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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세청, 넷플릭스코리아에 800억 세금 매겼으나… 법원 "취소하라"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9 17: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f2Hiw3GWx">
          <p contents-hash="f79658ccd06ad1b809687e44da6de87e6c9999951ee84dcf0e4969f930258ad2" dmcf-pid="P4VXnr0HTQ" dmcf-ptype="general"><strong>세무당국이 2021년 부과한 세금 762억 중 687억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br> "콘텐츠 제공 주체는 네덜란드 법인 넷플릭스인터내셔널, 한국 법인에 과세 의무 없어"</strong></p>
          <p contents-hash="bed35a8887e1482479ba8fa12c089957a379ee10115a786f32fa02ec0ee085cc" dmcf-pid="Q8fZLmpXhP"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박서연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b9c5845d3d15bf210df4691031f86eac11a51af96af566f6743cf5c1ff2cef" data-idxno="478038" data-type="photo" dmcf-pid="x645osUZh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영화 '오징어게임' 시즌1의 한 장면. 사진=넷플릭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9/mediatoday/20260429165748199tqao.jpg" data-org-width="600" dmcf-mid="8ySo3VkL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mediatoday/20260429165748199tqa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영화 '오징어게임' 시즌1의 한 장면. 사진=넷플릭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fb3153b8a99f97f60eca9e679301c5436ac7155fe5ebbe2825355ce75f6a331" dmcf-pid="yvlLF2cny8" dmcf-ptype="general">
           <p>법원이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OTT) 업체인 넷플릭스 한국법인에 한국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762억 원 중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넷플릭스코리아는 2021년 한국 세무당국으로부터 80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받았는데, 5년 만에 이 같은 판단이 나온 것이다.</p>
          </div>
          <p contents-hash="2cdc890f3547e98ae9a1aed963601994a5771deb43665dd53f3754049910de13" dmcf-pid="WTSo3VkLv4"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오전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p>
          <p contents-hash="6d82cce8e40d2fb5f7e0430bb223e3f73d316a38693ad9d52357fdf63bb5e0f6" dmcf-pid="Yyvg0fEoyf" dmcf-ptype="general">소송이 끝난 후 넷플릭스코리아는 “넷플릭스는 한국의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 오늘 결정과 무관하게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193863ea18410879fa9226e485d88fdabe8f7bf80269bc53accab46875d4c5b" dmcf-pid="GWTap4DgvV"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지방국세청(국세청)은 2020년 8월 넷플릭스코리아에 조사요원들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예치했다. 그해 넷플릭스는 4154억 5005만 원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법인세는 21억8000만원을 납부해 논란이 있었다. 이후 2021년 국세청은 넷플릭스코리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80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당시 넷플릭스코리아 관계자는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사실관계 및 법리적 이견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3c8a4dc1eada5144e02b09d6d832d3b59b693bd5d2418f9c4a2600c14fd0286" dmcf-pid="HYyNU8waC2" dmcf-ptype="general">넷플릭스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이의 제기했고, 세금 규모가 일부 줄었지만, 이에 불복해 2023년 11월 762억 원의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4220531a56ca15abe4e65a88134c49101df8dae01715048047de2ea4b8cbf415" dmcf-pid="XGWju6rNl9" dmcf-ptype="general">쟁점은 국내 법인인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 넷플릭스인터내셔널 B.V(NIBV)에 지불한 콘텐츠 사용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였다. 저작권 사용료로 인정되면, 법인세를 더 많이 부과할 수 있어서다.</p>
          <p contents-hash="cd032f4c1b9203d2101fe67efd36ba0b7bf56f360b79b24141ed393452710177" dmcf-pid="ZHYA7PmjSK" dmcf-ptype="general">넷플릭스 네덜란드 법인은 넷플릭스그룹에서 미국 외 지역 본부인데 한국 법인과 서비스·유통·배포 계약을 체결해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왔다. 한국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넷플릭스 영상 콘텐츠의 복제·전송권을 가지므로 이를 네덜란드 법인의 저작권 사용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5279a5adf44ab75d5a14cf6396fc55ffc3ebebadc839194c9f8676a966f377cf" dmcf-pid="5XGczQsAyb"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하는 주체가 아닌 콘텐츠의 스트리밍 서비스 중개만을 담당하고 있다는 넷플릭스코리아 측의 주장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에서 넷플릭스 서비스 접근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광고 등의 보조적 부수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NIBV에게 지급한 대가를 저작권 사용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한 뒤 “NIBV가 넷플릭스코리아를 중간매개자로 두고 넷플릭스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국내 조세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의 조세회피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993cf338d52c8d04a63f1c7383f66eb2dadf40eb663c7c434adac77881bbf63" dmcf-pid="1ZHkqxOcyB" dmcf-ptype="general">한편 넷플릭스코리아의 2023년 기준 매출액은 8233억 원이다. 3년 전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그러나 법인세는 36억 원 수준이었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국내에서 매출액이 8000억 원이 넘었는데 법인세는 36억 원을 냈다”고 지적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61c6315edeb6beb9276cbe3c22864c0945cefe3c357b90e894927a0562d33e51" dmcf-pid="tF1r9dlwlq" dmcf-ptype="general">[관련 기사 : <span>한국 매출 8233억 넷플릭스, 한국 법인세는 고작 36억</span>]</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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