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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방미통위, '단통법 위반' 유통점 과태료 최대 1800만원 부과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7 20:26: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통위, 제4차 전체회의 서면으로 안건 심의·의결<br>공시지원금 15% 초과 지원금 지급한 유통점 제재<br>동두천케이블시스템 7년 재허가 등 안건 등도 의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o5kAQYCX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4394780a0ecfcd6f96c273aa2f9111c30742d932c16f2fc609d6596be658cb9" dmcf-pid="bg1EcxGhY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방미통위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6.04.10. myj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7/newsis/20260427202613597ojkw.jpg" data-org-width="720" dmcf-mid="qpabqGiPt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7/newsis/20260427202613597ojk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방미통위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6.04.10. myjs@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b3611f01aa34b6b92f634605f01a1139562144c130a95b336020ce53d784791" dmcf-pid="KatDkMHlH2"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옛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당시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유통점들이 최대 180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p>
          <p contents-hash="a7b7d2bc734ce13082af81afedaf8c8e361fadd1f6f3afbdc98789664988fafd" dmcf-pid="9NFwERXSZ9"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제4차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하고 단통법 위반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p>
          <p contents-hash="78be72534d806c044f7ec5379d25c14eec09efb25ce095f7ea21aec239640818" dmcf-pid="2j3rDeZvtK" dmcf-ptype="general">이번 제재는 지난해 7월 지원금 상한을 둔 단통법이 폐지되기 이전에 이뤄진 사실조사에 따른 조치다. 지난 2023년 상반기 19개 유통점에 대한 민원신고가 있었고, 방미통위는 폐업한 2개 유통점을 제외한 17개 유통점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p>
          <p contents-hash="b8da069fedea22f314878a157e6e6a287417f6142ef34e9108e24f80dbe5fabd" dmcf-pid="VA0mwd5TYb" dmcf-ptype="general">그 결과 13개 유통점이 공시 지원금의 15%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2863건으로 위반 평균 금액은 23만6000원 수준이다.</p>
          <p contents-hash="55e177438079e45a52f45819b52762b648ba42cecf98566fd103cdab6fa80e05" dmcf-pid="fYxt5O4qYB"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12개 판매점에 각 과태료 360만원을, 1개 대규모 유통점에는 1800만원을 총 6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p>
          <p contents-hash="7193dc45bdc77fdfe36e515971e315e925704fe2c8fa0c866eede5a8c882f8bc" dmcf-pid="4GMF1I8BXq" dmcf-ptype="general">아울러 2023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국민신문고 등으로 신고된 유통점에 대해 사실조사 결과 3개 유통점도 이와 같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 315건, 위반 평균 금액은 50만8000원이다.</p>
          <p contents-hash="77de2ae413cab941a76ae488fc6448f07a7394bc556cc05659f8bd2d056331a2" dmcf-pid="8HR3tC6bXz" dmcf-ptype="general">1개 유통점은 특정 요금제와 부가 서비스를 가입하게 해 위약금을 납부하도록 개별 계약을 체결하고, 4개 유통점은 사전승낙 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3d20259739ff8e5d79cc8d86dc761ffa959fe9c2a314337700c8dbcb7aff7c99" dmcf-pid="6Xe0FhPK57"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지원금 과다 지급 위반인 3개 유통점은 각 과태료 360만원을, 사전승낙 제도를 위반한 4개 유통점은 각 300만원을 매겨 총 258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했다. 이와 함께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거래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p>
          <p contents-hash="19b02c047c0380d60730eae0a78d59b7a877483baa6a4e7b42e52a5732e5b2c1" dmcf-pid="PZdp3lQ9Gu" dmcf-ptype="general">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단통법 위반 안건 2건을 포함해 의결 안건 5건과 함께 올해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을 보고받았다. 의결 안건에는 ▲스포티비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126건 수리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동두천케이블시스템 7년 재허가 ▲방미통위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제정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ce003081dfd0957e41f5a5d76e1e769066506e796bde6631b050044c921b39b9" dmcf-pid="Q5JU0Sx25U"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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