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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통3사 최적요금제'로 가계통신비 절감? 그 최적은 누가 결정하나 [추적+]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7 10:4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br>2026년 가계통신비 완화 정책<br>QoS 추가, 요금제 가격 인하 등<br>10월엔 ‘최적요금제 고지’ 도입<br>맞춤형 요금제 직접 전달받아 <br>마케팅 채널로의 변질 방지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pUuhC6bw4">
          <p contents-hash="5682501488ac14fd51094a0486847b91e74c45117a6e9ecff36c0c10315dbc59" dmcf-pid="QUu7lhPKDf" dmcf-ptype="general"><strong>정부가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내놨다. 속도 제한 무제한 데이터(QoS) 추가, 저가 5G 요금제 출시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여기서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다. 이용자가 실제 사용량에 맞는 요금을 선택할 수 있단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최적요금의 '최적'을 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통3사가 이를 새로운 판매 전략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01b749e9b1a80de622472e02f9f38603120c8c9f964525c292d46f918fb63c0" dmcf-pid="xu7zSlQ9r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통신비 인하 정책을 내놨다.[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7/thescoop1/20260427103107535mwom.jpg" data-org-width="800" dmcf-mid="b2MQFtNdw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7/thescoop1/20260427103107535mwo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통신비 인하 정책을 내놨다.[사진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aa70d960ffee6beccfe0a0ba8037b461b333ef4d95ff203215f5036b71b23c9" dmcf-pid="yckE68TsO2" dmcf-ptype="general">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국면에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말이다. 4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그는 "지난해부터 이동통신3사와 데이터 중심의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요금제 개편 계획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f6ff41c9a0f375ed9a92bc8b67397729b10e7ecef874c638c69ac498453842d1" dmcf-pid="WkEDP6yOI9" dmcf-ptype="general"><strong>■ 개편안① QoS 전면 적용 =</strong> 9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개편안엔 올해 새로 도입되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이통3사의 모든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들어간다. QoS란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도 400kbps 속도의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다.</p>
          <p contents-hash="11621c99139afc3bf5d9c9234245e71d1a91754ec1d4dc166b3049441ede732b" dmcf-pid="YEDwQPWIEK" dmcf-ptype="general">기존엔 QoS를 포함한 요금제가 따로 있거나 월 5500원을 별도로 지불해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 모든 이통3사 이용자가 추가 요금 없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p>
          <p contents-hash="efacf29c0ffd5878f6fd52d63a78ffc0de668d9147fbc7cc8942070eca95db56" dmcf-pid="GDwrxQYCOb" dmcf-ptype="general">이통사의 모든 데이터 요금제에 QoS를 추가할 경우 717만명이 이 혜택을 받는다(2026년 1월 기준). 기존 QoS 등록 매출과 데이터 초과 비용 등이 감소하면서 연간 3221억원의 통신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과기부의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a1651808feeab3ae41b72ffe34cbb57bff7c3056326baf7a37df518990bb53db" dmcf-pid="HTyWNaUZOB" dmcf-ptype="general"><strong>■ 개편안② 요금제 재편 =</strong> 둘째 개편은 5G 요금제의 최저 구간 인하다. 현재 가장 저렴한 5G 요금제의 가격대는 3만원대 후반이다(SK텔레콤 '컴팩트' 3만9000원·KT '5G 슬림' 3만7000원·LG유플러스 '5G 미니' 3만7000원). </p>
          <p contents-hash="457291fb5d71b363cdcf2a0eb86ac744dab3f729ef07f1b418a818e0d0ac281e" dmcf-pid="XyWYjNu5Dq" dmcf-ptype="general">이번 개편을 통해 2만원에서 3만원 초반대의 새로운 5G 요금제가 나온다. 아울러 복잡한 이통사의 요금제 체계도 간소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통신3사 합산 기준 250여개에 달하는 요금제를 통합하거나 정리해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p>
