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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 띄운 '장특공제 개편'에 "세금 쥐어짜기" "집값 띄우기 기우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6-04-26 19:2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장특공제 개편 시사…"비정상 정상화가 세금 폭탄?"<br>지방선거 국면서 부동산 세제 언급에 정치권 논쟁<br>국민의힘 "실거주 못하는 국민 사정 '비정상' 낙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qQVYgpXlk"> <div class="video_frm" dmcf-pid="25BpsQYCvc"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bZGSiUEohD"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KV8KTnFYSE"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bZGSiUEohD"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4/26/YTN/20260426190412360irwb.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2780723?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V1bUOxGhTA"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11873ed64104a6700b6c320fdc9ebab7f9ee9e631867af94ff83411039d2c9b0" dmcf-pid="ftKuIMHlWj"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편 가능성을 띄운 이후,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ac30bb51b2af68b866786efd3909cd92408977d54175bba09baa702d19ba4407" dmcf-pid="4F97CRXSlN" dmcf-ptype="general">야당은 세금 약탈이라고 날을 세웠고, 여당은 무책임한 선동으로 집값을 띄우려 한다고 맞섰는데, 지방선거 주요 의제로 급부상하는 모양새입니다. </p> <p contents-hash="618c1640b8474de01591343380f5e821f021430c911d8be6da980d9571320cc2" dmcf-pid="832zheZvla" dmcf-ptype="general">정인용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60Vqld5Tyg"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d607beb169ebf76764ca8c4e3b9d9306008c419e90d0cb9c9322b899575cc4c2" dmcf-pid="PpfBSJ1yho"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 폭탄이냐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p> <p contents-hash="ef4acf40d8ee0bcb2562e1b314ed6226be44bddd1d818d2774dc3cff72ea3c85" dmcf-pid="QU4bvitWyL" dmcf-ptype="general">1주택자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10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하면 양도세를 각각 40%씩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보유 부분 혜택 개편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p> <p contents-hash="afcabb8dcd208830c87a4a17397f9cf887f2eaa14d6d42aa550b01c0b3e2183e" dmcf-pid="x4nMFDKpWn" dmcf-ptype="general">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현안인 부동산 세제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꺼내자, 곧바로 정치권으로 논쟁이 옮겨붙였습니다. </p> <p contents-hash="32337d8aa76b2559703c80dc1c3ddcd12e163599799250a2015e4772e90ab20a" dmcf-pid="yh5Wgqmjvi"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수십 년간 유지된 제도를 비정상으로 규정했다며, 실거주하지 못하는 국민의 사정을 '비정상'으로 낙인 찍은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p> <p contents-hash="6c4c13ccfd205ef55d9f1b1016e5da51bbb7bbf087e2a705f5383bd4d8bfa579" dmcf-pid="Wl1YaBsAyJ" dmcf-ptype="general">정책 실패로 집값을 폭등시키고 이제 세금으로 국민을 응징하겠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746d7311bcf2f8a200ae799f2518607231c74610f786ed9d197aa61e630c87d" dmcf-pid="YStGNbOcSd" dmcf-ptype="general">[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집 한 채 가진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국민의 자산을 노리는 세금 약탈입니다.] </p> <p contents-hash="06687df48badf6f69458a875cfbf0647e36016867bbb729dcd171cb1789c2b12" dmcf-pid="GvFHjKIkWe" dmcf-ptype="general">반면, 민주당은 왜곡된 프레임으로 시장 불확실성을 키운다며 투기 세력을 위한 '집값 띄우기 기우제'를 지내는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p> <p contents-hash="83e401d3c38facd2e43241823aa5687a5917ca5558a3e38aedda02ebfc5571de" dmcf-pid="HT3XA9CEvR" dmcf-ptype="general">애초에 장특공제는 실수요자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건데 투기성 보유에 혜택이 쏠리며 매물 잠김을 부추겨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9b0c14198dc6c617e6b79b43792b71d5b7404720482c09aa0153ac28f52d5c4" dmcf-pid="Xy0Zc2hDSM" dmcf-ptype="general">[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살지도 않는 집으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것,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p> <p contents-hash="65e65156779784280433cedf2f93d7a59350d8620598536ccd1d8bc37dbb0b12" dmcf-pid="ZWp5kVlwTx"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오세훈 시장도 민주당 정원오 후보에 장특공제 관련 입장을 다그치는 등 부동산 세제개편 문제가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f74763c67e7f527d383d5cbc67da04167752374175339a2cd08e1ca95127b71a" dmcf-pid="5YU1EfSrSQ" dmcf-ptype="general">YTN 정인용입니다. </p> <p contents-hash="c8883fc96e00b71f34018bacd4cb5e543cb23fb6458b5e15fc70219b709d68dc" dmcf-pid="1vFHjKIklP"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이영훈 </p> <p contents-hash="44373bd1a47e22d4e65749388bf57fe187c38cb984d0985e5f8d82f0df303353" dmcf-pid="tT3XA9CEC6" dmcf-ptype="general">디자인 : 김서연 </p> <p contents-hash="a0ea54a2cdc92564f9dd0dc6e38408ecf8af8f0bd9a69ba7f922a8ea64849425" dmcf-pid="Fy0Zc2hDT8" dmcf-ptype="general">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p> <p contents-hash="f5e965657b24e3808653bc25d53e7e72215e615fe055f3b8ec1f99e22491dd01" dmcf-pid="3Wp5kVlwC4"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c0d3cad6d1e73225d2f81740be019bbfdbe83e8d8b35104f77960315548e4359" dmcf-pid="0YU1EfSrSf"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8e442c30ce381956daf18501a25d9952749ffc4e545d7f6c94d15ff2f7610f5f" dmcf-pid="pGutD4vmhV"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d866aebbf9e2e231aa5fdc60c6a64491ee4deb78b287c3fcf091058ff7e5f52b" dmcf-pid="UH7Fw8Tsl2"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e3668036107f1e5bf41f1ea9c5eaed68bf94a9679848138a5a0a6f93c34d3d14" dmcf-pid="uXz3r6yOh9"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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