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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준석 “장기보유자가 투기세력? 李의 황당 거짓말”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6 07: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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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dRZpTRfv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39c1ebcaf2b73eb4a5053f6b5e326c6424b2a6d5de2729b275a6cb86292c34c" dmcf-pid="7Je5Uye4C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6/munhwa/20260426071103916bzbk.jpg" data-org-width="560" dmcf-mid="U6fvXsfzW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6/munhwa/20260426071103916bzb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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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56b4ea7798ec05f2a780b64c549f1cf6fdc6426932b694410e49e0fb706c314" dmcf-pid="zid1uWd8vV" dmcf-ptype="general">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엑스(X)에 올린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 관련 게시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통령이 황당한 트위터를 남발하시는데 거짓말을 하나씩 짚어보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269d3f85bedc0f5331adce8bf3f1413066c05231288cb7a6df3312037b128d2" dmcf-pid="qnJt7YJ6h2"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장기보유와 투기는 반대말이라고 지적하며 “단기 투기자는 이미 1년 미만 보유 시 70% 세율로 중과되고 있다”며 “장기보유자가 투기세력이라는 말은 ‘한 시간 동안 조리한 패스트푸드’ 같은 모순”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99fab9619eee7c26675384a7f88abf17bdc202bfeb198130a60256a50a88393" dmcf-pid="BLiFzGiPl9"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이 대통령이 장특공이 ‘거주 여부와 무관’하다고 발언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소득세법 제95조는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해야만 1주택 우대 공제를 적용한다”며 “제도를 고치려면 제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ab80e7b36bd0bd7c285f51ab3b989059eb4c0f9227d8a5130d288c8d96df43b" dmcf-pid="bon3qHnQCK" dmcf-ptype="general">장특공 법안을 ‘일부 야당이 낸 법안’으로 규정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법안의 공동발의자 10인에 민주당 이광희·이주희 의원이 포함돼 있다”며 “이 대통령 본인도 1월 23일과 4월 18일 두 차례 같은 방향을 공개 천명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e12ae156dcb90c2a9952222fc27dc69d0d087127503da0f035092c1ed4005ac2" dmcf-pid="KgL0BXLxyb"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를 확산시킨 것이 누구냐”고 물은 것을 두고는 한국은행 보고서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해졌다’고 명시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5369c3560836075b32e82d104571a20790b06d917a84b6b1e210a2a097a6bb5" dmcf-pid="964TZO4qTB" dmcf-ptype="general">특히 이 대표는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은 같은 구조가 아니다. 매년의 흐름과 수십 년 누적의 일회성 실현은 다르게 과세할 이유가 있다”며 “10년 만에 두 배 오른 집값의 절반은 실질 소득이 아니라 화폐가치 하락분”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c1d61a828f123283d30db601d5e5fde01eb18d6d3c992c65eaab3c3349b2517" dmcf-pid="2P8y5I8BWq"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주택 값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을 하면 된다”며 “시장에 수요가 있는 형태의 주택이 얼마나 공급됐는지 확인하고, 필요로 하는 수요에 맞게 공급하면 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62f528bed35e75fae00fdc3ea4d4e1d609304c2accae924a04f451c54cac034" dmcf-pid="VQ6W1C6bvz" dmcf-ptype="general">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이라면서도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주택을) 사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2bb589dc49a322e74f2a31fe6c8162f73d2d3464ea12d42645311dbd5e704137" dmcf-pid="fxPYthPKS7"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정부의 장특공 폐지 방침에 반대하는 측을 향해 “전국 아니 전세계에서 서울 강남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살 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게 세금폭탄이냐”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98bfa56a028fe85c7b2720e5ad033052d154c44ff6e1a22e6c2c24eeae5bf58" dmcf-pid="4MQGFlQ9Tu" dmcf-ptype="general">특히 이 대통령은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진보당 등에서 낸 법안 내용을 빌미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p>
          <p contents-hash="50596ae1893d31d913310f8d9a99ba5dda2b1835000cb73cfe8dd6a047985d1b" dmcf-pid="8RxH3Sx2CU" dmcf-ptype="general">임정환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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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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