          <p contents-hash="8a64c5d2921839fc2a551f0e7bcf0ea882e4d7b08e904a76bdf2331fbf837cc5" dmcf-pid="ZWYGAj71Iz" dmcf-ptype="general"><strong>■ 개편안③ 최적요금제 고지 =</strong> 마지막은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항목이다. '최적요금제'의 골자는 통신사업자가 각 이용자의 이용량, 이용 행태, 요금제 조건 등을 분석해 적절한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dbc8475e3334ac25bbb46cfeb43c48b22c99ee188f5e211c4b1083ae53260c6d" dmcf-pid="5YGHcAztw7" dmcf-ptype="general">이미 법적 근거도 갖췄다. 3월 24일 이 법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6개월 뒤인 10월에 공식적으로 시행된다.[※참고: 알림 주기, 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cd0d02ddabc14b6112014669b989c125951228cefaf964d8e48183a09373ab" dmcf-pid="1GHXkcqFO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7/thescoop1/20260427103108857hnok.png" data-org-width="705" dmcf-mid="8sjAfVlwm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7/thescoop1/20260427103108857hno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a287934a0ee94622d152946cc1f895ec7f105d6589dd32d076fbc49cc397037" dmcf-pid="tHXZEkB3wU" dmcf-ptype="general">
           관건은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가 가계통신비의 절감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느냐다. 우선, 실제 사용량에 비해 고가인 요금제를 결제하는 이용자 입장에선 더 저렴한 요금제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한국 소비자 중 상당수가 자신이 이용하는 것보다 높은 가격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효과다.
          </div>
          <p contents-hash="b7e5f13c1560854fda0a999b4616e5727181e7251b54fcc9a83d6c1ec124af23" dmcf-pid="FXZ5DEb0rp" dmcf-ptype="general">지난해 10월 한국소비자연맹이 국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0.4%가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중 '20GB 미만'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응답자는 44.4%나 됐다. </p>
          <p contents-hash="6f01b99af54441c82eade2afd20f2167904c44f77f8b489707b4b40ed6cf60d6" dmcf-pid="3Z51wDKpm0"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최적요금제 고시 제도를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통신 소비 유형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면 가계통신비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좀 더 쉽게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더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2bfed8ba63b4211f5a092b1ed8c51e769ba78b0852837bfd2206cdb085303eb" dmcf-pid="051trw9Uw3" dmcf-ptype="general">다만,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가 예상과 달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통3사가 이를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어서다. 김준섭 KB증권 애널리스트는 "데이터 제공량만으로 요금 차별화가 어려워지면서, 최적요금제 고지가 이통사의 '업셀링 전략'을 가속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요금제에 혜택을 추가한 번들 요금제를 중심으로 더 비싼 요금제로 유도하는 경로가 열릴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927951d2333892889bd9efe10cfa5e3168512b73da175002800dcb7605bd1c" dmcf-pid="p1tFmr2uO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7/thescoop1/20260427103110350quxy.png" data-org-width="676" dmcf-mid="6dReUpkLI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7/thescoop1/20260427103110350quxy.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9f7f3c92c3d06b09cdb283917088955b1e8a3a9967ebf5c3194d45201be421f" dmcf-pid="UtF3smV7st" dmcf-ptype="general">
           가능성은 없지 않다. 정부가 아직 '최적'을 판단하는 기준에 결합할인·프로모션 등의 요소를 어떻게 반영할지 상세 기준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요금제 추천 기준과 공정성을 확보할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div>
          <p contents-hash="28e5c0832f7ae681e92ddfc273ad40d5188155f9adf152c8beb1e5ff7fe7428b" dmcf-pid="uF30OsfzI1" dmcf-ptype="general">조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통3사는 정확한 요금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이를 근거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투명한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용량과 품질의 요금제를 이통3사가 합리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를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툴도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과연 6개월 뒤 시행하는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는 기대만큼 가계통신비를 끌어내릴 수 있을까. </p>
          <p contents-hash="780488297ff0e0014ea247021d760cceaa0e61a2ab934ff3b2f9e5c9b6a8b0e9" dmcf-pid="730pIO4qm5" dmcf-ptype="general">조서영 더스쿠프 기자<br>syvho11@thescoop.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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