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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재심 개시 의견 적극 개진"…법정 안정성에서 방향 전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7 12:0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재심 접수 3년새 6배…"과거자료 찾아 적법절차 위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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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 방식 관련해 브리핑하는 김태훈 3차장검사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룸에서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 대한 접근방식 개선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4.27 kjhpress@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7/yonhap/20260427120243733amya.jpg" data-org-width="1200" dmcf-mid="xgRu4fSrG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7/yonhap/20260427120243733amy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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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 방식 관련해 브리핑하는 김태훈 3차장검사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룸에서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 대한 접근방식 개선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4.27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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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1. A 장군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당시 육군 군단장으로 쿠데타를 반대했다가 혁명재판소에서 반혁명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유족은 당시 불법 구금이 있었다는 이유로 재심을 제기하려 했지만, 수사 기록이 없이 판결문만 남아있어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신뢰성이 검증된 사료와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해 김 장군이 약 125여일간 구속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월 서울고법에 재심 개시 의견을 냈다.
 #2. B씨는 1960년대 일본 유학 시절 조선인 장학회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다가 북한을 방문한 뒤 귀국했다. 이후 그는 국가기밀을 수집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영장 없이 구금된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확보된 자료를 전면 재분석해 당시 검거 주체가 국가 보안사령부였으며, 신문조서 및 인지동행 보고서 작성자 등이 군인이었던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4월 서울고법에 재심 개시 의견을 냈다.
 #3. C씨는 1945년께 조선공산당 자금 마련을 위해 조선정판사 인쇄소에서 지폐를 위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C씨의 재심 사건에서 재판 기록 및 당시 언론 기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과거 공범들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진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그들의 과거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고, 그 외 C씨의 관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무죄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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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 방식 관련해 브리핑하는 김태훈 3차장검사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룸에서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 대한 접근방식 개선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4.27 kjhpress@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7/yonhap/20260427120243971bysr.jpg" data-org-width="1200" dmcf-mid="ylMUfVlwX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7/yonhap/20260427120243971bys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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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 방식 관련해 브리핑하는 김태훈 3차장검사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룸에서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 대한 접근방식 개선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4.27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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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은 A장군과 B씨, C씨의 사건처럼 과거 인권 침해 사건 재심 과정에서의 '실질적 정의 실현'을 위해 검찰 업무 접근 방식을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재심 사건 처리에서 형사사법의 기본 이념인 법적 안정성 확보를 중시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억울한 피해를 바로잡아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재심 제도의 또 다른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 사건의 특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성을 함께 고려하고, 객관적 위치에서 자료를 수집해 적극적으로 재심 개시 인용 및 무죄·면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기조에 따라 최근 3년 내 서울고·지검에 접수된 재심 개시 신청 218건 중 91건(41.7%)에 대해 인용 의견을 제시했으며, 재심 개시 결정 사건 107건 중 63건(58.8%)에는 무죄·면소를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불법 구금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원 판단에 대한 항고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업무처리 방식도 개선했다고 언급했다.
 재심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됐거나 청구인이 고령일 경우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검찰은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역사적 자료나 과거 언론 기사 등을 확보해 피고인의 불법 구금 가능성 등 적법절차 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속하게 심리가 종결될 수 있도록 증거관계와 구형을 첫 기일 전에 검토하고, 무죄·면소를 구형할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가능한 첫 기일에 결심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재심 사건 청구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고·지검에 접수된 재심 사건 수는 2023년 23건에서 지난해 137건으로 6배 늘었다.
 이전까진 1960∼70년대 간첩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고문과 가혹행위를 주장하는 재심 사건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1980∼9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및 집시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적법절차 미준수를 주장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한다. 
 지난해 접수된 재심 사건 137건 중 절반이 넘는 74건이 집시법 위반 사건이었다.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최근 검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큰 변화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검찰의 공익 대변자, 인권 보호자로서 역할이나 객관 의무에 대해서도 진지한 성찰이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바라는 검찰의 모습에 부합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도 과거사 재심 사건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개선하려고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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