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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현장실습 사망 학생 부모에 “소송비 887만원 내놔라”···황당한 ‘전남교육청’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05-06 15:38: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1년 10월 여수서 고3 잠수작업중 숨져 <br>부모 ‘손해배상’ 기각되자 변호사비 등 회수<br>비판 커지자 뒤늦게 “유가족 고통 고려 결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yCWtzoMC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499bfe06cc34077d220f1b0b8d62be2ab9e7135879ded6303d4d21ccdf8bb86" dmcf-pid="5WhYFqgRW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 회원들이 2021년 18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잠수작업 중 사망한 홍정운 학생의 사망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6/khan/20260506152148003pilo.jpg" data-org-width="1200" dmcf-mid="XWaDhG4qT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6/khan/20260506152148003pil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 회원들이 2021년 18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잠수작업 중 사망한 홍정운 학생의 사망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09f6dd68b0e933cf4d7f65019d98ac6e49d5a281808b4a20badcac7c65c52d0" dmcf-pid="1YlG3BaeCi" dmcf-ptype="general">전라남도교육청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고교생 부모에게 900만원 가까운 소송비용을 청구해 논란이다. 학생의 부모는 “사고 직후 모든 책임을 지겠다던 교육청의 대응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2d87e2c4cca2c3b7fe546988022d0bd4ce4b7c4bb0b8ff383a9f2afa373afd3" dmcf-pid="tGSH0bNdCJ" dmcf-ptype="general">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24일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고 홍정운군 부모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했다.</p> <p contents-hash="e7f410b73d69fb3b49f6b229925825a2facadc831d8fb2f3c893e60c9ec46cd4" dmcf-pid="FHvXpKjJTd" dmcf-ptype="general">홍군은 고교 3학년이던 2021년 10월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업주의 지시로 잠수작업을 하다 사망했다. 홍군은 잠수 관련 자격증이 없었고 관련법은 만 18세 미만 학생은 위험한 잠수 작업에 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e1a83fb386e6095ea319a2c16342fc267f41aee3b16fa0746c675b325e2e58f" dmcf-pid="3XTZU9AiTe" dmcf-ptype="general">홍군의 부모는 유죄가 확정된 업체 대표와 현장실습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전남교육청을 상대로 2022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4년 만인 지난 2월 업체 대표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p> <p contents-hash="99a348cd8521e6e9795a3c0e61a39085ed0b5aad2d130a280343ef7efb21376a" dmcf-pid="0DNwlH8BWR" dmcf-ptype="general">법원은 전남교육청에 대해서는 업체 적격 심사에 노무사가 참석하지 않았고 현장실습표준협약 등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망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홍군 부모의 청구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f315b504c34fc739b8cb360f27a01116569a2e53a9e7212bda82769db08e6131" dmcf-pid="pwjrSX6bhM" dmcf-ptype="general">홍군 부모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자 전남교육청은 ‘소송비용 회수’에 나섰다. 전남교육청은 변호인 비용 400만원, 성공보수 400만원, 소송 관련 비용 87만원 등 총 887만원을 청구했다.</p> <p contents-hash="83835ac9c6a8bcd28773fd7ace908bb8272c7ef23b78cb0d2bd42e51e980143b" dmcf-pid="UrAmvZPKvx" dmcf-ptype="general">홍군의 아버지는 “긴 소송에 지쳐 항소를 포기했을 뿐 교육청에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다”면서 “지난주 법원으로부터 교육청의 소송비용청구 통보를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84c0a385373a9c3a239ab348e0cddaa7b7c2222437bc142bb66196315ae31db" dmcf-pid="umcsT5Q9TQ" dmcf-ptype="general">교육청 소송사무처리 규칙에는 공익적 사안이나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용 등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전남교육청은 이 사건을 소송심의위에 회부하지도 않았다.</p> <p contents-hash="91ffe9454a0f7348e32f6727e5ceb4482ea73fefa6aba9df8a9525f5497cbfc0" dmcf-pid="7skOy1x2WP" dmcf-ptype="general">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학생을 위험한 현장실습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육청의 책임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었다”면서 “사건 초기 ‘책임을 통감한다’던 교육청이 유가족에게 소송 비용까지 청구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28cdd7b5f260923b1ecc0ac4a5f9c178301e89725940b4208c3c3992e3b29a4" dmcf-pid="zOEIWtMVy6" dmcf-ptype="general">비판이 커지자 전남교육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뒤늦게 “소송심의위를 개최해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배려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cebdf9d17610b591bd34a3c3e27468f772d4de4a603f2807ae71e14e359f5eb" dmcf-pid="qIDCYFRfW8" dmcf-ptype="general">전남교육청은 “교육청은 승소 사건에 대해 소송비용을 회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서도 “이 사건은 학생 사망 사고라는 점과 유가족의 고통 등을 깊이 고려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48e3f9263a022b89b2067602d33bae482defdcadfb25a48011d7a43063f0a21" dmcf-pid="BCwhG3e4T4" dmcf-ptype="general">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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