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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농협법 개정' 속도전에 커진 반발…"농민 빠진 졸속 입법"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6 13:5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농협법 개정안 설명회 400여명 조합장·농민 참석해 비판 <br>농업인 체감 부족하고 지배구조, 통제장치 개편 집중 '우려' <br>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추진…"사실상 정부 아래 두려는 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K3RmtNdX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000aa386c2e1ae23e42e0548f0aaa4c29872258f1b7efa3aad409c7142fd84" data-idxno="2013875" data-type="photo" dmcf-pid="tlE18cqFG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4일 농협충북본부에서 열린 '농협개혁 입법 설명회' 모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6/552793-3X9zu64/20260426132349773tmsw.jpg" data-org-width="960" dmcf-mid="ZiNO3QYCH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6/552793-3X9zu64/20260426132349773tms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4일 농협충북본부에서 열린 '농협개혁 입법 설명회' 모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838f825a9a51313d2532591fbb9356033f214dcd44817a11968e482bfa50eb5" dmcf-pid="FSDt6kB3Yb" dmcf-ptype="general">정부 주도의 농협법 개정안 추진을 위한 현장 설명회가 진행된 가운데 전국 400여명의 농축협 조합장과 농업인들이 참석해 개정안 방향과 추진 방식 전반에 강력한 우려와 함께 문제를 제기했다.</p>
          <p contents-hash="a0f63f9e0bb2e41a199d42ebd1555e0a434ebd83576b2b77866aa29d510562e2" dmcf-pid="3vwFPEb01B" dmcf-ptype="general">26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앞서 22일 대구(영남권)를 시작으로 24일 충북(충청·제주·호남권 포함)과 경기(강원·수도권) 3개 권역에서 농협법 개정안 추진 설명회가 열렸다. 정부가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농민 실익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과거 신경분리 실패의 한계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게 농협의 설명이다.</p>
          <p contents-hash="f16d81ea1463838abc9f260fd454a955d84694e25539ed07400a20df2c2dc4c6" dmcf-pid="0Tr3QDKp1q" dmcf-ptype="general">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조합장들과 농민들은 이번 개정안이 농산물 가격안정, 농가소득 증대, 유통구조 개선 등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는 빠진 채 농협 지배구조와 통제장치 개편에만 집중됐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f1262c375e546c5569e1ae276169d7d6938f1eef83efdd994cccf5a071c4de8" dmcf-pid="pym0xw9U5z" dmcf-ptype="general">이들은 "농업인 삶과 직결된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감사구조와 선거제도만 손보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개혁"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38ee8529b4d11e73ffc8aa2f24921b7d9b1f848fe161355f9a32012ba2ecab07" dmcf-pid="UWspMr2uG7" dmcf-ptype="general">특히 과거 농협 개혁 대표 사례로 꼽히는 '신용·경제사업 분리(신경분리)' 역시 주요 반대 논거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신경분리가 1년 이상 공론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증가와 효율성 저하 등 농업인 체감 성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3fc0e32440ad892e204af041eefee22622b01f3dc29bdd2598de21e8d5dbf996" dmcf-pid="uYOURmV7Gu" dmcf-ptype="general">정성빈 강원 인제농협 조합장은 "신경분리 이후 조직은 확대됐지만 비용은 증가하고 조합원 실익은 오히려 줄었다"며 "구조 중심의 개편은 오히려 농협을 농업과 농민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4897fdabae7db47d75676da84d48c609b6efab1eb9f843ceae03387bd4cb9a4" dmcf-pid="7GIuesfzYU" dmcf-ptype="general">개정안 내용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의 농협 개혁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p>
          <p contents-hash="3404b193f16c66829ca45b6576908965b7d68cf87041a162014f428c7554d6a7" dmcf-pid="zHC7dO4qXp" dmcf-ptype="general">참석자들은 "설명회는 이미 정해진 안을 전달하는 수준"이라며 "이처럼 중대한 법 개정은 공청회를 통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졸속 입법'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와 맞닿았다.</p>
          <p contents-hash="ca8a0c4313b7216997dba79fdd0a43be570c50fb4532b3233a9547841afa8930" dmcf-pid="qXhzJI8BY0"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이 협동조합의 자율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헌법 제123조가 협동조합 '육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은 정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66e96c19b3d9a00bcd13b3272d6ff29f57ba37de9ae82149b60ca7782e6a65c4" dmcf-pid="BZlqiC6bY3" dmcf-ptype="general">더욱이 정부 추천 중심의 감사위원회, 감독권 확대 등은 협동조합을 사실상 정부 관리 체계로 편입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상황이다.</p>
          <div contents-hash="58593abdc8a9b96865c3a1b0e61eef02b3e29db84544ecfb6e9e8fc6b715fa44" dmcf-pid="b5SBnhPKHF" dmcf-ptype="general">
           박경식 경기 안산농협 조합장은 "일부 문제를 이유로 전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입법은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걱정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bca20d7aa07decf6b190294acd92391e23a26c213a62476a98648d2a09a5b46" data-idxno="2013876" data-type="photo" dmcf-pid="KAdhURXS5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근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들과 농업인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 주도의 농협법 개정안 추진에 강력 우려했다. [사진=농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6/552793-3X9zu64/20260426132351107cqwb.jpg" data-org-width="960" dmcf-mid="5TC7dO4qZ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6/552793-3X9zu64/20260426132351107cqw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근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들과 농업인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 주도의 농협법 개정안 추진에 강력 우려했다. [사진=농협]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9c717f016cc24c66fe415fb3b20c6eeae81b607f86e5c53f37b571fe1ab7fc4" dmcf-pid="9cJlueZv11" dmcf-ptype="general">최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최한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개혁 필요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안 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강한 문제 제기를 했다.</p>
          <p contents-hash="74c1162459c39a2b5a2a902d078a579fb857e62c8a7b4a1da23c262874fea151" dmcf-pid="2kiS7d5TZ5" dmcf-ptype="general">이주환 비대위 공동위원장(진부농협 조합장)은 "개혁의 출발점은 농민의 삶과 현장이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구조 개편 중심으로 추진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ba5a7dfe392fe280a67fb19e53ada5824b284f0ee675b22fd729c3c6a9d0d7ac" dmcf-pid="VEnvzJ1yGZ" dmcf-ptype="general">[신아일보] 박성은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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