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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징역 23년 유지될까…임성근 ‘채상병 책임’도 판단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3 18:2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7일 尹정부 국무위원 첫 항소심<br>특검, 결심공판서 韓에 23년 구형 <br>8일 임성근 업무상과실치사 1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L2A3c5Tvn">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b04fb292ffc3c7e42cb12af30c79f4cf4b20c3605b52c93b0b5c1f5819ce4b4" dmcf-pid="y1OUaunQS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오른쪽)가 올해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3/seouleconomy/20260503180310168vvpy.jpg" data-org-width="200" dmcf-mid="PK0eydlwv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3/seouleconomy/20260503180310168vvpy.jpg" width="200"></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오른쪽)가 올해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9648174ce05c2a5fa2f1578d5a7fb0d8ac2f9a04972e4fcf1da6d27b435a90a" dmcf-pid="WtIuN7LxWJ"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이달 7일 내려진다.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당시 소속 부대의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도 8일 열린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해병 특검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1호 기소’ 사건이다.</p>
          <p contents-hash="5683b1b7c327b9113d1c07cecd4b76c193b837d25da011e92a69cc52475b9928" dmcf-pid="YAPrzmpXCd" dmcf-ptype="general">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p>
          <p contents-hash="3f1ec875b0463dfc03753b4d4c3255c787455127c6a4bfd5b0c6154423b3e940" dmcf-pid="GcQmqsUZTe"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판단한다.</p>
          <p contents-hash="35fa26ea9e7ccd1fb1d934e497cb88cac7d7c668dace5937dc82e3605d02b6e3" dmcf-pid="HkxsBOu5CR"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8년 많은 형량이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0c74b889204379ffb2dcedb9905a26cd35f75c4ce87e5ab531b57f847725500c" dmcf-pid="XEMObI71SM"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일부 혐의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6359a325cf5445d50c9bc81f0daf4c7a550f4e86e3fb44801b3c6679ed29073" dmcf-pid="ZDRIKCztyx" dmcf-ptype="general">반면 한 전 총리는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저와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며 “당시 국무총리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발언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1f9806e82e792d94648e18e433a383b6dbbfc6fad053a76d4e897bb746aef1" dmcf-pid="5weC9hqFC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3/seouleconomy/20260503180310436mgen.jpg" data-org-width="1200" dmcf-mid="QkxsBOu5v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3/seouleconomy/20260503180310436mge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6ccb0fd36b43e5c29b2b821da2f9126e53bb784eb3e11a3f6bcc01722a53110" dmcf-pid="1rdh2lB3yP" dmcf-ptype="general">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달 8일 내려진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이다. 그는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contents-hash="c77bc964c14c56934210e013b46be3ef871865c1373400993f41b3acd9f1c554" dmcf-pid="tmJlVSb0l6" dmcf-ptype="general">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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