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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완수사권 결국 폐지? 김민석, 폐지 전제로 제도 설계 요청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6 16:0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검찰개혁추진단, 당정 토론회 개최<br>일부 전문가, 보완수사권 필요 의견에도<br>민주당 강경파 중심 “전면 폐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KPcAsUZh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ce3050680c1529fdf896095508df1cc021d5fb1082888e966a4da500a2f4fe" dmcf-pid="89QkcOu5y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6/munhwa/20260506155705090ouzs.jpg" data-org-width="640" dmcf-mid="fhWqzfEoS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6/munhwa/20260506155705090ouz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363d2c32a47c116292dcd34db3b03938d0fdf32b945e0c036451e407091f7d3" dmcf-pid="62xEkI71hR" dmcf-ptype="general">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ffb9f2b7b6043a18b9f2bb0da9ace4f2a7ba0e2f41218eb696267da56d41a2b4" dmcf-pid="PVMDECztSM" dmcf-ptype="general">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검찰개혁추진단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제도 설계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 총리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향을 기본으로 하되, 이를 바탕으로 보완수사 요구권 도입 여부를 논의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p>
          <p contents-hash="a84ad251b15521b503b2e4e79a828458be70db6eaecb16a8776d47c9b9102c59" dmcf-pid="QfRwDhqFvx" dmcf-ptype="general">김 총리는 그동안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강조하며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현실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언급해왔다.</p>
          <p contents-hash="9f2a1ff9f014cb57a47b98542e1089060e163d2ab00b9cabd61e91536a6d77be" dmcf-pid="x4erwlB3TQ" dmcf-ptype="general">한편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형사 사법 체계 개선을 주제로 한 당정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윤창렬 등이 참석해 보완수사 요구권, 범죄 대응 역량 강화, 검·경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지난 3월부터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전문가와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연속 토론회를 진행해왔다</p>
          <p contents-hash="3a064c43c0b2b16578baab4ff47686c7ace01d2d6f13de22ab42ea0a7d944c38" dmcf-pid="ymvuU9AiCP" dmcf-ptype="general">실제로 추진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일부 전문가들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라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보완수사권을 사실상의 직접수사권으로 보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려면 전면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p>
          <p contents-hash="ea8eab684af5e6df869f183e970edff715455b43d5533937bf5c083c8b479ed7" dmcf-pid="WsT7u2cny6" dmcf-ptype="general">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김 총리의 지시는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을 정리하려는 동시에, 기존 정부 입장보다 한층 강한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예상되는 당권 경쟁을 앞두고 개혁 의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p>
          <p contents-hash="957283edc5ac584917e8a24ec0ee07735eee13d51b48a053af572eb68f972688" dmcf-pid="YOyz7VkLv8" dmcf-ptype="general">추진단은 조만간 토론회 일정을 마무리한 뒤 구체적인 법안 마련을 위한 조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지방선거가 끝나면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도 본격적으로 돌입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e06142fc34839132b590c69186312a714d8413886bf7ea3ae263bb941a8547ee" dmcf-pid="GIWqzfEoy4" dmcf-ptype="general">김무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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