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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특검은 진실 돋보기" 정당성 부각…지선앞 중도 이탈 우려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5-03 17:5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작기소 특검법안에 국힘 '죄 지우개' 공세 나서자 반박…"저급한 프레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HjrFAZvH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bceaa747d2a9f26b38ac036120a3207cf0846312a6680affdbf396adbe10fd" dmcf-pid="XXAm3c5TX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의안과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6.4.30 [공동취재] eastse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3/yonhap/20260503175104395xtna.jpg" data-org-width="1200" dmcf-mid="GXK6D9AiZ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3/yonhap/20260503175104395xtn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의안과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6.4.30 [공동취재] eastsea@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5633d56552a434dc6a3574c6e1fbfca828e41c6d5ad845a38e07bba062e4b84" dmcf-pid="ZZcs0k1y1C"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오규진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특검 도입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f7763fc27d879b9ce87ff3a41a66f9a6f3830b6d64087263a6b8c5f297204ad" dmcf-pid="55kOpEtWtI"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3일 이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개 특검'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공세를 차단하는 여론전에 주력했다.</p> <p contents-hash="34ad74c7e4f77195005aea34c087a244ee7e2521bba0364c187f8d8b7041847b" dmcf-pid="1BSHfvKpZO" dmcf-ptype="general">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법은 감춰진 사실을 낱낱이 비추는 '진실 돋보기'"라며 "국민의힘의 죄 지우개 주장은 법안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비틀어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 하는 저급한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edbbfbbcbf0d03f55840b1e431399224fcc55d7fc3c1d1461d64d3e9a51cbb8a" dmcf-pid="tbvX4T9Uts" dmcf-ptype="general">이어 "특검법은 결코 범죄를 덮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라며 "조작 수사와 정치적 기소 의혹을 독립적으로 끝까지 규명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131026550052425baa05a19794d0333622a0802ee721676aeebff618b3c6490" dmcf-pid="FKTZ8y2uHm" dmcf-ptype="general">문 원내대변인은 재차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악의적인 비방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정작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대상은 국가 공권력을 사유화해 '정적 죽이기'와 '조작 수사'를 일삼아온 정치검찰과 이를 끝까지 비호한 국민의힘"이라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5ec3e653ed145f1f04906470ea9a7fef45aab5b6a17f48a5216058ffd422bfc7" dmcf-pid="39y56WV7Yr"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특검법(안)의 본질은 과거 정치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조작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낸 '국가 폭력'을 바로잡는 데 있다"며 "조작된 증거로 점철된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것이 법치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026feb990cdb697f00fec44f20fba2f21b221217d1ef4dba0f35ae35b6b74e5" dmcf-pid="02W1PYfzGw"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법안 발의 당시 이달 중 처리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선거 이전 국회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p> <p contents-hash="25f4d1a63269badf0ad086e262043dd9768596e35c05279f6fd8559bb27e3e01" dmcf-pid="pVYtQG4qZD"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특검법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7일을 전후로 한 시기에 본회의로 상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7일 본회의에는 개헌안 표결이 있다.</p> <p contents-hash="586697b7642cec3f1cc90fbe6c298473b4feeaa87326fd5a2643a7fa9a512844" dmcf-pid="UfGFxH8BGE"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찬성표 없이 개헌안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 의장은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 중이다.</p> <p contents-hash="34b68338af3d24ffa5db5863b82a8cfd79bd27860ab4125a6ea61687ac197491" dmcf-pid="u4H3MX6btk" dmcf-ptype="general">지방선거 '격전지'에 출마하는 일부 여당 후보와 수도권 의원들이 지선 전 특검법안 처리 방안에 대해 우려하는 점도 민주당으로선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p> <p contents-hash="3a34f140378949afd25cd902691b15058db17892b68b1bbd9adeed8956f7d44f" dmcf-pid="78X0RZPKHc" dmcf-ptype="general">선거 전에 특검법안을 밀어붙이다가 중도층 표심이 이탈하거나 보수층 결집에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cc855f5570f5724c709eed84bdde900d05577b210bec2c987e0e28a3149f5c3" dmcf-pid="z6Zpe5Q9ZA" dmcf-ptype="general">한 수도권 출마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왜 하필 지금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표 하나하나가 중요한 상황에서 지도부가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을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p> <p contents-hash="f299b048836342ae78996555114accb3c9775ae48b12c37bc32fb7d421be1ea9" dmcf-pid="qP5Ud1x2tj" dmcf-ptype="general">수도권 한 의원은 "특검법 처리가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도부가 세밀하게 전략을 못 짜고 아쉬운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2a9fcb611faf0c5f11914ad834a80af156f9ac5013c525b7abc70d072c5fc2b" dmcf-pid="BgB4kbNdZN" dmcf-ptype="general">이에 의원총회를 거쳐 '지선 이후 특검법안 처리'로 의견이 모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p> <p contents-hash="49a7710d711ce631e766fb561a9c5110e846019f593b8c704b69e539e12e525f" dmcf-pid="bab8EKjJZa" dmcf-ptype="general">특검법안이 상정되더라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선다면 민주당이 고려해야 할 지점이 추가된다.</p> <p contents-hash="d8fa028855c1f5c5f2967bacbc8fb7298279eb55fb8f680e39982840e26245b8" dmcf-pid="KNK6D9Ai5g" dmcf-ptype="general">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 소속 재적의원은 152명이다. 진보 정당과 무소속 의원 2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토론을 종결할 수 있는 것이다.</p> <p contents-hash="67e0ee1e8763d8923487aaf59ed5513ee8cd03d5afba33f3082f6a1c277b4a22" dmcf-pid="9j9Pw2cn5o"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지방선거 연대와 후보 단일화를 두고 조국혁신당·진보당과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토론 종료를 위한 범여권 정당의 공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p> <p contents-hash="b7e8fcc7437531b14666759c319419073f0cad81bd9a946aca586f63b7c85f87" dmcf-pid="2A2QrVkL1L" dmcf-ptype="general">pc@yna.co.kr</p> <p contents-hash="cd958ee83760e93c1dbf0ce46eba2dd9f9512f6f722716d6acbd88898af60cfc" dmcf-pid="fkfMs4DgZi"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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