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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공SW사업 정당대가 지급, 더 이상 늦춰선 안 돼”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9 17:1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IT서비스산업협회, 정부·국회와 협력<br>연내 SW진흥법·국가계약법 개정 목표<br>“일한 만큼 받고 책임 있게 수행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RAVxjXSW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1b6dfbc03c10544c265c920d705c5b50c9f9300f399139f46e1ef491acfa614" dmcf-pid="ZecfMAZvv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장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이 2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팽동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9/dt/20260429171436543wxir.jpg" data-org-width="640" dmcf-mid="HbM3qxOcy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dt/20260429171436543wxi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장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이 2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팽동현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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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3246504bdfb14565196ac569b0d704c957690666dfe3c61c6b9fe9f4d1e1e80" dmcf-pid="5dk4Rc5TTa" dmcf-ptype="general"><br> 신장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아이티센엔텍 대표)은 2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수십 년째 이어진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41ee6740020410b7ac1aa4ae6d38dafcfa18cdd55b9a05283e01a494db619eb" dmcf-pid="1JE8ek1yyg" dmcf-ptype="general">신 회장은 국내 IT서비스업계의 열악한 수익구조를 짚었다. 그는 “그룹 내 사업이 많은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8%대, 중견기업이 5%대이고, 특히 공공SW사업에 참여하는 회사들은 3~5% 수준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액센츄어가 보통 18~25% 정도”라며 “우리는 대형 공공SW사업 한번 잘못되면 사업예산의 50%까지 적자가 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51262711f8be8ae77189af5feefe06cb399870d20c9be3ec9e2db76efc0e1fd" dmcf-pid="tiD6dEtWTo"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공공SW 사업에선 수행 과정에서 과업이 확대되더라도 예산 부족이나 절차 미이행으로 계약 변경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과업은 늘어나지만 대가는 그대로인’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에 IT서비스업계는 이해민 의원이 발의한 SW진흥법 개정안과 이주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업계의 오랜 숙원을 풀어줄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p>
          <p contents-hash="5d3a03b185588ec95c1d3f203506cb9383993d862cbc8d20eda4bc615f98e5d2" dmcf-pid="FnwPJDFYCL" dmcf-ptype="general">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SW진흥법 개정안에 대해선 “사업 진도별로 과업심의위원회가 정례화되면 수발주자 간 과업변경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어, 전체 사업 기간과 비용 측면의 비효율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분석·설계 이후 과업 범위를 재확정하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무상 과업 추가 관행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p>
          <p contents-hash="b8b6940c4f3056ea39680a0b27b0be04933b6dc0e32c240e58f79a115512c384" dmcf-pid="3LrQiw3GTn" dmcf-ptype="general">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국가계약법 개정도 필수적이다. 신 회장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재정경제부 담당자가 법 개정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단순한 중립을 넘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신호”라 평했다. 그러면서 “발주기관이 공공SW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늘리는 것을 표준 프로세스로 정립하면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도 병행돼야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3b04900d20aded4354bf5d2433eb56586f99d88a8e2bd02aa4d8fe50ee6278b" dmcf-pid="0omxnr0HCi"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계약 방식 자체의 전환도 주문했다. 신 회장은 “국가계약법상 IT서비스업이 총액입찰제로 계약하도록 돼있는 것을 건설업처럼 내역입찰제로 변경해야 한다”며 “최근 중동지역 물류 불안으로 공공SW사업 참여 기업들이 심각한 조달 애로를 겪고 있다. 지난해 말 대비 유닉스 서버는 약 20%, x86 서버는 최대 3.5배까지 가격이 상승했고, 기타 장비 가격도 평균 10~20% 인상됐다”고 호소했다.</p>
          <p contents-hash="fb973fcb030ea9177ac9ec6aade3b199d5b6da90b20962f4b7251d65a35e1501" dmcf-pid="pgsMLmpXyJ" dmcf-ptype="general">신 회장은 “두 법안이 연내 통과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이후엔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법령도 촘촘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특히 예산 산출 세부내역서(또는 총 FP규모) 공개, SW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명시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심위 간소화 및 생략 과업내용 변경 시 재원이 부족한 경우 등에 대한 하위규정이 상세히 마련될 수 있도록 업계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37b4c1acf6da9da9137efc1dc1f1ed912c7365b89c0803b67fa56a9820692c1" dmcf-pid="UMj2QNHlvd" dmcf-ptype="general">팽동현 기자 dhp@d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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