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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 美국방부 기밀업무에 AI 제공 허용… '군사 활용' 우려 고조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9 11:3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감시·자율무기 금지 문구 포함했지만<br>법적 효력 논란…직원 600여 명 반발<br>빅테크의 군사 협력 확대에 우려 고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MZyTCzte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363dca00f92d21bc448968d7e8a2417b34aa8f5ff9e6a9b0a56ef72bf2ee0ea" dmcf-pid="t4yCIw3Ge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구글 사옥. 실리콘밸리=박지연 특파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9/hankooki/20260429113303510svbl.jpg" data-org-width="640" dmcf-mid="5LtGYSb0J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hankooki/20260429113303510svb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구글 사옥. 실리콘밸리=박지연 특파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5c3d0de9b7517ce1f4345b6aeca7037c17df720778b1b5866b46bbc11baa9f7" dmcf-pid="F8WhCr0HLk" dmcf-ptype="general">구글이 미국 국방부의 기밀 업무에 자사 인공지능(AI) 모델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I의 ‘군사적 활용’을 놓고 윤리 논쟁이 다시 불붙는 양상이다.</p>
          <p contents-hash="10aa5d579fcae6635813646b3c204055f0e8becdfefb51d084cc6437d2f2da45" dmcf-pid="36YlhmpXLc" dmcf-ptype="general">28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구글은 미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자사 AI 모델 ‘제미나이’를 기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계약에는 국방부가 AI를 “모든 합법적인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6835137181c7438e5abd27fa0cfe7393141a2fe9b0fc4d352dd286b1f15d4138" dmcf-pid="0PGSlsUZMA" dmcf-ptype="general">양측은 AI 시스템이 “적절한 인간의 감독·통제 없이 미국 내 대규모 감시나 자율 무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이러한 용도로 사용돼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일종의 안전장치다.</p>
          <p contents-hash="143e3a836c06bd50ce289df90faa809b7f7b6f857971974fe4b43db9926ac727" dmcf-pid="pQHvSOu5Mj" dmcf-ptype="general">그러나 동시에 “본 계약은 정부의 합법적인 운영상 의사 결정을 통제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돼 논란을 낳고 있다. 앞서 국방부가 군사적 활용 범위를 전면 개방하라고 앤스로픽에 요청했으나 앤스로픽은 ‘윤리적 안전장치’ 필요성을 고수하며 거부했던 조항이기 때문이다. 앤스로픽은 결국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공급망 리스크 기업’으로 지정된 바 있다.</p>
          <p contents-hash="517389b385b3100dd63dc047c37f259ddf47227b3501c05c62f0b2a8e1974cb9" dmcf-pid="UxXTvI71MN"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안전장치’로 명시된 해당 문구가 선언적 의미에 그칠 뿐, 실제 위반 시 제재가 어려워 법적 구속력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한다. 독립 싱크탱크인 법·AI연구소의 찰리 불록 선임연구원(변호사)은 미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에 이 같은 계약서 문구는 단순히 양측이 대규모 국내 감시와 자율 무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동의한다는 뜻일 뿐, 이를 어기더라도 계약 위반이 되지는 않아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c92db6709545e7beb5ff199c27f99eb975211cf764810e109275d3bcf06dbc8" dmcf-pid="uMZyTCztna" dmcf-ptype="general">구글 내부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앞서 구글 임직원 600여 명은 전날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AI 모델을 국방부 기밀 업무에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임원 등 고위 간부들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계약은 그대로 성사됐다. </p>
          <p contents-hash="813446887e1b6c7a9bd4919219c6bf07f053309055f05837fd84349ca8394600" dmcf-pid="7R5WyhqFig" dmcf-ptype="general">이는 구글이 2018년 무인기(드론) 영상 분석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메이븐’에 참여했다가 수천 명의 직원 반발로 계약 갱신을 포기했던 사례와 대조적이다.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경영진이 국가안보 협력을 선택한 셈이다.</p>
          <p contents-hash="ed66ea97e7c6526fe53763c58ecb2f6f90f903a67cc7d5e32590a6a4c53d393d" dmcf-pid="ze1YWlB3eo" dmcf-ptype="general">AI의 군사·정보 분야 활용이 이미 현실화한 상황에서, 이번 계약은 그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WSJ은 “앤스로픽의 모델은 이란 전쟁과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에 사용됐다”며 “AI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당 모델이 다른 대안으로 얼마나 쉽게 대체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계약으로 국방부는 기존에 활용해온 오픈AI의 챗GPT, xAI의 그록에 이어 제미나이까지 확보한 상태다.</p>
          <p contents-hash="676096ab3266ea02aa2d858385842aa3a5ab752925af8347118d6606fae3f631" dmcf-pid="qdtGYSb0ML" dmcf-ptype="general">실리콘밸리= 박지연 특파원 jyp@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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