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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건희 거래 입 다물 테니 尹에게 부탁"…도이치 주포 옥중편지, 상고심 쟁점 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4 20: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쌍방 대법 상고…'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쟁점<br>특검 "공범 인식 정황" vs 金 측 "협박성 발언일 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fiD8PmjJY">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b8024062af99dffffd2795de698791ae27b70ada47241280af307144d47973a5" dmcf-pid="94nw6QsAnW" dmcf-ptype="pre">
           편집자주
           <br>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9ff20bc2586fec9d2d81b486360c04b1de27ac219ec870993b91f692736a695" dmcf-pid="28LrPxOce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지난해 9월 24일 오후에 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4/hankooki/20260504200135420fqzm.jpg" data-org-width="1440" dmcf-mid="qx9e0UiPe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4/hankooki/20260504200135420fqz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지난해 9월 24일 오후에 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4e6c03a8bee478b1544a497ff5977b43137e7debec4dc9a739d3cc366013029" dmcf-pid="V6omQMIkeT" dmcf-ptype="general">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은 김건희 여사와 그를 재판에 넘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종 법적 판단을 위한 상고를 제기했다. 주가조작 일당에게 "이용됐다"는 김 여사 측 주장에 특검은 "주가조작 공범"이라고 맞선다. 직접적인 공모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증권사 녹취록 등 간접 정황을 주요 근거로 상당 부분 특검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판단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p>
          <p contents-hash="55b28e883890698c9d6e439515964ba639af266388b111c772717d0195e70837" dmcf-pid="fPgsxRCEMv" dmcf-ptype="general">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앞선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과정에 남겨진 증권사 녹취록 등을 근거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의 '공모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범행에 단순 도움을 준 정도를 넘어 <strong>①범행 전체에 핵심적 역할을 했고 ②주범과 함께 범행을 한다는 의사가 분명 있었다는 것이다. </strong></p>
          <p contents-hash="7c7e593094b8c774aa6203049d0bfce8c2af49b95e74d59198237914e61abf18" dmcf-pid="4u8LzBaeLS"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의 1심과 다른 결론을 냈다. 녹취록 등 정황 증거와 더불어 2010년 10월~2011년 1월 △40%의 높은 수수료 약정 △비정상적인 주식 매매 정황 △녹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통화 내용 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주가 부양에 김 여사 계좌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김 여사도 이를 알면서 계좌를 제공한 뒤 높은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물론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의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5ad18d28d2eec5c0f917e39963f8eb37cf981556052d9353ef6d41df86784cc0" dmcf-pid="876oqbNdJl"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931ed608d167c8f1c734679ca70ac3004334515ace9495c46153ab789cde5e03" dmcf-pid="6zPgBKjJdh" dmcf-ptype="h3">도이치 주포, "김건희가 총장 사모님...게이트 하나 만들어볼까" 편지</h3>
          <p contents-hash="42ddd3178d1e40c2ebae1c0d1f8fca9f0fb21c380458596c9b1bde2585e16e1b" dmcf-pid="PqQab9AidC"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 특검이 항소심에서부터 제출한 주가조작 '2차 주포' 김모씨의 옥중 편지가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간접 정황 증거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같은 편지를 두고 '범행과 무관한 외부인'이라는 김 여사 측과 '공범 또는 주요 관련자'라는 특검 측 해석이 팽팽히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편지는 별개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돼 있던 김씨가 2018년 8월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임원 민씨에게 보낸 것이다.</p>
          <p contents-hash="e3386ea679661509825d9a5037b36b1d0ef6eb30f22db1a0f296c3122db8e8f1" dmcf-pid="QBxNK2cniI" dmcf-ptype="general">한국일보가 입수한 편지에는 이 같은 내용이 주로 담겨 있었다. "도이치 새 주소 좀 알려주라. 권 대표(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한테 편지해서 <strong>김건희와의 도이치 주식거래에 대해 입 다물 테니, 지금 제일 잘나가는 김건희 남편 윤석열에게 부탁해 나 귀휴 좀 보내주라고 하자</strong>"거나 "<strong>딜은 두 가지인데, 일단 협박용인데 김건희, 이모씨, 권 사장과의 딜을 다 까는 것</strong>" 등이다. 또한 "지금 윤석열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도 생각하고 있을 텐데 김건희가 총장 사모님, 장관 사모님 되기 일보 직전이라는 이야기다. 게이트 하나 만들어볼까"라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7c26db6dc4a53bf707d5d0f0501ac696826c9db6599d1a748ef4fe6a0dda74" dmcf-pid="xbMj9VkLe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송정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4/hankooki/20260504200136749lctg.jpg" data-org-width="716" dmcf-mid="BJkSiLyOJ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4/hankooki/20260504200136749lct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송정근 기자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862358d068d4863dd69b8894db6f2caf31c4cdec4da839cf56474b8003ccd74b" dmcf-pid="WmYUOCztnm"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53d09f9cb1740c8dddeb2fadfaacf83724de827fd8d8c528374a67cea7b1f2e4" dmcf-pid="YsGuIhqFir" dmcf-ptype="h3">김 여사 측 “협박용 발언일 뿐”… “이용당한 정황”</h3>
          <p contents-hash="0c3c85f02d58c42ef856f29d43ac0311ed0fdcf4f256eb25b8c5c429dc759341" dmcf-pid="GOH7ClB3dw" dmcf-ptype="general">김 여사 측은 편지 내용을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지위를 이용해 김씨가 석방을 받아내겠다는 협박성 발언으로 해석한다. 김씨가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도 이 같은 해석의 이유로 내세운다. </p>
          <p contents-hash="28809b6c9ab1aad1604773b7ec08b919e6eb017f935d5185b8aa3fe184d50d6f" dmcf-pid="HIXzhSb0JD" dmcf-ptype="general">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종료 이후인 2020년 김씨와 이모씨 등이 나눈 대화도 근거로 제시한다. 당시 이들은 "권 회장은 그때 건희 엄마가 필요하니까, 잘해주는 척하면서 돈 먹여줄 것처럼 한 것"이라고 대화했다. 범행을 함께한 것이 아니라 주가조작 세력에게 이용당했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d3fb6d3c0d74e4209a781f56659ea665fb1d465b3957ddaec6dcc9bc35fd9cbd" dmcf-pid="XCZqlvKpiE" dmcf-ptype="general">반면 특검 측은 김씨가 김 여사와 권 전 회장 사이의 주식 거래를 폭로해 이익을 얻으려 한 점을 들어, 김씨가 김 여사를 공범 또는 주요 관련자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ee30b9196a989a8ae1298cd099d9b45608f26b5e73cf0d53277b0fac76c5e8" dmcf-pid="Zh5BST9UJ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김 여사는 이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4/hankooki/20260504200138045rzsv.jpg" data-org-width="1235" dmcf-mid="bbfiuzoMR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4/hankooki/20260504200138045rzs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김 여사는 이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10eabce4e514c24854d79e19d74ac52b791d942a064c4e317d6e63a2531faad" dmcf-pid="5U4n7qgRic"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양측 주장 중 특검 쪽에 더 힘을 실어줬다. 전체 취지를 볼 때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항소심이 인정한 간접사실만으로 공모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 데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p>
          <div contents-hash="99f1d6d893ecf6cbcaa75d25352da6d554a9f429dffaaea780c113ff74a848ee" dmcf-pid="1u8LzBaeJA"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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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0f40582affe548a5fe7a821407057b8e8335498a9b5a0301015aa0ed91b2c76" dmcf-pid="0BxNK2cnMg" dmcf-ptype="general">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br>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br>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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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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