2d00f" dmcf-pid="Zd456JSrc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6/fnnewsi/20260506153936405cksc.jpg" data-org-width="800" dmcf-mid="YCVMsT9Uj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6/fnnewsi/20260506153936405cks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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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1322a768ffebcb40f78e97dc9a759f00b3c096e90a94cdee6f548021ac1a36e9" dmcf-pid="5J81Pivmai"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헌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 이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느냐"며 부분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div>
          <p contents-hash="078e88b636140087d65706c05ace0f0435a35b7a8f0e20802372e4f32a23e5cf" dmcf-pid="1i6tQnTsaJ"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1987년에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지난 40여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6cabe00cf1cd8d4d2d116c1573e20032763d4414abfb03bb1f79926f9376cc17" dmcf-pid="tnPFxLyONd"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전면개헌을 하기는 부담이 너무 크다. 또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가 쉽지 않다"면서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부분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a3e6d05d30914cab29a7c83e8cdafa11af9e10d08df7aae815b4b6a3dd0dd6a7" dmcf-pid="FOA4kI71ke" dmcf-ptype="general">특히 불법 계엄 방지를 위한 국회 통제 강화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다. 그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며 "비상계엄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헌법에 넣자, 이건 누가 반대할까 싶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107bd1006d03b009e288801a1c75747dbd228f8994c431f309ddb55d416c8c69" dmcf-pid="3Ic8ECztNR" dmcf-ptype="general">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도 "때가 되면 누구나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자, 또 일각에서는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고 말한다"며 "이번에 헌법 조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 그건 왜 반대하느냐.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지방자치 강화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일"이라며 "모든 정치권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들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de27ce856a48a5043556c8b2052c60b404bc1a56b80a463a2d362d6108a617c4" dmcf-pid="0Ck6DhqFAM"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흑색선전, 금품 살포, 공직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아주 과감하게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p>
          <p contents-hash="e478b940a3b524d4f785fb42309419e192b1f0b6829c1928ba918d762abe22f3" dmcf-pid="phEPwlB3ax"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현황 토의와 농지 전수조사 실시 계획, 포용적 금융 대전환 경과,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 추진 현황 등 부처 보고가 진행됐다. </p>
          <p contents-hash="c1601729ce074551df7269acc781c47cc853c1b17cb5d0c5b8585fa385ce5ded" dmcf-pid="UlDQrSb0cQ"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 보고를 받은 뒤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다, 그게 금융기관의 존립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포용금융이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걸 계속 주지시켜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2bb911794c7e0c917864404ba9851dada79a6787af1834cef90bfb6b2a9d480" dmcf-pid="uSwxmvKpoP" dmcf-ptype="general">연체채권 관리에 대해서도 "마지막 최후의 한 명의 단 1원까지도 쥐어짜는 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는데 원래 이러면 안 된다"며 조기 채무조정 제도화를 주문했다. </p>
          <p contents-hash="69584fc4f154ae582f6c88e063cae424fdda7cf1e79646de79d9005f5df72903" dmcf-pid="7vrMsT9Ug6" dmcf-ptype="general">매점매석 대응에는 몰수와 추징, 과징금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사기 등 의료제품 매점매석을 두고 "이게 다 돈 벌려고 하는 것"이라며 "실제 제재 효과가 없다. 물건을 압수·몰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도 국고로 환수되는 금액의 30%로 올리라고 주문했다. </p>
          <p contents-hash="abd73fd60f6320b837d686e11be5b841cf3d385ceed6b87a57c076829aab905c" dmcf-pid="zTmROy2ua8" dmcf-ptype="general">농지 전수조사 보고와 관련해서는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명확한 취지 아니냐"며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505fd0c362dc01b5d6c58decaed6b93d609d6748202561ec6deb8ff857d65650" dmcf-pid="qyseIWV7k4"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법을 만들어 놓고 어겨도 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법이 아니지 않으냐"며 "실효적으로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나머지도 다 거기에 준해서 하도록 하시라"고 했다. 이어 위성사진·드론·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주문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도 현실화를 제대로 하고 눈치 보지 말라"고 덧붙였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8815e366620a02df730103c1010198c67f6c10422d4d1580679da4021d19169" dmcf-pid="BWOdCYfzN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 추진 현황 보고 청취 및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민석 국무총리.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6/fnnewsi/20260506153936633fksd.jpg" data-org-width="800" dmcf-mid="GnUh7VkLg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6/fnnewsi/20260506153936633fks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 추진 현황 보고 청취 및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민석 국무총리.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c73fedf5e57e189e0b7daa587d0d77c976d3c8ee23a05e8bf8659b624e8c924" dmcf-pid="bYIJhG4qjV" dmcf-ptype="general">west@fnnews.com 성석우 최종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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