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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종합] 트럼프 "관세 충분히 높지 않아"…추가 관세 도입 노골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5 16:4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USTR, 5~8일 16개국과 무역법 301조 관련 공청회 <br>중간 선거 앞두고 공화당 내 관세 우려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26BsG4ql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94bb957715da83c2fee1cff01bfd84574f09b679af12209847099b45b714d0" dmcf-pid="8VPbOH8BC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 소기업 서밋 행사에서 소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연설하고 있다.[사진=EPA·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5/552779-26fvic8/20260505163811024arfi.jpg" data-org-width="640" dmcf-mid="fpnPWpJ6W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5/552779-26fvic8/20260505163811024arf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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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 소기업 서밋 행사에서 소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연설하고 있다.[사진=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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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df029dc8dff0966339981254a875806aa3f213a062487b66609e0638a4055c4" dmcf-pid="6fQKIX6byi"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관세 수준이 충분치 않다며 추가 관세 도입 의지를 노골화하고 나섰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대규모 관세 환급이 다음 주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무역법 301조 공청회를 기점으로 '대체 관세'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p>
          <p contents-hash="9f43a32705f6334eef3ac534532c1154b839108ac866ec718d804a0aae8419e6" dmcf-pid="P4x9CZPKWJ" dmcf-ptype="general">4일(현지시간) 미국 CBS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소기업 주간 행사 중 열린 백악관 소기업 서밋 행사에서 "여러분은 실제로 관세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내 생각에 그 관세들은 사실 충분히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며 "관세를 환급하는 것은 정말 끔찍하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6cd32090c9ebc8abe2f8c375e8e8d4814395f1e829ac41ccda3c3858ae770f8" dmcf-pid="Q8M2h5Q9ld" dmcf-ptype="general">이 같은 발언은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했던 상호관세 등을 무효 판결한 가운데, 곧 시작될 해당 관세의 환급 과정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이날 로이터통신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성명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관세 환급 절차는 오는 12일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27d7d9027ab43e619ce68a317f4ac3711b1451e9ebbf3ee2016939b84d4e0341" dmcf-pid="x6RVl1x2le" dmcf-ptype="general">CBP는 IEEPA에 기반한 관세 명목으로 33만개 수입업체들로부터 약 1660억 달러(약 245조원)의 관세를 징수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환급액도 그에 상당할 전망이다. 미국 CBS가 CBP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기준 총 1100만건 이상의 환급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373063e7458046bc448d4ca343ad4b52bab4f5f4a379b21efa5776d5b8f6ef18" dmcf-pid="ySYI8LyOlR" dmcf-ptype="general">이 와중에 USTR은 IEEPA 대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를 준비 중인 가운데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한국, 중국 등 16개국을 상대로 과잉 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이를 대체하기 위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지난 3월부터는 USTR이 주요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과잉 생산 및 강제 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상태이다.</p>
          <p contents-hash="86b46806c8ec1724594760b63a25496c99db82797fe4f37645031f1e2472f10c" dmcf-pid="WvGC6oWICM" dmcf-ptype="general">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불공정한 정책 및 관행에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법이다. 이에 USTR은 7월 24일까지 무역법 301조 조사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조사 결과,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이 있는 국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p>
          <p contents-hash="13e7400433a63bbdbc941782afdc28d9d35be61928509c850895183095593a3a" dmcf-pid="YTHhPgYCvx" dmcf-ptype="general">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고물가로 인해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특히 가격 협상력이 크지 않은 소기업들은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기 어려운 만큼 타격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맥스 밀러 오하이오주 하원의원(공화)은 "이 관세 정책은 그들(소기업체)에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이는 긍정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효과이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cced6a5c13e2c7694d03926c45752cd58d6eec91a61ba95edfc09a0b23c48fe" dmcf-pid="GyXlQaGhlQ" dmcf-ptype="general">뿐만 아니라 미국 주요 자동차업체인 포드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에게 기존의 관세 이외에 추가적인 관세를 도입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고 CBS는 전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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