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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미토스 쇼크에 국가 전략 시급"…과방위, 정부 대응 압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8 15:5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부, 글래스윙 참여 타진…"AI로 AI 대응" 전환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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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질의에 답하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4.28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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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앤트로픽의 차세대 인공지능(AI) '미토스'가 촉발한 사이버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국회가 정부의 대응 속도와 국가적 전략 부재를 질타했다.
 기존 보안 패러다임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진단 속에 국제 협력과 예산체계 정비를 통한 전면적인 대응 전환이 필요하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AI가 사이버 공격의 진입장벽을 급격히 낮추고 있다는 점이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토스와 같은 AI 위협이 현실화할 때 과연 대한민국의 보안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전담 추진체계, 예산, 전문인력 양성, AI 보안 스케일업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국가 전략으로 묶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앤트로픽 '미토스'는 자율형 에이전트 기반으로 대량 보안 취약점을 한꺼번에 탐지해 기존 인간 해커 기준 수개월이 걸린 사이버 공격을 수시간 단위로 감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앤트로픽 역시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해 해당 모델의 일반 공개를 보류하고, 일부 글로벌 기술 기업과 함께 보안 대응을 모색하는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그러나 "미국 외에 영국은 AI안보연구소(AISI)를 통해 미토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받았지만, AI 글로벌 3강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은 엔트로픽의 글래스윙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의 중장기 보안 기술 개발 계획이 2027년 이후로 설정된 점은 "기술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글래스윙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전국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들에게 보안 수준을 높이도록 공지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 작업에 전반적인 보안 체계 강화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컨설팅과 가이드라인 배포 등 동시다발적인 대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정책 방향의 전환 필요성은 정부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I가 사이버 보안의 공격과 방어 규칙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신 모델의 사이버 역량을 점검한 결과, 별도의 고도화된 코딩 없이 프롬프팅만으로 취약점 탐색과 공격 시나리오 구성이 상당 수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대규모 취약점 대응, 공공 시스템 보안 점검 강화, 앤트로픽 글래스윙 프로젝트 참여 등을 단기 과제로 꼽았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AI로 AI를 방어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제로트러스트 기반 보안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단순히 막는 보안을 넘어, AI가 취약점을 먼저 찾고, 위험을 예측하며, 공격보다 빠르게 대응하는 보안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미토스 보안 위협 외에도 AI를 둘러싼 전방위 제도가 논의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과방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둔 AI 데이터센터(DC) 특별법이 전력구매계약(PPA) 특례 도입 여부로 인해 제동이 걸린 상황을 두고 5월 내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PPA는 비수도권 AIDC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기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이나, AIDC특별법에 담기보다는 기존 에너지 정책 아래에서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시각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류 차관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이뤄지면 PPA가 관건은 아닐 수도 있다"며 "PPA 조항을 철회하더라도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1월 시행된 AI기본법 후속 동향도 점검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투명성 확보를 위해 AI 워터마크를 의무화했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허위 영상이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1년 계도 기간 중이어서 처분이 유예되고 있다"며 "일률적인 유예보다 필요한 부분에 한해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won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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